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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현재 이 두 회사와 협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에서 조율중"이라며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세부안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10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을 출시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20의 대중 수출도 금지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면담한 뒤 이달 들어 수출을 재허가했다. 정부가 특정 물품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서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수출세, 상호관세 등을 지적하며 그의 집권 후 미국을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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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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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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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의 대중 수출을 다시 허용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수출 허가 대가로 중국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등 두 업체는 지난주 중국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내야 한다. 수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내기로 합의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FT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 AMD는 이와 관련한 F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판매 대가로 받은 자금의 활용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리서치 업체 번스타인은 올 초 규제가 시행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H20 칩 약 150만개를 판매해 230억달러(약 32조원)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34억5000만달러를 내야 한다. 엔비디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 칩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H20 칩의 수출도 금지했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황 CEO는 이달 6일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회동 직후인 8일 BIS는 수출 허가를 시작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H20 칩 수출 재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역량 확보를 억제하는 것은 이전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수출을 허용하면서 H20이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팅거 등 20명의 안보 전문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H20 수출 허가를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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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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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 중국이 무역협상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칩 자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BM은 AI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AI칩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화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훨씬 우려하는 것은 HBM 수출통제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기업이 HBM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과 관련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한 이후 'HBM 수출통제까지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 한 소식통은 "HBM 수출 통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선물을 주는 것이고 중국이 매년 수백만개의 AI 칩을 만들도록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며 "중국이 통제 해제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에선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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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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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 미국 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미국 항만에서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 PV 기술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6월 중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서 미세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억류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CEA)의 정책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안 로셀런드는 8월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자기기 범주에 속하는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 관련 구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1560만달러로,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비교적 조용했던 미국의 전자제품 압류 동향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미국 당국의 문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부터 모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3.4GW 규모의 수직계열화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같은 주 돌턴에는 연 5.1GW 규모의 모듈 조립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UFLPA는 2022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화는 이 법에 따라 미 국경에서 제품이 억류된 최신 사례다. 앞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한 맥시온(Maxeon)의 제품이 UFLPA에 따라 압류됐으며, JA솔라 자회사인 둥하이 JA솔라테크놀로지 역시 2025년 1월 미 국토안보부(U.S. DHS)에 의해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돼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한편, 유럽의 태양광 업계 감시기구인 '태양광 관리책임 이니셔티브(Solar Stewardship Initiative, SSI)'는 이후 조사에서 JA솔라 자회사가 원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지목된 신장 지역 공장이 2018년 이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체제 하에서 UFLPA 집행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향후 한국 및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관리와 미 시장 진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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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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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고용 3개월간 25만 개 축소⋯트럼프 관세 정책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미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의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돈 데다, 지난 두 달간의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높은 물가 상승률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작된 통계"라며 미국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미국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역풍을 부르고 있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7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당초 시장 예상치(10만 명 안팎)를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5월과 6월의 기존 수치도 각각 14만 4000명과 14만 7000명에서 각각 1만 9000명, 1만 40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세 달간 누적으로 25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미국 노동부는 이번 하향 조정폭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육 관련 주(州) 및 지방정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통계가 과다 계상됐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용지표는 실망스럽다"며 "계절 조정의 오류가 수치에 영향을 미쳤고, 약 60%는 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고용 충격에 통계 수장 해임…시장 신뢰도↓ 고용 부진에 더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노동통계국장 에리카 맥엔타퍼를 해임하며 "작년 대선 전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대해 경제학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이자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미국의 신뢰받는 경제 통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통계기관을 장악하려는 모습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고용 충격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42포인트(1.2%) 급락했고, S&P500지수는 1.6%, 나스닥지수는 2.3% 각각 하락하며 5월 이후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2.7% 상승했다.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의 초기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프리 프랭켈 하버드대 교수는 "이전까지 강하게 보였던 고용 수치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다"며 "이번 수정치는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시장조사업체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비커 수석 애널리스트는 "노동시장이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속 고율 관세 부작용 가시화 이번 고용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이른바 '관세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체 평균 관세율은 17~18%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국·일본·EU에는 15%, 인도네시아·태국은 19%, 캐나다는 35%, 브라질은 무려 5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가 국내 산업을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실제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감소세다. 6월 제조업 부문에서는 1만 50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7월에도 1만 1000개 감소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산업정책 보좌관을 지낸 모니카 고먼은 "제조업 르네상스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4.5%에서 인하할 확률을 8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모닝스타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프레스턴 콜드웰은 "이번 수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폭탄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부진의 책임을 연준에 전가하며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연준 이사회가 파월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해임을 시사했다. 지난달에도 파월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장은 요동쳤다.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이 물가를 올려놓고, 연준 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효과가 점차 소진되며, 완만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23년 GDP 성장률은 2.9%, 지난해 상반기는 2.5%였으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여기에 고율 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외교통상협의회(NFTC)는 성명을 통해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미국의 관세 수준이 제도화되면,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소비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 강화, 통계기관 장악 시도, 연준 압박 등 일련의 정책 흐름은 미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글로벌 경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Key Insights] 미국 고용 충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계기관 개입은 글로벌 경제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 국가들은 미국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 위축, 제조업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의 7월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두 달간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고율 관세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계기관 개입과 연준 압박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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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고용 3개월간 25만 개 축소⋯트럼프 관세 정책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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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규제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EC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증권 간주' 기조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의 강경한 규제 노선을 뒤집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 면제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면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차익 실현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SEC의 대전환…"대부분은 증권 아니다" 선언이 의미하는 것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틀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7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 콘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규제 현대화 프로젝트로,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맞춤형 규제 수립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바이든 시대 규제' 뒤집기…트럼프 정부, 가상화폐에 날개 달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규제를 펼쳤던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발언이다. 당시 SEC는 리플(XRP) 등과의 소송에서 시장 내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XRP가 기관투자자에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소송 취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위 테스트'에 작별…투자자 스스로 판단 가능한 '가이드라인' 예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던 '하위(Howey) 테스트'의 오남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많은 혁신가들이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증권성 여부, 공시 요건, 규제 면제 등 핵심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는 우리나라 혁신가들을 격려할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슈퍼앱 언급…금융 빅테크 플랫폼에 날개 이날 연설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앱이 효율적인 단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기관 간 중복 규제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앱은 위챗, 알리페이처럼 금융, 결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금융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후방 지원이 될 수 있다. "규제는 맞춤형으로"…SEC 발언에도 시장은 하락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언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의 신호탄이며,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 깊게 얽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 동부 기준 31일 오후 7시 30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7% 하락한 11만6,057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3,712달러(-1.52%), 엑스알피(XRP, 리플)은 3.03달러(-1.6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앳킨스 위원장의 규제 완화 발언이 긍정적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론 금리 기대감이 시장을 더 크게 짓누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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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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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 미국과 중국이 며칠 간격으로 각자 AI 미래상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 민간 혁신 최우선, 정치적 편향 배제'를 내걸고 규제 철폐로 '미국 기술의 표준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세계 협력, 규범화, 개방형 공유'를 내세우며 세계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진영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 '규제 완화'로 AI 엔진 가속 포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열었다. 미국은 지난 23일 ▲혁신 가속 ▲미국 내 AI 기반시설 구축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세계 표준화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리콘밸리의 '빠른 혁신'을 돕기 위해 AI 개발을 막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까지 아우르는 'AI 종합 기술 수출 꾸러미'를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표준을 퍼뜨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편향'을 두고는 예외로 엄격한 규제를 내세웠다. 'LLM을 위대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자'는 기조에 따라, 연방 정부가 쓰는 LLM에는 '정치·이념 편향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편향 없는 개발자'와만 계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편향'의 정의가 모호해 되레 민간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을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 비유하며 "어리석은 규칙으로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상당 부분 없앴다. 중국, '국제 협력' 카드로 맞불 그러자 사흘 뒤인 2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세계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독주를 겨냥했다. 또 'AI 플러스' 계획으로 AI 기술을 모든 산업에 녹여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개의 진영' 형성…반도체 전쟁도 격화 잇따른 발표에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이제 두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방식을 지키려 하는 반면,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겨냥해 자체 진영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 전통 동맹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참여국 등 비서방권을 끌어들이고 AI를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어 자국 중심의 연대를 꾸리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전략 경쟁은 AI 모델 훈련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치열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아왔으며, 최근 석 달 만에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미국의 견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중국 또한 자체 대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중국을 세 번 찾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자체 개발 칩을 두고 "무섭다"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두 정부 정책이 부딪치면서 AI의 '안전과 혁신'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와 노동권 침해 등을 걱정하며 '국민 AI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에서 한 해 안에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국제 협력주의' 가운데 어떤 생각이 미래 AI 시대의 기준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은 '가치 동맹'을 명분으로 자국 기술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우리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어, 섣부른 선택은 곧 막대한 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선제적인 글로벌 AI 규범 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아기'에 비유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되 정치적 편향성은 배제하는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국 중심의 기술 표준 수출로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리창 총리 주도로 '세계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글로벌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국제 협력과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각자의 진영을 꾸리면서 세계 기술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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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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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간 희토류 협상의 일환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H20의 중국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석(희토류) 무역 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를 위한 희토류 수출 재개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앞서 14일(현지시간) H20의 중국 판매 재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허가 신청을 냈으며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미 상무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번 조치로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간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칩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강력히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접근권은 중국 측 협상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판매 재개 결정은 적대국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잘못된 조치"라며 "미국 정부의 기존 수출 규제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간사 존 물리나어 의원도 "H20 칩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첨단 AI 기술이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20 칩은 AI 모델을 학습(트레이닝)하는 성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용자에게 답을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추론은 현재 AI 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문제는 H20의 고속 연결성과 메모리 처리 능력이다. 연산 능력 자체는 제한돼 있지만, 메모리와 다른 연산 칩과의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 덕분에 슈퍼컴퓨터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미국 기업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며,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현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은 크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경쟁사 AMD도 미 상무부에 AI 칩 'MI308'의 중국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가 나오면 즉시 출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대 상승했다. AMD 주가도 6%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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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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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군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황 CEO는 "중국군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온 데 대한 반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인공지능(AI) 핵심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황 CEO는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자립 기술 개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AI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면 생산성 증가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가 향후 5년 내에 신입 사무직의 절반을 대체하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황 CEO는 "세상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생산성은 곧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생산성과 고용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핵심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지난 300년간, 그리고 컴퓨터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도 고용과 생산성은 함께 증가해왔다"며 "기술은 결국 풍부한 아이디어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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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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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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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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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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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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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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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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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3번째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바이트댄스가 미국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율 대중(對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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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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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절차 완료⋯18개월 만에 자회사화
-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 18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141억 달러(약 19조3600억 원) 상당 인수 비용 지급을 완료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주당 55달러로 US스틸 모든 주식을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폐지됐다. US스틸은 일본제철 뉴욕주 등록 법인 산하로 편입됐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하고 사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 계획을 총괄한 모리 다카히로(森高弘) 일본제철 부회장이 US스틸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발행하는 '황금주' 세부 사항도 공개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미국 정부와 '국가 안보 협정'도 체결했으며, 황금주와 협정에 따른 권리 사항엔 미국 정부가 US스틸 이사회 구성원 1명의 선임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핵심 경영 인력을 미국 국적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본제철은 2028년까지 총 110억 달러(약 15조 1000억 원)를 US스틸에 투자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대규모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라며, 일본제철이 US스틸을 통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확보해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대선과 얽혀 정치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됐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 인수 계획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처 간 기구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제철이 미국의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시모토 에이지(橋本 英二) 일본제철 회장겸 최고경영자(CEO)는 "대규모 투자, 첨단 기술 도입, 양사 경영진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철강 제조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오전 하시모토 회장과 모리 부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US스틸 인수경위와 앞으로의 전략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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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절차 완료⋯18개월 만에 자회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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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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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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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3.07달러) 상승한 배럴당 74.8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하순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4%(3.22달러) 오른 76.45달러에 마감했다. 약 4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란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고 나아가 중동과 아랍 석유 수출 역시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원유시장에 팽배해졌다. 현재까지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란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흐름에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했다.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팀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easy target)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이)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별개의 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은 2090억배럴의 석유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량 기준 세계 3위 산유국으로 하루 약 305만배럴을 생산해 이 가운데 100만~150만배럴을 수출한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관료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기습 공격한 여파로 브렌트와 WTI가 각각 7% 넘게 폭등하는 등 지난주 유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 에너지 고문인 아모스 호크스타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인 OPEC+가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의 생산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10.4달러) 내린 온스당 340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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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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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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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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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US스틸에 대한‘황금주(golden share·거부권을 가진 특별주)’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인수 후에도 미 정부가 US스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발행해 미국 정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금주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이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향후 협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황금주 구상은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일본제철이 '미국의 통제권'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 꺼내든 절충안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확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4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불허’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파트너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십으로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미국이 (US스틸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은 투자를 하고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수익이 없는 투자는 할 수 없다"며 완전 자회사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에 황금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본제철은 인수 후 US스틸을 비상장화할 계획인 만큼 황금주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주당 55달러는 지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시한 매수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을 밝힌 뒤 US스틸 주가는 같은 날 52달러로 20% 급등 마감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1.98% 오른 53.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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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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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불 투자해 파트너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 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며 펜실베이니아주 역사상 최대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내 관세 정책은 철강이 다시, 그리고 영원히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오는 30일 피츠버그에 있는 US스틸에서 대규모 유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협력관계(Planned Partnershi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고려하면 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투자 확대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수 논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US스틸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후 장중 일시 26%나 급등했으나 결국 21% 오른 주당 52.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제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마음깊이 경의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 "US스틸 매수제안은 미국 노동자, 미국 철강업계,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킨다는 트럼프 정권의 공약과 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정식 (승인) 발표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US스틸 인수를 승인받으려고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US스틸에 총 14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에 공언한 투자액의 5배에 달한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해 대통령에 승인 여부를 권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21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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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불 투자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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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US스틸 인수위해 미국에 40억달러 규모 제철소 건립 계획
- 미국 US스틸 인수를 시도 중인 일본제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40억 달러(5조5600억원) 규모의 신규 제철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각) 일본제철 내부 문건과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신규 제철소 건설에 10억 달러(1조 3900억 원)를 먼저 투자하고 몇 년 뒤 30억 달러(4조 1700억 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위해 설계한 140억 달러(19조4600억원)의 투자 계획 중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총 투자액이 140억 달러라는 점은 이미 알려졌으나 신규 제철소 건설 계획은 아직 공개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투자 약속은 US스틸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의 안보 문제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제철에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해왔다면서 일본제철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했다. 글로벌 대형로펌 DLA 파이퍼의 닉 클라인 변호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고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제시한 투자액은 14억 달러 규모였다. 그러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산업 안보를 이유로 인수를 불허하자 투자액을 대폭 확대했다. US스틸 본사를 계속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두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보고서 제출은 오는 21일까지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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