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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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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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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랍에미리트(UAE)에 152억 달러(약 21조8000억 원)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AI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투자해온 금액 73억 달러에 더해 2029년까지 79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UAE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영 AI 기업 G42에 15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UAE 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46억 달러를 지출했다. 현지 운영비용·매출원가 등 12억 달러 등도 소모했다. 여기에 더해 AI·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한 55억 달러를 포함해 79억 달러를 더 투입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사장은 해당 투자금에 대해 "UAE 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아니라 UAE에서 지출하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S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상무부에서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허가에 따라 MS는 UAE에 엔비디아의 칩 'A100' 6만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최신 제품인 GB300 기반 GPU도 수출 대상에 포함됐다. MS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상무부 허가를 받아 UAE에 A100 GPU 2만1500개 상당의 GPU를 제공했다. 앞서 오픈AI도 소프트뱅크·오라클·엔비디아·시스코 등과 더불어 지난 5월 G42와 함께 아부다비에 5GW(기가와트) 규모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I 빅테크들이 연이어 UAE 투자에 나서는 것은 UAE 국부 펀드가 적극적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AE의 AI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투자이유로 꼽힌다. M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AI 이용 인구 비율은 59.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58.6%로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보다 높은 수준이다. UAE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이용률이 50%를 넘어선 국가가 없다. 다만,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UAE와 G42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있다. G42가 그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UAE에 대한 AI 칩 수출을 허가할 때 중국 등 제재 대상자가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G42는 자체 시스템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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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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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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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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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국은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4~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호주 역시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AUKUS(오커스)'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협정은 호주가 2032년부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후 영국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급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필런 미 해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기존 AUKUS 틀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전속력으로 추진할 단계"라며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AUKUS 체결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의 이번 방미에는 호주 자원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호주는 올해 미 잠수함 조선소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했다. 또 2027년부터는 인도양 해군기지에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정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한편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의 일부를 영국 등 우방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략 비축분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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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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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블랙웰 미국서 처음으로 대량생산 시작
- 인공지능(AI) 칩 대장 기업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생산한 첫 블랙웰 웨이퍼를 공개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현지 생산 압박 역시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TSMC 애리조나 팹(공장)에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장을 방문해 TSMC 운영 담당 부사장과 미국에서 생산된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했다. 황 CEO는 이날 TSMC 애리조나 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이 미국 내 첨단 TSMC 팹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산업 재편을 위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웰은 앞선 호퍼보다 연산 효율을 크게 높여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한 칩이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생산에 이용하는 TSMC 공정은 5나노급 'N5'를 개선한 'N4P'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TSMC 애리조나 팹은 향후 4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TSMC 공장을 유치했다. TSMC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 6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650억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생산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지능으로 전환하는 AI 기술 스택을 본토화(onshore)해 AI 시대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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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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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블랙웰 미국서 처음으로 대량생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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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 월가 주요 은행들의 3분기 투자은행(IB) 부문 수익이 90억달러(약 12조9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3분기 자문 및 주식·채권 인수 부문 수익이 총 9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준으로, 2023년 저점 대비 50% 회복된 수익이다. 다만 2021년 호황기 마지막 분기의 134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M&A, LBO, IPO 등 거래 급증 기대감이 월가 낙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복귀에 월가 '활기'⋯투자은행 부문 반등, 자본규제 완화 기대까지 겹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월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2년 넘게 침체됐던 투자은행(IB)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이들 은행의 3분기 IB 부문 매출이 91억달러(약 12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2023년 최저치 대비로는 약 50% 반등한 수준이다. 이 부문은 지난 2022년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로 인수·합병(M&A) 시장도 장기간 정체를 겪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수요가 다시 늘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M&A·IPO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복귀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으로 상반기엔 거래 성사율이 낮았지만, 최근 몇 달 새 기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들 5대 은행의 주식·채권 트레이딩 부문도 견조하다. 3분기 트레이딩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 증가한 310억달러(약 4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글로벌 금리 및 외환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의 강세가 거래 수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전체의 수익성도 개선세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6대 은행(5대 투자은행과 웰스파고 포함)의 3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기대 속 기업대출과 신용거래가 확대되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부문이 함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더해 은행 규제 완화가 추가적인 성장 촉매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컨설팅업체 알바레즈 & 마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 은행권에 약 2조6천억달러(약 370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미 당국이 이미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월가 은행들의 자본 중 약 1400억달러(약 200조원)가 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업의 회복과 자본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월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내 재정 불안, 금리 불확실성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시킬지, 혹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지가 월가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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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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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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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경영난 인텔, AMD와 파운드리 칩 생산 초기 논의
-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이 AMD 반도체를 자사 파운드리 생산 설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인터넷 매체 세마포르(Semafor)는 1일(현지시간) 인텔이 자사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에서 AMD의 칩을 제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는 초기 단계로 AMD가 인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칩 제조를 맡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PC 등에 들어가는 칩에 있어 인텔의 경쟁자이기도 한 AMD는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통해 칩을 제조하고 있다. 만약 AMD가 인텔에서 칩 제조를 시작한다면 이는 현재 대형 고객사를 찾고 있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상당한 성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의 성패는 대형 고객 확보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AMD 칩 제조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인텔이 그들의 칩을 제조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주요 미국 기업들이 일부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AMD는 올해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용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 조치로 중국 내 상당한 매출이 타격을 입는 등 백악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은 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대주주인 사실상 국영 기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지원한 반도체 보조금에 대가로 지분을 요구, 올해 7월 인텔에 10%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최근 몇 주간 인텔은 새로운 최고경영자(CEO)인 립부 탄 체제에서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맺기' 차원에서 '인텔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달러(약 2조 8070억원)를 출자하기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약 7조 175억원)를 투자하고 PC·데이터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인텔이 애플과 TSMC 등에 투자나 제조 파트너십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최근 나왔다. AMD가 인텔에서 칩 제조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전날보다 7.12%나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8월 1일 19.31달러였던 인텔 주가는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두 달간 77% 급등했다. 세마포르 보도에 대해 인텔 측은 논평을 하지 않았고, AMD 측은 "루머나 추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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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경영난 인텔, AMD와 파운드리 칩 생산 초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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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일(현지시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세우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세부 정책이 불확실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물류비용 절감, 신규 시장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합성 데이터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킬러규제' 5건을 개선 대상으로 확정하고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보복관세'에 긴장한 정부, 바이오 수출 '풀코스 지원'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내 공장 없는 제약사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복귀를 선언한 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제약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고, 생산시설 상당수가 국내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기 통상 위기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다. 30일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주기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개발·인허가·마케팅·물류·유통 등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 및 물류 비용을 줄이고, 유럽·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설계 등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킬러규제' 5건이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개선 항목에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재검토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정부가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통해 추진된 제조업 회귀 정책을 '의약품 분야'로 확대한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의료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제약 생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 관세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유럽 등 현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금융·보증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선을 넓히는 기업에는 물류비와 인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미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바이오산업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단기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전주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부가 이번 위기를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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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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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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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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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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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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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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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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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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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제시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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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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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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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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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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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인텔이어 삼성전자와 TSMC 등 지분 노리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까지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대가로 삼성전자·마이크론·TSMC와 같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같은 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의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인텔에 최대 78억 6500만 달러(약 10조 9000억 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상업·군사용 반도체 생산에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보조금은 단계별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돼 인텔은 올 1월 기준으로 22억 달러를 받았다. 지난 15일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1075억 달러로 보조금이 다 지급되면 연방 정부가 1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연방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탄 CEO가 회동한 지난 11일부터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 CEO를 만나기 전인 지난 7일까지만 해도 그가 중국과 연계됐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임을 촉구했다가 11일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탄 CEO를 러트닉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함께 만났는데 매우 흥미로웠다”고 치켜세우기 시작했다. 인텔뿐 아니라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 마이크론에 62억 달러(약 8조6000억 원),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6조6000억 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를 추구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일반론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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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인텔이어 삼성전자와 TSMC 등 지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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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AI반도체 패권경쟁 정부개입으로 격화 조짐
- 미중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정부 주도로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연방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 달러(약 10조9000억 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상업용 및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1075억 달러로 보조금이 다 지급되면 1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반도체법 수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텔의 보조금은 프로젝트 단계별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22억 달러를 지급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로 계획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취득 검토는 최근 국방부가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트리얼스에 4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15%의 우선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형태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센터에 자국산 AI 칩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공공 소유 데이터센터들에 컴퓨팅 칩의 절반 이상을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상하이 당국은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하이 내 '지능형 컴퓨팅센터'에서의 컴퓨팅·스토리지(저장장치) 칩 국산 채택률이 2025년까지 50%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 의무화됐다. 다만 소식통은 중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들은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칩의 경우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CUDA)' 위에서 작동하는데 다른 칩을 섞어 쓰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판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국 50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자동차 산업에도 국산 칩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현재 25%인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해 H20 칩마저 백도어 우려를 이유로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미중간 반도체 패권경쟁이라는 고래등 싸움에 끼인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반도체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하면 빅테크 기업들에게 인텔 발주를 늘리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반도체시장 수출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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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AI반도체 패권경쟁 정부개입으로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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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현재 이 두 회사와 협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에서 조율중"이라며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세부안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10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을 출시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20의 대중 수출도 금지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면담한 뒤 이달 들어 수출을 재허가했다. 정부가 특정 물품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서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수출세, 상호관세 등을 지적하며 그의 집권 후 미국을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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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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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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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의 대중 수출을 다시 허용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수출 허가 대가로 중국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등 두 업체는 지난주 중국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내야 한다. 수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내기로 합의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FT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 AMD는 이와 관련한 F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판매 대가로 받은 자금의 활용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리서치 업체 번스타인은 올 초 규제가 시행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H20 칩 약 150만개를 판매해 230억달러(약 32조원)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34억5000만달러를 내야 한다. 엔비디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 칩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H20 칩의 수출도 금지했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황 CEO는 이달 6일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회동 직후인 8일 BIS는 수출 허가를 시작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H20 칩 수출 재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역량 확보를 억제하는 것은 이전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수출을 허용하면서 H20이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팅거 등 20명의 안보 전문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H20 수출 허가를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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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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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 중국이 무역협상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칩 자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BM은 AI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AI칩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화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훨씬 우려하는 것은 HBM 수출통제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기업이 HBM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과 관련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한 이후 'HBM 수출통제까지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 한 소식통은 "HBM 수출 통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선물을 주는 것이고 중국이 매년 수백만개의 AI 칩을 만들도록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며 "중국이 통제 해제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에선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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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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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 미국 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미국 항만에서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 PV 기술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6월 중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서 미세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억류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CEA)의 정책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안 로셀런드는 8월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자기기 범주에 속하는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 관련 구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1560만달러로,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비교적 조용했던 미국의 전자제품 압류 동향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미국 당국의 문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부터 모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3.4GW 규모의 수직계열화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같은 주 돌턴에는 연 5.1GW 규모의 모듈 조립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UFLPA는 2022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화는 이 법에 따라 미 국경에서 제품이 억류된 최신 사례다. 앞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한 맥시온(Maxeon)의 제품이 UFLPA에 따라 압류됐으며, JA솔라 자회사인 둥하이 JA솔라테크놀로지 역시 2025년 1월 미 국토안보부(U.S. DHS)에 의해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돼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한편, 유럽의 태양광 업계 감시기구인 '태양광 관리책임 이니셔티브(Solar Stewardship Initiative, SSI)'는 이후 조사에서 JA솔라 자회사가 원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지목된 신장 지역 공장이 2018년 이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체제 하에서 UFLPA 집행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향후 한국 및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관리와 미 시장 진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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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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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고용 3개월간 25만 개 축소⋯트럼프 관세 정책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미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의 고용 증가 폭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돈 데다, 지난 두 달간의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높은 물가 상승률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작된 통계"라며 미국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미국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역풍을 부르고 있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7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당초 시장 예상치(10만 명 안팎)를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5월과 6월의 기존 수치도 각각 14만 4000명과 14만 7000명에서 각각 1만 9000명, 1만 40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세 달간 누적으로 25만 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미국 노동부는 이번 하향 조정폭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육 관련 주(州) 및 지방정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통계가 과다 계상됐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용지표는 실망스럽다"며 "계절 조정의 오류가 수치에 영향을 미쳤고, 약 60%는 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고용 충격에 통계 수장 해임…시장 신뢰도↓ 고용 부진에 더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노동통계국장 에리카 맥엔타퍼를 해임하며 "작년 대선 전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에 대해 경제학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이자 오바마 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미국의 신뢰받는 경제 통계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통계기관을 장악하려는 모습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고용 충격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42포인트(1.2%) 급락했고, S&P500지수는 1.6%, 나스닥지수는 2.3% 각각 하락하며 5월 이후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2.7% 상승했다. 고용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의 초기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프리 프랭켈 하버드대 교수는 "이전까지 강하게 보였던 고용 수치가 오히려 비정상이었다"며 "이번 수정치는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시장조사업체 잭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비커 수석 애널리스트는 "노동시장이 우리가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루였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속 고율 관세 부작용 가시화 이번 고용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이른바 '관세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체 평균 관세율은 17~18% 수준까지 올라갔다. 한국·일본·EU에는 15%, 인도네시아·태국은 19%, 캐나다는 35%, 브라질은 무려 5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가 국내 산업을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실제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감소세다. 6월 제조업 부문에서는 1만 50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7월에도 1만 1000개 감소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산업정책 보좌관을 지낸 모니카 고먼은 "제조업 르네상스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4.5%에서 인하할 확률을 8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모닝스타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프레스턴 콜드웰은 "이번 수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폭탄과도 같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부진의 책임을 연준에 전가하며 파월 의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연준 이사회가 파월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해임을 시사했다. 지난달에도 파월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장은 요동쳤다.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이 물가를 올려놓고, 연준 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효과가 점차 소진되며, 완만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23년 GDP 성장률은 2.9%, 지난해 상반기는 2.5%였으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여기에 고율 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외교통상협의회(NFTC)는 성명을 통해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미국의 관세 수준이 제도화되면,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소비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세 강화, 통계기관 장악 시도, 연준 압박 등 일련의 정책 흐름은 미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글로벌 경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Key Insights] 미국 고용 충격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통계기관 개입은 글로벌 경제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 의존 국가들은 미국 경기 둔화와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 위축, 제조업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의 7월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두 달간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고율 관세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계기관 개입과 연준 압박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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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고용 3개월간 25만 개 축소⋯트럼프 관세 정책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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