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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전 확산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중동전 확전 우려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4.6%(3.33달러) 오른 배럴당 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은 장중 일시 7%이상 오르며 배럴당 77.99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6월이래 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7%(3.66달러) 상승한 배럴당 8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이틀간 12%나 급등했으며 이날 장중에는 7%대 오르며 83달러대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각지의 표적을 공격했으며 중동전쟁이 레바론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이란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보복공격을 단행해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더욱 깊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공격은 이날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란측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때늦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지속해서 수행할 의사를 나타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일 중동의 에너지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해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들은 선박운행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는 대체항로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원유 등 에너지 생산에 대한 악영향도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는 이번 군사작전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됐으며 저장능력의 한계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루 150만 배럴정도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수일이내에 3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2일 국영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인 라스타누라 정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격추된 드론의 잔해로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도 타격을 입고 조업이 중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산의 SNS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의 보호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혀 원유시장 안정을 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계금융기관인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대해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모든 해상수송에 보험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보고서에서 “이란의 보복조치는 지금까지 상장적인 조치보다고 광범위한 범위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공급에 현실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지역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상품분석회사 케플러의 수석 석유애널리스트 매튜 스미스는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후 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영향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3.5%(187.9달러) 급락한 온스당 51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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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전 확산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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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천안] 내가 농막을 짓고 살고 있는 북면 양곡리 이야기
- 천안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남짓 달렸을 뿐인데, 차창 밖 풍경은 어느새 번잡한 도시의 허물을 벗고 호젓한 자연의 민낯을 드러낸다. 내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양곡리 마을 외곽에 작은 땅을 사서 직접 농막을 짓고 스며든 지도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69년에 태어나 종교학자이자 작가로 살아온 내게,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철학을 실천하고 관조하는 거대한 사유의 무대가 되었다. 내가 시내의 집에 가족을 두고 이 외진 양곡리에 터를 잡은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사랑스러운 제약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열한 마리의 개가 있었다. 좁은 시내의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명들이었고, 작가로서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책을 보관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작업 공간 또한 절실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글을 쓰고, 개들과 함께 시골길을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AI를 공부하고, 종교학자로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일주일에 사흘씩 선배의 회사에 총괄이사로 출근하는 등 나의 일상은 도시의 그것 못지않게 치열하고 다채롭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과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집 마당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반려견들 덕분이다. 깜돌이, 복돌이, 이쁜이, 옐로우, 쿠기, 그레이, 알숙이, 삐삐, 복실이, 또복이까지. 비록 2년 전 먼저 무지개다리를 건너 별이 된 깜순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지만, 남은 녀석들이 꼬리를 치며 반겨줄 때면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양곡리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내심 걱정이 많았다. 내가 외지인인 데다가, 개를 무려 열한 마리나 데리고 들어왔으니 현지인들 입장에서 썩 반갑지 않은 불청객일 거라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우려는 마을 사람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환대 속에서 이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경계의 눈빛 대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품어주었다. 나 역시 이방인의 섬에 갇혀 있지 않으려 노력했다. 동네 풀베기 작업이나 대청소가 있는 날이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마을 발전 기금도 기꺼이 냈다. 누군가는 시골 텃세라며 부정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수십 년간 이 마을을 일구고 지켜온 사람들의 역사와 터전에 들어가는 예의이자 입장료라고 생각한다면, 몇십만 원의 기금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사람 냄새 나는 끈끈한 정(情)이 이곳 시골에는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내일 정월 대보름에는 우리 양곡리의 큰 축제인 '장승제'가 열린다. 다른 급한 일정이 생기지 않는 한, 나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할 것이다. 정성스레 차려진 고사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큰절을 올리고, 푹 삶아낸 돼지머리 입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쑥 밀어 넣으며 올 한 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할 참이다. 그러고는 이웃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나누어 마시며 정겨운 웃음꽃을 피울 것이다. 종교학자인 내게 이 장승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제의(祭儀)다. 하지만 장승제의 흥겨움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에 달한다.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이장님이 70대 중반이시고, 그 뒤를 잇는 '젊은 세대'가 60대들이다. 북면 전체를 통틀어 학교가 세 곳뿐인데, 그중 한 곳은 이미 폐교되었고 남은 두 학교를 합쳐도 전교생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계로만 보던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의 현장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는 것이다.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양곡리는 어떻게 될까. 대보름의 장승제도, 풀베기를 마친 후 나누어 먹던 새참의 추억도, 이웃 간의 끈끈한 정마저도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양곡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농촌이 마주한 슬픈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양곡리에서의 하루를 살아간다. 무지개다리를 건넌 깜순이를 기억하며 남은 열 마리의 개들과 산책을 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공부하면서도, 다가오는 대보름 장승제를 준비한다. 소멸해 가는 것들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안고, 나는 작가로서 이 소소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골 마을의 오늘을 기록하려 한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전설이나 옛날이야기처럼 잊힌다 해도, 내가 농막을 짓고 살았던 북면 양곡리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생명과 생명이 부대끼며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가 존재했음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김종철 프로필 김종철은 1969년 경북에서 태어나 공학과 종교학을 아우르는 이력으로 독자적인 학문적 궤적을 구축해 온 연구자이자 출판인이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인문·종교 분야로 학문적 관심을 확장해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종교학을 전공,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선문대학교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재직하며 종교사상과 신종교 운동, 현대 한국 종교 현상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수행했다. 학문 활동과 더불어 출판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현재 도서출판 아우내 대표로 재직하며 종교·사상·문화 분야 전문 서적을 기획·출간하고 있다. 또한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소 소장으로서 한국 신종교와 메시아 운동의 역사적 전개, 교리 형성, 분열과 재편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국제신인류문화학회 학회장으로 학술 교류와 연구 네트워크 확장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일톡톡 총괄이사로 기업 경영에도 참여하며 학문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저서 『한국의 육신영생 신앙』 『통일교의 분열』 『통일교와 독생녀 현상』 『통일교 분열 실록 전집』(전 11권) 『독생녀론은 페미니즘 신학이다』 이들 저서는 한국 신종교 운동, 특히 통일교 계열의 교리 변화와 분열 양상, '독생녀' 담론의 신학적·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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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89_천안] 내가 농막을 짓고 살고 있는 북면 양곡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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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1일(현지시간) 증산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오는 4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을 추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월별 증산폭이었던 하루 13만7000배럴보다 7만배럴가량 많은 규모다. OPEC+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오는 4월부터 기존 규모로 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전날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증산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다만 OPEC+의 증산 결정이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배럴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증산 규모가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원유가 반출되지 못하면 증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재 최소한 15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인근 공해상에 정박하고 있고 반대쪽 오만 앞쪽 바다에도 수십척이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의 피습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3건의 선박 피격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국영TV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 1건에 대해서는 이란이 공격, 침몰 중이라고 확인했다. 나머지 2척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했고 향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영국해사무역기구에 보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대신 다른 수출 항로를 활용하더라도 선박 보험료 상승과 선적 지연 등이 공급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주말 장외 거래에서 이란 공습 사태 이전보다 8∼10% 오른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됐다.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다. 항로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유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윌 하레스와 살리 일마즈는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시장이 재개되는 3월 2일 거래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 위협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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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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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4)] 전력 먹는 하마 된 데이터센터, '유리'와 'DNA'로 구원할까
-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Cloud)' 아이콘을 누를 때, 우리는 흔히 하늘에 떠 있는 푹신하고 가벼운 구름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의 클라우드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그것은 축구장 몇 배 크기의 거대한 창고 안에서, 에어컨이 뿜어내는 매서운 냉기를 맞으며 굉음을 내고 돌아가는 수십만 대의 시커먼 철제 서버(Server)들이다. 우리가 무심코 저장하는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사진, 챗GPT와 나눈 대화들은 모두 이 물리적인 서버의 하드디스크에 쌓인다. 그리고 이 기계들이 과열되어 불타지 않게 식히는 데만 천문학적인 전기가 소모된다. 바야흐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 인류는 지식을 축적할수록 지구가 뜨거워지는 무서운 역설에 직면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고는 섬뜩하다. 현재 전 세계 전력의 1.5%를 먹어 치우는 데이터센터는 불과 4년 뒤인 2030년, 그 수요가 두 배로 폭증할 전망이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약 25억 톤.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내뿜는 매연의 절반에 육박하는 양이다. 이 거대한 에너지 재앙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실리콘과 반도체를 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물질인 '유리(Glass)'와 생명의 설계도인 'DNA'에서 궁극의 해법을 찾고 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전기를 먹는다? '콜드 데이터'의 딜레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성격을 뜯어봐야 한다. 현재 전 세계 데이터의 최대 80%는 '콜드 데이터(Cold Data)'로 분류된다. 당장 오늘 꺼내볼 일은 없지만, 법적 의무나 백업을 위해 지워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다. 은행의 15년 전 이체 내역, 병원의 옛날 X레이 사진, 혹은 당신이 10년 전 헤어진 연인과 주고받은 메일함 속 편지들이 모두 콜드 데이터다. 현재 이 콜드 데이터는 대부분 하드디스크(HDD)나 자기 테이프에 저장된다. 진짜 비극은 여기서 발생한다.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그저 '가만히' 쥐고 있는 데도 끊임없이 전기를 먹는다. 테이프 역시 16~25도의 쾌적한 온도를 365일 내내 유지해 줘야 곰팡이가 슬거나 망가지지 않는다. 심지어 10여 년이 지나 수명이 다하면, 데이터를 새 테이프에 옮겨 적고 헌 테이프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과거의 기억을 숨 쉬게 하려고 오늘날의 막대한 에너지를 태우고 있는 셈이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억…유리에 새기는 '5차원(5D) 메모리'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의 피터 카잔스키(Peter Kazansky) 교수는 투명한 '유리'에서 이 전력 낭비를 멈출 마법을 찾아냈다. 보통 종이에 펜으로 글씨를 쓰면 가로와 세로, 2차원(x, y)으로 정보가 기록된다. 책을 여러 장 겹치면 깊이가 생겨 3차원(z)이 된다. 카잔스키 교수는 특수한 초고속 레이저를 유리에 쏴서 미세한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이 튕겨 나가는 '방향(편광)'과 빛의 '밝기(강도)'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이것이 바로 '5차원(5D)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점(Pixel) 안에 글자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점이 뿜어내는 빛의 색깔과 반짝임의 정도에 따라 수십 권의 책을 압축해서 구겨 넣는 식이다. 이 '메모리 크리스털(Memory Crystal)'의 위력은 엄청나다. CD만 한 5인치 유리판 한 장에 자그마치 360테라바이트(TB)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고화질 영화 약 7만 편 분량이다. 가장 위대한 점은 '전력 소모가 0'이라는 것이다. 데이터를 새길 때만 레이저를 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할 뿐, 한 번 새겨진 유리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도 1만 년 이상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 끓는 물에 넣어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2017년부터 이 기술을 차세대 저장 장치로 점찍고 '프로젝트 실리카(Project Silica)'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값비싼 특수 유리가 아닌, 집에서 쓰는 내열 오븐용 유리(보로실리케이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성공해 상용화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찻숟가락 하나면 전 세계 데이터를 품는다…'DNA 저장소' 유리와 함께 꼽히는 또 다른 혁신은 놀랍게도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0'과 '1'의 조합이다. 과학자들은 이 디지털 언어를 DNA를 구성하는 4개의 알파벳(A, T, G, C)으로 번역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예컨대 00은 A, 01은 C, 10은 G, 11은 T로 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컴퓨터 파일의 0과 1 배열에 맞춰 실제 인공 DNA 분자를 합성해 액체나 분말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다.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하듯 DNA 염기서열을 읽어내 다시 0과 1로 번역하면 그만이다. DNA 저장의 가장 큰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축률'이다. DNA 단 1그램(g)에는 무려 215페타바이트(PB)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론적으로 찻숟가락 하나 분량의 DNA 분말만 있으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 또한 매머드 화석에서 수만 년 전 DNA를 추출하듯, 냉각 장치 없이 서늘한 곳에 두기만 하면 수천 년을 버틴다. 자연이 만들어낸 궁극의 USB인 셈이다. 기술의 장벽, 그리고 남겨진 '선택의 문제' 물론 당장 내년 백업을 유리나 DNA에 할 수는 없다. 유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는 아직 기존 하드디스크에 한참 못 미친다. DNA 저장은 데이터를 기록(합성)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시간이 든다. 아일랜드 더블린 공과대학의 타니아 말릭(Tania Malik) 교수는 "이 혁신적 기술들이 기존의 저장 장치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인프라 교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기술적 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다. 우리는 언젠가 완벽한 영구 저장 장치를 갖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쏟아내는 수백억 개의 의미 없는 스팸 메일과 흔들린 사진들까지 영원히, 지구의 에너지를 축내며 보관해야 할까? 데이터 폭증 시대, 과학기술은 무한한 저장 공간을 약속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술은 인류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유리와 DNA라는 영원의 기록장치 앞에서, 진정으로 걸러내야 할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류의 정보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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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4)] 전력 먹는 하마 된 데이터센터, '유리'와 'DNA'로 구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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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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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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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발의 사람과 결(1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기술-가면
- 이위발의 <사람과 결>은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관계의 본질이나 거리감, 심리적 내면의 그림자, 사유와 실존, 일상 속 통찰의 길을 따라 사고의 모순을 전달하고, 마음의 작동 원리와 억눌린 감정들을 탐구하면서, 삶의 의미와 죽음,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물어봅니다. 또한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각자의 현실이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는 순간, 옷장에 걸린 옷을 고르듯 그날의 '나'를 고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페르소나(Persona)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합니다. 가면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외적인 인격이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거대한 가면무도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하나의 얼굴만으론 이 복잡한 사회적 그물망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얼굴 보면 다 알아', '얼굴에 다 써져 있어!'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면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단단한 가면을 씁니다. 여기에서의 가면은 '유능함'과 '평정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짓는 미소, 동료의 실수 앞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목소리는 내 본연의 감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가면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이나 나약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퇴근길 자동차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과 마주할 때, 가끔 이질감을 느낍니다.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메말라 있는 낯선 얼굴과 대면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서 쓰는 가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화려합니다. 여기서는'‘유머러스함'이나 '경청하는 자세'가 주요한 장식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혹은 그 모임의 분위기에 녹아들기 위해 내 생각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냅니다.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잘 모르는 주제에도 적당한 추임새를 넣습니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갈아 쓰는 이 가면들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말은 목구멍으로 삼키고, 가면의 표정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자아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 규격에 맞춘 얼굴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안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면 사회적 질서는 순식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가면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가면을 벗어야 할 때를 잊어버리는 순간 발생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개의 가면을 바꿔 쓰다보면, 정작 거울 앞에 홀로 섰을 때 '진짜 내 얼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입니다. 가면의 무게가 영혼의 무게보다 무거워질 때, 우리는 극심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위험한 일입니다. 대신, 내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자각하고, 상황에 따라 그 무게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하루 고생한 가면을 벗어 선반에 올려두고,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그 아래 숨어있던 투박하고 못나 보이는 가장 정직한 '나'와 마주서게 됩니다. 가면은 나의 일부분일 뿐,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회적 위치가 주는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그 가면 아래 흐르는 나의 진심만큼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수많은 얼굴을 바꿔 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숙제입니다. <필자 소개> 이위발 1959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99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어느 모노드라마의 꿈』, 『바람이 머물지 않는 집』, 『지난밤에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 출간했습니다. 산문집 『된장 담그는 시인』과 『솜솜한 인연』을 펴냈으며, 안동문화100선 『이육사』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이육사문학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웹진 《엄브렐라》 주간과 한국디카시인협회 경북지부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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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발의 사람과 결(1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기술-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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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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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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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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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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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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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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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전후(戰後)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해 거침없는 독자 행보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다국적 평화군 파견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평화위원회(Peace Board)’를 출범시키며, 기존 유엔(UN)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회해 트럼프식(式) ‘힘을 통한 평화’를 중동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4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자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철저히 ‘돈’과 ‘힘’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위원회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부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동원해 70억 달러 이상의 구제 패키지 동참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영토 재건에 필요한 약 700억 달러 중 일부”라며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거대한 인프라 재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파괴된 가자지구를 통치할 새로운 안보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재스퍼 제퍼스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알바니아 등 5개국이 평화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사령관직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최대 8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경찰 훈련을 맡는다. ISF는 하마스의 최후 보루였던 가자지구 남부 라파(Rafah)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치안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만 명의 ISF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1만 2000명의 현지 경찰을 양성해 하마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다. 외신들은 이번 평화위 출범이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표 대안 기구’라고 분석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측근이 총출동한 가운데, 회의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까지 참석했다. 반면 유럽의 일부 핵심 동맹국들은 회원 가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유엔의 무능을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사태 해결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안보·경제의 주도권을 자신들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평화”라며,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평화위를 지렛대 삼아 하마스와 레바논 문제를 넘어 이란까지 압박하는 광폭 행보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그리고 재건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사업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흔드는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총 7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건설, 인프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중동 특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체제를 우회하는 트럼프식 독자 노선이 심화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 역시 전통적 다자주의와 트럼프발 신(新)질서 사이에서 외교·경제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아랍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70억 달러를 보탰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국제안정화군(ISF) 병력을 파견해 라파 지역부터 치안 확보에 나서며, 장기적으로 2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가자지구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유엔 체제를 견제하고 트럼프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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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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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선 앞둔 '안개속 줄타기'⋯6월 인하론, PCE가 심판한다
- 사상 첫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를 앞둔 뉴욕 증시가 유례없는 변동성을 통과하며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지난 한 주간 1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월가는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완만한 둔화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이는 내주 쏟아질 메가톤급 지표와 정치적 변수를 앞둔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2월 셋째 주(16~20일)에 예정된 연준의 '성적표'로 향한다. 특히 오는 18일 공개될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20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시장의 맹목적 낙관론을 시험할 '진실의 순간'이 될 전망이다. 내주 월가에 가장 큰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은 연준의 리더십 교체다. 5월 취임을 앞둔 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의장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은 시장의 긴축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필 올랜도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시장은 예외 없이 두 자릿수의 '에어포켓(급락)'을 경험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변동성을 경고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초미의 관심사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기 위축의 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깊을 경우,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힘든 '스테그플레이션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은 6월 인하 확률을 50%대로 유지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으나, 내주 PCE 수치가 시장의 기대를 배반할 경우 7월 이후로 인하 시점이 밀려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술주 섹터에서는 AI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회의론과 확신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진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 호조가 방어하고 있지만, 내주 발표될 산업생산 지표와 주요 기술주들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는 완만하게 제어되고 있지만,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복병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며 내주 발표될 지표들이 다우 5만 선 안착을 결정지을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셧다운 안개 너머의 진실…'성장 모멘텀'과 '워시 쇼크'의 대결 ① PCE와 의사록: 연준 내부의 '금리 인하' 동상이몽 내주 수요일(18일) 공개되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향후 통화 정책의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다. 지난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지켜보기(Wait-and-see)'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하 시점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HSBC 애널리스트들은 "의사록은 동결론자들의 논거와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파의 의견을 상세히 담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은 연준의 인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금요일(20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연준의 '확신'을 시험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미 전년 대비 2.4%로 둔화하며 시장 예상(2.5%)을 하회한 상황에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PCE마저 하향 곡선을 그린다면 '6월 인하론'은 확신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고용 지표와 맞물려 서비스 물가가 '끈적하게(Sticky)' 유지된다면, 시장은 7월 이후로 인하 기점을 밀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4분기 GDP 수정치: 셧다운의 상흔인가, 경제의 근력인가 내주 금요일 발표될 4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미국 경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0%에서 1.8~1.9% 수준으로 소폭 둔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P모건은 이번 셧다운이 4분기 GDP에 영구적인 흠집(약 0.1~0.2%p 하락)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역설은 여기서 발생한다.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면(GDP 호조), 연준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진다. 반대로 셧다운 여파로 소비 지표가 휘청였다면(GDP 부진), 인하 기대감은 커지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 결국 시장은 인베스텍(Investec)의 필립 쇼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처럼 "연말까지 이어진 인상적인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면서도 물가는 잡히는" 골디락스 데이터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③ '케빈 워시'라는 변수와 기술주의 재편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의 그림자는 채권 시장을 넘어 주식 시장의 멀티플(배수)을 압박하고 있다. 워시는 과거 통화 팽창에 비판적이었던 '매파'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워시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는 장기 금리의 하방 압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반도체 장비 대장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7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76억 5000만 달러로 제시하며 12% 급등했다. 게리 디커슨 CEO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2026년에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AI 하드웨어 수요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AI 파괴' 우려로 인한 투매가 잦아들고 장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은 다우 5만 선 안착을 위한 건강한 순환매로 평가받는다. ④ 글로벌 시각: 영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아시아의 회복 글로벌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영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내주 발표될 영국의 1월 CPI와 고용 지표가 둔화세를 보인다면, 영란은행(BOE)이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이 현재 63%에 달한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행보로, 글로벌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4분기 GDP가 0.4%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폭증하며 1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독보적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견조한 펀더멘털은 미국 증시의 변동성 속에서도 글로벌 자산 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16일(월): 미국 증시 휴장(대통령의 날), 일본 4분기 GDP 2월 17일(화): 캐나다 1월 CPI, 독일 ZEW 경기신뢰지수, 영국 고용 보고서 2월 18일(수): 1월 FOMC 의사록 공개, 영국 1월 CPI, 미국 산업생산, 20년물 국채 입찰 2월 19일(목): 호주 1월 고용 지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0년물 TIPS 입찰 2월 20일(금): 미국 4분기 GDP 수정치, 미국 1월 PCE 가격지수, 유로존·독일·프랑스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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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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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다우 5만선 앞둔 '안개속 줄타기'⋯6월 인하론, PCE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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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 북극권의 정적이 감도는 노르웨이 안도야(Andøya) 우주 센터. 지난 2월 3일, 백색의 설원을 찢는 굉음과 함께 유럽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쏘아 올려졌다. 독일과 영국의 합작 방산 스타트업 '하이퍼소니카(Hypersonica)'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미사일이 마하 6(시속 7400km)의 속도로 300km를 비행하며 목표 명중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무기 테스트가 아니었다.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오레슈니크(Oreshnik)'라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유럽을 핵 인질로 삼으려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첫 번째 '기술적 응답'이자 '주권 선언'이었다. 유로뉴스(Euronews)는 11일(현지 시각) '유럽의 방금 테스트된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의 오레슈니크에 대한 해답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대서특필했다. 푸틴의 '오레슈니크' 쇼크…유럽을 깨우다 유럽이 이토록 절박하게 극초음속 기술에 매달린 배경에는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4년 11월 드니프로에 이어, 올해 1월 8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Lviv)의 핵심 기반 시설을 오레슈니크로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마하 10(시속 약 1만 3000km)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요격이 불가능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 괴물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해 런던과 베를린을 포함한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럽과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우려했을 만큼, 오레슈니크는 유럽 안보의 '트라우마'였다. 11일 독립 온라인 미디어 복스(Vox) 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에도 배치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우방국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퍼소니카의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은 "우리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러시아의 비대칭 전력 우위를 상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의 '전차 군단'…국방비 160조 시대 개막 이번 쾌거의 뒤에는 독일의 강력한 재무장 의지가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올라프 숄츠 전 총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폐기하고,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 건설을 천명했다.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약 1082억 유로(약 180조 원)로 책정됐다.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메르츠 총리는 2029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주목할 점은 '독자 노선'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국방 조달 계약의 92%를 유럽 기업에 몰아주고, 미국 기업 비중을 8%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고립주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원 피로감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스타트업이 쏘아 올린 공…'가격 파괴'로 2029년 실전 배치 하이퍼소니카는 거대 방산 기업이 아닌, 옥스퍼드대 박사 출신의 필립 케르트와 마크 에벤츠가 2023년 12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기존 방산 프로그램 대비 비용을 80% 이상 절감하고, 개발 기간을 '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모듈형 아키텍처를 선보였다. 공동 창업자들은 성명을 통해 "2029년까지 유럽 최초의 주권적(sovereign) 극초음속 타격 능력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이는 NATO와 영국의 극초음속 프레임워크인 2030년 목표보다 1년 빠르다"고 자신했다. EU 방위기금(EDF) 역시 2026년 프로그램에 극초음속 대응 및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1억 6800만 유로(약 2889억 원)를 배정하며 이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냉전의 최전선, '극초음속'으로 이동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가 미·유럽 대 중·러의 군사력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존 미사일 방어망(MD)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다. 러시아의 오레슈니크가 유럽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지금, 유럽은 하이퍼소니카라는 '방패이자 창'을 들고 응전에 나섰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의 방위산업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자강(自强)'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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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푸틴의 '오레슈니크' 더는 안 두렵다"⋯유럽, 마하 6 '극초음속의 창'으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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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7센트)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1%(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9.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으로 인해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과 협상이 실패하면 군사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중동에 두 번째 항모 전단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파견 명령이 수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중동에는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이 파견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두 번째로 파견될 항모가 버지니아 연안에서 일련의 훈련을 마친 조지 H.W. 부시 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주 안에 동부 연안에서 중동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훈련은 이란 공습을 대비한 훈련이었음을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간 갈등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란과 2차 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UBS 석유 애널리스트 지오바니 스타우노보는 "중동의 긴장 지속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통계에서 고용호조를 보이고 실업률도 하락한 점도 에너지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 국제유가를 끌어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스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미국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석유와 가솔린 재고가 시장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3%(67.5달러) 오른 온스당 509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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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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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1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대출 조이니 다른 곳이 부풀었다…가계부채 '풍선 효과'의 역설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듯 보인다. 그러나 금융권 전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은행에서 줄어든 대출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월 증가 폭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점차 축소됐고, 연말 총량 관리까지 겹치며 12월(-2조원) 감소 전환했다. 이후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1년 만이다. 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6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3000억원 줄어 5개월째 내리막이다. 이는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심사 강화, 총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이 집계한 전체 금융권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1월 전체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에서 1조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이 늘어 전체를 밀어 올렸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2조3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확장을 기록했고, 저축은행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대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다. 정책적으로 특정 영역을 압박하면 다른 영역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 금융권 기준으로 오히려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1월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원 늘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기대와 맞물려 수요 압력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상여금 유입 등 유동성 요인이 일부 작용한 가운데, 주식 투자 증가 등 자금 수요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 흐름도 눈에 띈다. 1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3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3000억원 늘었다. 연초 운전자금 수요와 회사채 시장 여건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안 기업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이다. 은행권만 조이는 방식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수요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경우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경우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채널 이동'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 업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부채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단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은행권 감소라는 숫자에 안도하기에는 전체 금융권의 증가 전환이 주는 메시지가 가볍지 않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단순한 물리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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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2금융권 '풍선 효과'에 전체는 다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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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며 시작된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능의 상징(Symbol of impotence)'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이야기다. 사업 착수 9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방산 거인인 프랑스 다소(Dassault)와 범유럽 기업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폴란드의 비즈니스·국방 전문지 포털사모종도베(Portalsamorzadowy)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각) '"무능의 상징"이 된 1000억 유로짜리 유령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FCAS 프로젝트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다소의 몽니…"기술은 우리가 가질 테니 돈은 독일이 내라" 갈등의 핵은 '밥그릇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밑에서는 감정 싸움을 넘어선 잔인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전투기 개발 노하우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주도권은 물론 향후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는 독일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이자 '주니어 파트너'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독일을 단순한 '현금지급기(ATM)'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35' 가진 독일 vs 발등에 불 떨어진 프랑스 군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국의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나토(NATO)의 핵 공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미국산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을 결정했다. 당장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Rafale)'이 주력이다.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 6세대 FCAS 개발 지연은 공군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한다. 다급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독일이 전투기 사업을 깬다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MGCS) 사업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차 기술의 종주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유럽은 회의만…"獨, 영국·일본 팀으로 갈아타나" 유럽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쟁자 미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는 이미 수년 전 시제기 비행을 마쳤으며,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FCAS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조차 2040년 이후 배치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일 내에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토마스 에른들 국방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에 합류하거나 스웨덴 사브(Saab)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이달 말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연설에서 FCAS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꿈의 전투기로 불리던 FCAS가 유럽 분열의 상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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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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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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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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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투자 목표 200억달러로 상향⋯기업가치 5백조원 눈앞
-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Anthropic)이 투자 유치 목표액을 기존의 두 배인 200억달러(약 28조 6000억 원)로 상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앤스로픽이 당초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하면서 목표액을 대폭 늘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는 3천500억달러로 평가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와 코튜, 세쿼이아캐피털 등이 주요 투자자로 거론되며, 회사는 올해 기업공개(IPO)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해설] 오픈AI 대항마 앤스로픽, 투자 목표 200억 달러로 상향⋯상장 준비도 속도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다시 한 번 정점을 향하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대항마로 꼽히는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투자 유치 목표를 200억달러로 끌어올리며,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기업가치 역시 5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거론된다. FT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사업 확장을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계획했지만, 실제 투자 수요는 그 5~6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목표액을 2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유치가 마무리될 경우 기업가치는 약 3500억달러(약 501조 원)로 평가될 전망이다. 이는 AI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기업용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앤트로픽은 챗봇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개발자와 기업 고객을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 도구 '클로드 코드'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클로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중시하는 기업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더십 안정성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라디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오픈AI 초기 핵심 개발진 출신으로, AI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노선 차이 끝에 2020년 회사를 떠나 앤로픽을 공동 창업했다. 이후 '헌법적 AI(Constitutional AI)'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강조해 왔고, 이는 규제 환경에 민감한 기업 고객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투자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미국 금융투자사 코튜, 세쿼이아캐피털 등 글로벌 자본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이번 투자와 별도로 최대 150억달러(약 21조 5000억 원)를 앤스로픽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 엔비디아의 경우 AI 반도체 공급망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AI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앤스로픽이 상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사는 IPO 실무를 위해 법무법인 윌슨 손시니와 계약을 체결했고, 주요 투자은행들과도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을 병행하는 전략은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AI 시장의 경쟁 구도도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앤스로픽의 클로드가 기업용 AI 시장의 3강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특히 기업 고객을 둘러싼 경쟁에서는 안정성, 데이터 보호, 맞춤형 개발 역량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앤스로픽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이다. 다만 기업가치 급등에 대한 경계의 시선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와 수익화 모델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단위 밸류에이션이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AI가 향후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점에 베팅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투자 확대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패권 경쟁이 이제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 '기업 시장 장악전'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클로드가 기업용 AI의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픈AI·구글과의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향후 글로벌 AI 산업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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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투자 목표 200억달러로 상향⋯기업가치 5백조원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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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요구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한 구글에 대해 경쟁하는 온라인 검색기업과 인공지능(AI) 개발기업이 데이터와 생성AI '제미나이(Gemini)'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6개월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미이행 시 공식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의 AI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구글이 보유한 핵심 검색 데이터를 다른 검색 서비스 업체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이다. 2023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게이트키퍼(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공식 조사 개시는 아니며 구글 서비스 구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구글이 6개월 안에 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절차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상호 운용성 및 온라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구글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우려를 표했다. 클레어 켈리 수석 구글 경쟁법 고문은 "경쟁사의 불만에 기반한 추가 규제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보안·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의 검색 노출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 흐름은 과거 여러 반독점 사건에서 이미 부과된 95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추가 제재가 더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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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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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과 카자흐스탄 수출중단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71달러) 상승한 배럴당 61.07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은 오후장에서 3%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8%(1.89달러) 오른 배럴당 65.8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함공모함 편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 등 대규모 미국함대가 수일내에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요산유국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세계최대 규모 텡기스유전이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이 중단됐으며 조업중다이 장기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업중단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화 약세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66.3달러) 오른 온스당 49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거래에서는 일시 4991.4달러까지 오르며 온스당 50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은 선물은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3월물 은 가격은 7% 이상 급등해 온스당 103.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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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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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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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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