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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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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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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크롬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픈AI 제품 총괄 닉 털리(Nick Turley)는 이날 열린 '미국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구제책 심리에서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오픈AI는 해당 브라우저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검색 시장 내 불공정 경쟁 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지위를 '위법한 시장 장악'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사실상 두 번째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장악한 인터넷 검색 시장에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크롬을 포함한 기업 분할 조치"라며, "법원이 구글에 구조적 개편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닉 털리는 이날 법정에서, 오픈AI가 지난 해 구글에 검색 기술 활용을 위한 제휴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AI의 챗GPT(ChatGPT)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검색엔진 빙(Bing)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급자 1번(Provider No. 1)'이라는 특정 기업과의 협업에 한계를 느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날 재판에서 이메일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수의 검색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닉 털리는 "현재 구글과는 어떠한 파트너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자체 검색 인덱스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챗GPT의 검색 요청 중 80%를 자체 인덱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털리는 "해당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 간 검색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향후 구글의 검색·브라우저 사업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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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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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 "삼성폰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구글, 매월 막대한 금액 지급"…미 법무부, AI 통한 시장 지배력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에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거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과 제미나이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당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공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미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엔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사전탑재 비용 지급 관행은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법원은 검색 시장 관련 별도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한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4월 9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기술이 삼성의 새로운 AI 반려 로봇 '볼리(Ballie)'에 적용된다. 올여름 출시 예정인 볼리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조명 제어, 일정 알림, 현관 응대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수행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의 가정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삼성 AI 기술이 결합돼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는 음성, 카메라 영상,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헤이 볼리, 내 옷 어때?"라고 묻는다면, 볼리는 스타일링 추천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제미나이의 향상된 추론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집 관리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까지 관리하는 AI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처럼 삼성과 구글 간 AI 협력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가정용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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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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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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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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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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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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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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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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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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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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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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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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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잦은 12V 배터리 고장에 '분통'…기아 EV6 소유자, '레몬법' 소송 제기
- 기아의 대표 전기차 모델인 EV6가 12V 배터리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미국에서 기아 EV6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1년도 안 돼 배터리를 3~4차례 교체하는 불편을 겪었고, 결국 '레몬법(Lemon Law)'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자동차매체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EV6 모델이 약 1년간 주행 거리가 4,500마일(약 7,240km)에 불과했음에도 12V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교체된 배터리의 경우 전해액이 누출되어 차량 내부 배터리 트레이까지 부식시키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EV6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이지만, 이와 같은 12V 배터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내 EV6 대부분 모델에는 기존 방식의 일반 납축전지가 기본 장착되었으며,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난 AGM(Absorbed Glass Mat) 배터리는 비교적 최근에야 장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레몬법(Lemon Law)은 소비자가 차량 등 제품을 구매했을 때 하자나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조사나 판매자가 교환·환불·보상을 해주도록 의무화한 소비자 보호법이다. 보통 신차에 주로 적용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중고차나 다른 소비제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레몬법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별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되는 법률로, 주로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또는 마일리지(일반적으로 구매 후 12년 또는 주행거리 1만~2만 마일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적용된다. △ 동일한 결함으로 인해 일정 횟수(보통 3~4회 이상) 수리를 시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와 △ 수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이 일정 기간(대체로 30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EV6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기아가 초기 모델에 납축전지를 사용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AGM 배터리로 교체한 이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해당 딜러는 여전히 일반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EV6의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기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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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잦은 12V 배터리 고장에 '분통'…기아 EV6 소유자, '레몬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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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안전벨트 '먹통' 논란 확산…미국서 집단소송 초읽기
-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모델인 팰리세이드 일부 연식 차량의 앞좌석 안전벨트 결함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추진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저명한 소비자 권익 단체인 '탑클래스액션(Top Class Actions)'은 최근 2020년~2023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 팰리세이드 특정 차량에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pretensioner) 작동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의 소비자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집단소송 착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차량 충돌 시 즉시 안전벨트를 강력하게 당겨 탑승자의 신체 이동을 최소화해 부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안전 장치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일부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해당 프리텐셔너가 충돌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팰리세이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결함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NHTSA는 "해당 차량의 프리텐셔너 장치가 충돌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집단 소송은 유사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이며 거대 기업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공식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탑클래스액션 측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사례를 수집하며 향후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2020년~2023년 사이에 생산된 팰리세이드를 소유 또는 리스하고 있으며 안전벨트 관련 불편이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는 탑클래스액션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 안전은 자동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특히 안전벨트와 같은 생명보호 장치의 심각한 결함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조사의 법적 책임 유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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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안전벨트 '먹통' 논란 확산…미국서 집단소송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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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샌프란시스코 AMC 극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 미국법인이 인수한 뒤 1년 반 만에 5400만달러(약 7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폐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AMC 밴네스(AMC Van Ness) 극장이 폐업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반적인 극장 산업 침체 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류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극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진인CGV 미국법인이 불과 18개월 만에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를 탕진하면서 폐업에 이른 내막이 드러났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 미국법인은 펜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AMC가 운영하던 샌프란시스코 벤네스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 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CGV는 해당 부지의 임차권을 인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4D 체험형 영화관'를 갖춘 첨단 영화관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GV는 당시 4D 체험 좌석 등 첨단 장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레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2023년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이 극장이 CGV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이어진 밴네스(Van Ness·버스, 고속철도) 대중교통 기선 공사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인근 테렌더로인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상권 쇠퇴도 극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Fist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재정적인 무리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극장들이 임대료 인하를 협상한 반면, CGV는 해당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과 체결한 7,520만 달러 규모의 임대보증 계약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임대 계약 불이행 상황에 몰린 CGV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건물을 2,800만 달러에 매입한 뒤, 다시 이를 제3의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은폐했다. 당시 CJ그룹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내 임대료 체납 및 자산 처분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불 수 있다는 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SFis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를 맡은 브루스 아이작스(Bruce Isaacs) 변호사는 법원 문서에서 "CGV 측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쇠퇴하고 있는 미국 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처분한 정황이 알려지는 것 또한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CGV는 이후 파산 절차를 지원한 법무법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무법인은 1,07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 자문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1000 밴네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곳을 "14개관 영화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 상업 및 창작 공간 임대 기회"로 홍보하고 있다고 SFis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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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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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관세 폭풍' 전야의 뉴욕, 기술주가 '방어선' 구축?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하루를 보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 1일(현지시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38% 상승한 5,633.07에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87% 오른 17,449.89로 장을 마쳤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3% 소폭 하락한 41,989.96으로 장을 마감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시장은 장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렸다. 백악관은 수요일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며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였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테슬라는 3.6% 급등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기술주도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합의안이 법원에서 거부된 후 7.6% 급락하며 헬스케어 섹터의 하락을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미니해설] 뉴욕 증시, 기술주 반등과 시장의 불안한 공존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혼조세는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대한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장세는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이라고 칭하며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시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전문가들의 진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극도의 경계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의 강경한 발언은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시장은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츠의 제이 우즈 최고 글로벌 전략가는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불확실성과 비밀주의의 장막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방향성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백악관의 발표에 일희일비하며,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상승 마감에도 여전한 불안감의 그림자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특정 섹터, 특히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의 상승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이 굳건함을 보여준다. 특히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3.6%나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다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상승 역시 기술주 중심의 시장 회복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반면, 존슨앤드존슨의 주가 급락이나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항공주들의 동반 하락은 개별 기업의 악재나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특정 섹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제프리스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 우려를 이유로 항공주들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틱시스 투자 매니저 솔루션의 개릿 멜슨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투자 심리가 완전히 소진되었고 포지셔닝도 여전히 가볍다"고 평가하며, 10% 조정 이후 기술적 지지선을 시험하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들의 과매도 상태를 지적, 2분기 전술적 반등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향후 시장 방향성 가늠할 핵심 변수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될 것이다. 백악관은 수요일에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품목에 대한 정보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드 밀스 정책 분석가는 "적어도 앞으로 몇 달, 아마도 연말까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이라고 예측, 단기적인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거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 정책의 향방에 따라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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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관세 폭풍' 전야의 뉴욕, 기술주가 '방어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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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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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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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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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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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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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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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차량 및 발전소 오염 규제를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청정 대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이날 행정부는 불과 2시간여 만에 31건에 달하는 규제 철회 및 정책 변경을 속도전처럼 발표했으며, 보도자료에는 내용 미비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환경보호국(EPA)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발전소 및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연, 수은, 석탄재 오염 규제, 풍하 지역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선한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 또한 철회하고, 환경 정의 및 다양성 감독 프로그램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기후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관리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클리터스 선임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미국을 병들게 하고, 대기, 물, 토양을 위험 수준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임무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서 오염 유발 기업과 억만장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리터스 국장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규제들을 '분쇄기(shredder)'에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CERAWeek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현대 세계 건설의 부작용인 지구적 물리 현상 그 자체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발표는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단체들은 EPA의 잇따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릴랜더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 법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지구에 대한 악의로만 능가될 뿐"이라며, "지옥과 고난, 맹렬한 화재와 치명적인 폭염이 닥쳐와도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오염 유발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 '분쇄기'에⋯혼란 가중되는 산업계 규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및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N은 전기 및 자동차 산업 협회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3월 확정한 차량 오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기차(EV)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가솔린-배터리 혼합 방식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행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체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자동차 산업 협회는 이번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는 성명에서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차량 선택권을 보존하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향후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전시하고,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과 유럽 판매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테슬라 차량을 '정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백악관에 전기차를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2032년까지 기후 오염 배출량을 90% 감축 또는 포집하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규제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본드 전력 유틸리티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 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이사는 "전력 회사들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별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여 고객 비용 상승과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드 이사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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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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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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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 기업 허사이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벤츠가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고심했으나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벤츠가 허사이의 라이다를 자사 스마트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 중국산 기술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벤츠와 허사이의 제휴는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차량에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허사이는 라이다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라이다는 발사된 레이저가 사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과의 거리를 재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중국 커촹반르바오에 따르면 허사이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최고 수준 자동차 업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년간에 걸친 독점 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나 상대가 어느 회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허사이는 미국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된 적이 있다.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라이다가 장착될 경우 기반 시설이나 군사 시스템 관련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허사이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하지만 허사이는 이 조치가 자의적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국방부는 그해 8월 허사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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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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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 LG전자 전기레인지의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제조사의 미흡한 대응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컨슈머 어페어즈(Consumer Affaires)는 10일(현지시간) "LG전자 전기레인지 오작동 문제의 핵심은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이라며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거주하는 리카르도 비아스는 최근 주방 리모델링 후 개최한 파티에서 손님 중 한 명이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LG 전기레인지에 부딪히면서 오작동되는 사고를 겪었다. 레인지 위에 있던 접시가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집에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비아스는 2022년부터 해당 레인지를 사용해 왔으며, 지난 2월 초 LG전자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발령한 리콜 통지를 받고 제품 교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LG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 몰랐다는 질책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고작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비아스가 소유한 레인지는 미국 내에서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약 50만 대 중 하나다.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의해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PSC는 오작동 86건, 화재 28건, 34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화재 5건을 접수했다. 미국에서 리콜 통지가 나간 지 20일 후, 캐나다에서도 13만 7257대의 LG 레인지에 대한 리콜이 발표됐으며, 해결책은 미국과 동일하게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조디 달레스는 리콜 대상 레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8년 레인지 설치 6개월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종이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은 것이다. 그녀는 "불길만 보였다. 집이 전소될 수도 있었다"며, 현재는 외출 시 레인지 전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최근 캐나다 리콜 통지 또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아스와 달레스처럼, 소비자들은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미흡한 해결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LG전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레인지 자체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 예방 불가능" CPSC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에는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된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이 타거나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찬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일부는 화상으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사례 중 상당수는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LG 레인지 소유자들은 조작부가 매우 민감하여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된다고 주장하며, CPSC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짐 반 다이크는 주방 리모델링 중 LG전자 레인지를 설치했다. 시공업자들이 레인지 유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두었으나, 누군가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되면서 담요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보증 기간이 만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LG 기술자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지만, 반 다이크는 레인지 전면 조작부에 유아용 덮개를 설치하여 추가 사고를 막았다. 리콜 통지가 나온 후에야 잠금 기능에 대해 알게 된 그는 경고 스티커 제공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스티커를 받으면 사용하겠지만 레인지 교체를 원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폼파노비치에 거주하는 마리아나 헬린은 2020년 주방 리모델링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LG 레인지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미관상 이유로 해당 레인지를 선택했지만, 조작부가 민감하여 레인지가 쉽게 작동되고 "매우 빠르게 가열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간호사인 그녀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수로 레인지를 만지거나, 레인지 위 물건을 잡으려다 레인지가 작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리콜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레인지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새 소유자에게 리콜 및 스티커 제공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다"라고 꼬집었다. 미주리주 레이크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던 스투비치(70)는 LG 레인지 설치 3주 후 식기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에는 레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부의 민감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레인지가 작동됐다"고 말했다. 7개월 후 LG전자에 연락하여 수리 기사를 불렀으나, 레인지가 작동한다는 이유로 교체는 불가능하며, 대신 조작부 잠금 기능을 안내받았다. 리콜 소식을 듣고 레인지 교체를 기대했으나,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해결책에 실망했다. 스투비치는 "상어에게 물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녀의 모델 번호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련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LG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레인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녀는 "아마도 큰 스티커를 받을 것 같다.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레인지 구매에 약 1,400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러한 해결책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집을 태울 수 있는 물건에 그만한 돈을 지불했는데, 조작부를 잠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레인지를 항상 잠가두는 것이 불편하며,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LG전자가 레인지를 회수하고 조작부가 후면에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LG, "스티커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그러나 LG전자는 이번 리콜이 잠금 기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주장한다. LG전자 미국법인 존 테일러 수석 부사장은 조작부가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금 기능을 설치했으며, 사용 설명서에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책은 이미 제품에 내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테일러 부사장은 경고 스티커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티커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레인지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G전자와 CPSC 간의 합의는 "더욱 눈에 띄는 스티커를 조작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미국법인, 집단 소송 직면 LG전자 미국법인은 리콜 대상 레인지와 관련하여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중순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원고 엔젤 솔라리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있는 두 번째 주택에 LG 레인지를 구입했으며, LG전자가 결함 있는 조작부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레인지를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또한 설계가 "결함이 있고 부당하게 위험하여 유해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호인단은 2015년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리콜 대상 레인지를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3월에는 유사한 집단 소송이 중재로 넘어갔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결함 있는 조작부로 인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에 명시된 모델 번호는 현재 리콜 대상 모델 중 하나다. LG 전자레인지 리콜 논란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자세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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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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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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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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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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