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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5월 9일)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자치구가 이를 잘못 해석해 거래를 막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완책에서 무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살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계약·계약갱신권 행사 매물의 경우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지침을 재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팔겠다는데 왜 막나"…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혼선,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 보완책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올해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정부는 이 시한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가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고, 보완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로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보완책 발표 후 현장은 달랐다. 주택 매매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 일부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A씨의 세입자는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거주해왔고,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A씨는 국토부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거래를 추진했지만 관할 자치구로부터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3개 자치구에 문의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자치구들은 이 '최초 계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재계약 매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026년 2월 11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에 신규 계약하고 2026년에 재계약한 물건은 유예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오래 살아온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토부 "재계약도 유예 가능…지침 혼선 인정"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치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재계약 상태의 매물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갭투자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명확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재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나 이번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책 보도자료의 표현 모호성에 있다.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는 문구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를 '처음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오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 9일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혼선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자치구 공문 재발송으로 혼선이 조속히 수습되더라도, 시한 내에 매도를 완료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기회는 이미 일부 소실됐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 전달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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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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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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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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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의 미술평론] 위대한 화가들의 명언과 그림(1)-빈센트 반 고흐
- [김종근의 미술평론]에서는 위대한 화가들의 명언과 대표작을 통해 예술가의 삶과 사유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 빈센트 반 고흐(프랑스어 뱅셍 반 고흐)를 다룹니다. <편집자주> 빈센트 반 고흐-노란색은 고흐가 사랑한 마지막 색채였다 "그림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 중에서 '고흐'는 그토록 갈망하고 꿈꿔 오던 아를에서 고갱을 기다렸다. 여기 <폴 고갱의 안락의자> 작품은 그만이 알고 있는 햇볕과 따뜻함을 나타내는 노랑색과 우정의 불꽃으로서 상징적인 색채의 그림이었다. 8월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썼다. "이제 나는 우리 둘만의 작업실에서 고갱과 함께 살고 싶다, 해바라기만으로 이 작업실을 꾸미고 싶다." 그러나 고갱과 오래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간절한 그의 꿈은 오래 가지 않았다. 서로 초상화를 그려 주고받으면서 고갱의 그림 속 고흐 자화상은 멍한 표정과 시들어버린 꽃 표현에 고흐는 몹시 못마땅해했다. 이 불만을 고흐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갱을 가리켜 "그놈이 날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나를 꼭 원숭이처럼 그려놨어"라고 편지에 썼다. 이후 빈번한 다툼에서 드디어 18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고갱은 고흐의 노란 집에서 도망쳤다. 마침내 노랑색의 해바라기와 돌이킬 수 없는 고갱과의 결별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고흐는 귀를 자르고. 그림을 그리는 그의 표현과 묘사법은 독특하였다. 고흐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눈으로 본 것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애쓰기보다, 다양한 색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나 자신을 그리려 한다"라고 고백했다. 그 다양한 색 가운데 그가 가장 열중한 색채가 바로 노랑색이었다. <시인의 정원>, <자화상>, <노란 집>, <농부가 있는 밀밭 >, <까마귀 나는 밀밭>, <파이프가 놓인 의자 >, < 노란 배경을 한 붓꽃 화병> 등 수 많은 작품이 모두 노란빛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노란빛을 찾아간 것은 아니다. 그의 궁핍했던 고향 누에넨 풍경과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보이는 어두운 색조와 강한 색채들은 파리를 거쳐 아를에 정착하기까지 그의 정신적인 흐름과 함께 색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비록 젊음을 상실했지만 젊음과 신선함이 담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그의 <아를의 밀밭>과 <추수 >작품들은 색채와 빛의 처리에서 신선한 그림이었다. 그의 작품 속에 노랑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외부는 노란색, 내부는 흰색으로 칠해진 빛이 잘 드는 집을 월세 15프랑(약 4500원 정도)에 빌려 쓰기 시작한 아를 시절이 절정에 이른다. 35살의 나이인 그는 스스로 다른 화가들과 구별되는 색채를 창조할 수 있는 화가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작은 식당에 살면서 썩은 이를 악물고 그림을 그리며, 창녀촌에나 드나드는 나 같은 화가를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학했지만, 그는 화가 공동체의 꿈을 안고 오로지 그림으로 이 역경을 극복하려 고뇌했다. 그해 10월에 그린 고흐의 노랑색이 그득한 <침실(아를의 방)>은 노란 집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자신이 그린 최고의 명작이라고 했다. 이즈음 그는 일본의 우키요에(한국의 민화 같은 일본의 대중화)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원색적인 색채와 강렬한 선의 영향에 힘입어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멸시하고 미치광이라고 등 돌렸지만 시인이자 미술평론가 알베르 오리에는 "지저분한 길과 추한 현실의 삶으로 뒤범벅된 혼돈 속으로 되돌아온 순간……. 찬란한 단조로움 …. 검은 색깔조차 모두 반들반들 맑고 영롱했네! " 이렇게 극찬하면서 그에게서 광기와 천재성을 발견했다. 동료 화가 피사로도 "이 사람은 미치거나 혹은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갈 것이다. 우키요에 그림처럼 밝은색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그가 발견한 노란빛의 승리이었다. <씨뿌리는 사람이 서 있는 밀밭과 석양>은 그러한 황금색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며 <프로방스의 낟가리>, <아를 식당의 실내> 등도 그가 살던 아를의 노랑색 풍경이다. 그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꿈꾸었던 친구 고갱은 아를을 "남불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라고 신랄하게 투덜댔지만 그래도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여기서는 사람들의 마음 한쪽에 깊은 속이 있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많은 우정을 발견한다고 기록했다. 고흐는 이 도시에 만족했다. 그가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색깔의 효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빛깔이 여기서는 정말 아주 아름답다. 초록빛이 신선할 때에, 그건 풍요로운 초록빛이다. 북쪽 지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초록빛이다. 초록빛이 먼지에 싸여 다갈색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흉해지지는 않는다. 그럴 때면 풍경은 모든 뉘앙스를 다 가진 황금빛 색조들을 지닌다. 초록빛 황금색, 노란 황금색, 분홍 황금색, 또는 구릿빛이나, 레몬색 노란빛에서부터 흐릿한 노란 빛까지……." 이렇게 남불의 햇빛이 가진 능력과 섬세함의 발견은 20세기 전후에 활동했던 많은 예술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반 고흐는 이렇게 썼다. "…. 나는 미래와 현재를 위해 남불 지방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한 그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 주일에 다섯 점의 유화를 그리면서 완전히 지친 반 고흐는 자기의 침실을 그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우선 빛깔은 "벽은 엷은 자줏빛으로 되어있고", "침대의 나무와 의자들은 버터 빛 노란색이고, 시트와 베개들은 아주 선명한 레몬 빛 초록색이며" 침실 벽에는 고흐 자신과 여동생 윌의 초상화 그리고 일본풍 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이 공간적으로 뒤틀렸다는 사실에서 벌써 고흐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린 그림의 신호로 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가장 만족을 준 것은 침실이었다. <아틀리에의 침실>은 그가 오랫동안 열망하던 노란 집에 살게 된 것을 기념한 작품이다. 고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에 입주했고 '유황빛 노란' 햇빛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희망이 가득했다. 물론 그는 이미 일본의 쟈포니즘(Japonism)이란 예술적인 마력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 작품이야말로 사물의 형식을 단순화 한 가장 이상적인 작품으로 생각했다. 특히 <아를의 방>에서 그는 남불에서 발견한 '채도 높은 노란색'으로 방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이 작품으로 세 가지 버전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 고흐에 색채의 변화는 색조가 더욱 밝아졌다. 초기 1885년 <감자 먹는 사람들>의 어둡고 암울한 색채에서, 1886년 파리에 인상파 화가들과 만나면서 <클리시 거리> 같은 작품에서는 밝고 빛나는 색조의 순색을 외광 회화에 접목했다. 그리하여 그는 색채에의 환희와 개성이 노랑색에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무르익은 밀밭에서의 생동감 있는 노란색과 <별이 빛나는 밤>에 빛나는 별에 사용된 색등이 바로 노란색이었다. 또한, 노란 집에 입주하기 전 카페에 살았던 그는 <저녁의 카페(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포럼 광장의 카페에 드나들면서 그곳 테라스와 카페 내부의 장면을 화폭에 옮겼다. 벽면에 선명하고 붉은색은 큰 촛대들의 레몬 빛 노란색 점들과 대조를 이루었고, 이 모습은 별이 뜬 하늘의 푸른색 위에 두드러진 카페의 노란 불빛을 더욱 부각 시키고 있었다. 그에게 노랑색이 절정으로 나타난 작품은 해바라기였다. 고흐의 상징인 해바라기는 1888년 8월 28일 보낸 편지에서 더욱 단순한 기법으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다고 썼다. 오랫동안 고흐가 남긴 열점의 해바라기에서 극도의 단순미와 노랑색의 열정을 발견한 사람들은 없었다. 노란색으로 가득한 해바라기는 고흐가 아를에 도착한 1888년 가을 고갱의 충고로 처음 시작 되었다. 그는 캔버스 세 개를 동시에 시작했다. 첫 번째는 초록색 화병에 꽂힌 커다란 해바라기 세 송이를 그린 것인데, 배경은 밝고 크기는 15호. 두 번째도 역시 세 송이인데, 그중 하나는 꽃잎이 떨어지고 씨만 남았다. 이건 파란색 바탕이며 크기는 25호. 세 번째는 노란색 화병에 꽂힌 열두 송이의 해바라기이며, 30호 크기이다. 꽃은 아주 정확하게 그렸지만 덧칠한 색과 격렬한 몸짓의 꽃잎, 밝은 파란색 배경의 꽃잎 등이 단순한 해바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해바라기'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반 고흐의 '강렬한 노란 색조'이며, '영원히 강한 태양'과 그 불타는 햇살을 그림으로 그린 상징이다. 빈센트는 이 햇빛을 찾으러 아를에 왔고, 거기에서 자신을 불태웠으며 '해바라기' 시리즈가 그 결실이었다. 오늘날, 이 그림들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색채의 추구와 형태, 색채의 결합에 대한 명백한 상징이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묘사로 이 점을 명시했다. "노란 바탕 위에 노란 꽃병 속에 있는 노란 꽃". 오래 두고 배합된 단색의 조화는 공간을 정복했는데, 이것은 "남불 지방을 온통 노랗게, 온통 주황빛으로, 온통 유황색으로 만든 화가" 몽띠쎌리를 생각하며 만들어진 조화였다는 것이다. "노랑, 그것은 어떤 감동을 암시하는 색깔이다…." <씨 뿌리는 사람>은 밋밋한 색조의 노랑과 보라의 조화이었다면 <밤의 카페>의 빨간색과 초록의 조화에 고흐는 노랑색을 첨가했다.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그가 노란색과 주황색과 파란색의 대조에서 오는 균형에 도달했고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엄밀하고 세심한 색채의 작업으로 주황색과 연보라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노란색을 반짝이게 했다. 그는 모델 없이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했지만, 모델이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바로 <씨뿌리는 사람>은 그가 가장 존경한 바르비종파의 화가 쟝 프랑수아 밀레의 <씨뿌리는 사람>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 했다. 그는 과장 된 색채 즉 노란색의 태양과 하늘, 파란색과 자주색의 밭이 있는 장면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고흐는 죽을 때까지 오직 단 한 점 <붉은 포도밭>이 400프랑(6만 원 정도)에 팔렸지만, 그는 결코 외롭게만 살다 간 것은 아니었다. 그의 그림에 너무 감탄한 툴루즈 로트렉은 고흐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 그를 비판하면 결투를 신청하는 아주 의리 있는 화가도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전 고흐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구입한 <14송이의 해바라기> 작품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 그림은 안전 화재해상보험 회사가 창립 100주년 사업으로 1987년 뉴욕 크리스티의 경매에서 2475만 달러에 구입, 현재 야스다 간사이 미술관이 자랑하고 있는 애장품이었다. 고흐는 이 해바라기를 고갱이 원해 한 점 더 똑같이 그려 그의 그림과 바꿨다. 이듬해 그는 <14송이의 해바라기>를 두 점 똑같이 그렸는데 이 작품들은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암스테르담 고흐 미술관에 각각 소장 되어있다. 어쨌든 고흐는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그림에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동생 테오에게는 "그림 속에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냈겠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이라도 주겠다."라고 동생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잊지 않았다. 그의 노랑색에 대한 아를의 열정도 고갱과의 귀 자른 사건으로 파급되면서 고흐는 가쉐 박사, 그리고 마지막 자살과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파리 근교의 오베르 쉬르와즈로 가야만 했다. 오베르 쉬르 와즈는 파리에서 35Km 떨어진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 그는 여기서 < 오베르의 교회>, < 밀밭이 있는 풍경> 등 미친 듯이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그림에 실제 모델들이 대부분 다 이 근처에 있었다. 그는 이 오베르에서 하루에 3프랑 (약 500원) 씩을 주고 1890년 5월 20일에서 7월27일까지 약 70일간을 머물렀다. 이젤 하나와 침대 하나면 꽉 차는 2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그는 하루에 한 점씩 불꽃 같은 작품 70여 점을 남겼다. 오베르는 그가 "심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비극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까마귀가 있는 밀밭>의 작품을 자살하기 며칠 전 여기서 그렸다. 고흐가 이 청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진정한 여름 '햇빛의 폭발' 앞에서 그는 어떤 한순간을 묵시적으로 드러내었다. 마침내 1890년 7월 27일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고흐가 죽은 뒤 오베르는 폴 세잔, 까미유 피사로, 오노레 도미에 등 당대의 화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으며. 1957년에는 커크 더글러스가 출연한 영화 「반 고흐의 뜨거운 삶」의 실제 무대가 되기도 했다. "태양과 햇빛을, 더 나은 표현이 없어, 나는 노란 색, 연한 유황빛 노란색, 연한 레몬색, 황금색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다…." 라던 고흐가 사랑한 마지막 색채였다. <편집자주> 김종근 미술평론가. 현대미술의 미학과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의 흐름을 분석해 왔다. 회화, 조형,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동시대 미술 전반을 아우르며, 작가 개인의 작업 세계와 시대적 조건을 연결하는 비평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일간지와 문화 전문 매체에 미술 비평과 전시 리뷰를 꾸준히 기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전시와 작가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 담론 형성에 기여해 왔다. 전시 기획 자문과 평론 활동을 병행하며, 미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발언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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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의 미술평론] 위대한 화가들의 명언과 그림(1)-빈센트 반 고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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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보다 1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시기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작년 12월 가격 동향 내용 중 서울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을 발췌·정리해 발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결과로,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신고된 가격을 토대로 하는 만큼 시장의 실질 흐름을 반영한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3.49%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의 상승률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4곳에선 상승했고, 특히 동남권의 상승률이 1.43%로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으며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로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전세 가격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2.7%)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고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1.8%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12월 신청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권역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가 1.89%로 높았고 그외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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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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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Buldak' 국내 상표 출원 추진⋯글로벌 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달 중 'Buldak' 영문명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로 중국·동남아·미국은 물론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모방 제품이 확산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 침해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닭'은 왜 한국에서 못 지켰나…Buldak 상표 전략의 명암 '불닭'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0년대 초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 등장 이후 상표 분쟁이 이어졌고,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쓰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업의 고유 상표로 독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공백은 글로벌 시장에서 역설적 리스크로 돌아왔다. 불닭볶음면이 2020년대 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자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사·모방 제품이 속출했다. 중국에서는 중문 명칭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한 사례도 나왔다. 'Buldak'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Boodak', 'Sayning' 등 교묘한 카피캣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영문명 'Buldak'의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상표권은 통상 자국 등록을 토대로 해외 권리 주장에 힘을 싣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표 판단의 핵심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에 있다고 본다. 해외 소비자 상당수는 'Buldak'을 특정 매운 라면 브랜드의 고유명사로 인식한다.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글로벌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영문 표장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다. 최근에는 영문명뿐 아니라 캐릭터·포장 디자인 상표 출원을 확대해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Buldak'이 등록되면 해외 분쟁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내 등록이 글로벌 권리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K-푸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영토를 넓힌 만큼, 지식재산권이라는 방패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향후 글로벌 확장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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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Buldak' 국내 상표 출원 추진⋯글로벌 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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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이란간 협상 예정 등 영향 2%대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간 협상 예정소식과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2%대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85달러) 하락한 배럴당 63.2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8%(1.91달러) 내린 배럴당 67.5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동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선물에 매도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의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협상이 6일 오만에서 열릴 것이라고 확인하며 회담 장소를 명확히 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한 점이 있지만 협상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선 안도감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애널리스트 필 플린도 "이란과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다. 현재 시장은 회담에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주고 있지만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총 원유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오만과 이란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등 다른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도 대부분의 원유를 이 해협을 통해 수출하며, 이란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달러 강세와 귀금속 변동성도 원자재와 전반적인 위험자산인 원유 가격에 부담을 줬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규실업보험 신청건수가 23만1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1만2000건)을 크게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고용동향지수(JOLTS)에서는 구인건수가 2020년9월이래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동시장이 부진한 상황에 놓이점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도 주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국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어 회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스크바를 압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과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2%(61.3달러) 내린 온스당 488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3월물도 약 9% 급락해 온스당 76달러대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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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이란간 협상 예정 등 영향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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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일부 투자자에게 양사 합병 소식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양사 합병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수 있으나 논의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항공우주 분야에 투자하는 '마하33'의 에런 버닛 CEO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합병 논의 보도를 소개했다. 두 회사의 CEO인 머스크가 게시글에 “그렇다”(Yes)라고 짧은 댓글을 달자 주변에서는 그가 합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스페이스X는 xAI나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상장사인 테슬라와의 합병보다는 비상장사인 xAI와의 합병이 절차상 더 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하면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위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최근 신청하기도 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2∼3년 안에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현재 80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장 후 시가총액은 1조 달러(1450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xAI는 지난해 11월 기준 2300억 달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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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소식 이르면 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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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 미국 연방 법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닛산(Nissan)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주행거리 표시와 차량 소유권(타이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었다는 소비자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앨라배마 북부 연방법원의 애너마리 액슨 판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세라 닛산(Serra Nissan)'이 판매한 2019년식 닛산 알티마와 관련해, 구매자인 재커리 홉킨스가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처음 보도했다. 홉킨스는 2021년 11월 해당 차량을 2만5180달러에 '현 상태(as-is)'로 구매했다. 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 5만5424마일이 표시돼 있었고, 이 수치는 주행거리 고지서와 소유권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사가 차량의 핵심 이력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라 닛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앨라배마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거의 동시에 발급된 두 개의 소유권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인디애나주 소유권에는 '실제 주행거리 아님(not actual mileage)'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법원은 거래 당시 촬영된 약 30분 분량의 영상 자료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홉킨스 측 주장은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 보고서(카팩스)의 첫 페이지만 제시받아 서명했으며, 이 페이지에는 이중 소유권 문제나 주행거리 불일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는 수개월 뒤 드러났다. 2022년 7월 홉킨스가 다른 세라 계열 판매점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교환을 시도했으나, '문제 있는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최초 판매점 역시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 법원은 다만 판매사 직원의 채용·교육·관리 소홀을 문제 삼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적격성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사기, 허위 진술, 연방 주행거리계(Odometer Act) 위반, 보증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오는 4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라 닛산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주행거리와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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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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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부실, 포스코홀딩스까지 책임 확대⋯채무 최대 1조원대
- 브라질 법원이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 채무 책임을 직접 묻는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세아라주 사법부는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Posco Engenharia & Construção do Brasil)의 법인격을 제한 없이 부인(disregard corporate entity)하고, 해외 모회사(포스코엔지니어링)와 지주사(포스코홀딩스)에 채무 책임을 확장했다고 현지 매체 데바치 주리디쿠(Debate Jurídico)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자산과 모회사 자산 간의 혼재, 자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채권 회수 좌절 우려가 인정될 경우 법인격을 제한 없이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은 지난해 8월, 6억4400만헤알(약 1600억 원)이 넘는 부태로 재정 위기를 호소하며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자산 부족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산 신청서에는 회사가 가용 자산이 약 1만1000헤알(약 300만 원)에 불과하며 , 전체 재산은 70000헤알(약 1934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한 대, 160만헤알(약 4억 4000만 원)에 구입한 토지 한 필지 , 그리고 1억 9헤알(약 276억 원)의 당좌 예금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질 세아라주 사법부 산하 '사법 4.0 전담부'는 최근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무 변제 책임을 한국의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까지 확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채권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것으로, 두 건의 중재 판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돼 있다. 해당 중재는 브라질 법무법인 캄펠루 코스타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브라질 자회사가 사실상 단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으며, 운영 전반에서 해외 모회사 자금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자회사가 재무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한 뒤 실질적 자산 없이 청산 수순에 들어가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소환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법인격 부인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채권 집행 대상은 해외에 소재한 그룹 계열사 자산으로까지 확대된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계좌를 포함한 온라인 자산 압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획된 파산' 의혹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자회사는 지난해 말 파산을 신청하며 약 6억4000만 헤알의 채무를 신고했으나, 채권자 측은 실제 채무 규모가 최대 10억 헤알(약 2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되지 않은 채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만 약 40곳, 간접 피해 기업은 15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채권자 측은 세아라주에 위치한 페셈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납 세금만도 약 2억 헤알(약 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은 현지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 지분의 99%를 모회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1%도 모회사 임원이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권자 대표는 "브라질에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사업을 접고 자진 파산을 선택했다"며 "국제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을 통해 책임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해외 모회사와 지주사까지 책임 범위를 넓힌 만큼, 향후 국제 기업들의 브라질 투자와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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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부실, 포스코홀딩스까지 책임 확대⋯채무 최대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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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 지난해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3%)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0.8%) 줄었다. 반면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원(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12월 잠정 지급액을 합산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의 12조575억원이었다. 한편 1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하며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3만2000명으로 10% 늘었다. 다만 구인배수는 0.39로,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대비 1.1%↑⋯최저 증가폭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급액은 늘었지만 지급 인원과 신규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업이 늘었다'는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읽힌다. 우선 수치부터 보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던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신청자가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급자 수도 52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기적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급액은 늘었다. 12월 한 달 동안 지급된 구직급여는 8136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누적 지급액은 잠정 기준으로 12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보험 제도의 '양적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급 인원이 줄어도 전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평균 지급 기간과 지급 단가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숙련 인력의 경우 이전 임금 수준이 높아 급여 단가도 상대적으로 크다. '사람 수'보다 '지급 기간'과 '단가'가 지급액 증가를 이끄는 구조다. 노동시장 수급 지표는 여전히 팍팍한 현실을 보여준다. 12월 신규 구인 인원은 3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구직자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로 인해 구인배수는 0.39로 떨어졌다. 이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이다. 다만 산업별 흐름에는 미묘한 변화 조짐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바닥 통과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의 질과 속도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급격한 악화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여러 기관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디지털 기술 진전에 힘입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 남아 있고, 특히 건설 부문은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역시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표는 '고용 쇼크'보다는 '고용 구조 전환기'에 가깝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노동시장 불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건은 구직급여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고,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있다. 일자리는 줄고 안전망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될 경우,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통계의 ‘역대 최대’라는 숫자 이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 고용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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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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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수출승인에도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0 주문 중단 요청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 주문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7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 접근 허용 여부와 허용 시 적용할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문을 우선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AI 칩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공유하는 특별세(수익 공유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중국의 H200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며 중국 고객들의 구매 주문 자체를 수출 승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실제 증거는 구매 주문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엔비디아 GPU가 자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어떤 조건을 부과할지, 또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은 당국이 기업들이 정책 결정 이전에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대량 확보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이 H200 주문을 검토 중인 주요 중국 기업으로 거론된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비해 TSMC와 생산량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일 CES 2026 기간 중 열린 애널리스트 회의에서 H200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미국 정부가 현재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황 CEO 역시 지난 6일 H200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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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수출승인에도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0 주문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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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아준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확대용 핵심 장비 반입은 여전히 통제된다.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 해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착화된 현실을 직시해 중국 생산 기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근본적인 출구 전략과 새로운 생존 공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수출 허가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사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류 대란을 피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출만 허용할 뿐 공장 확장이나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은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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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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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적 닻' 유지⋯Neo QLED 등 상표권 신규 확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러시아에서 신규 상표권을 2건이나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러시아 내 제품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도 상표권 등록을 이어가며 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프라우다(pravda.ru)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특허청(로스파텐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에서 '삼성 네오 QLED(Samsung Neo QLED)'와 '무빙스타일(MovingStyle)' 등 두 개의 신규 상표를 등록했다. 두 상표는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 제9류(Class 9)에 해당하며, 텔레비전과 모니터 등 영상·디스플레이 기기를 포괄한다. 상표권 등록 신청은 각각 2024년 8월과 2025년 4월 한국에서 제출됐으며, 등록된 상표의 효력은 각각 2034년 8월과 2035년 4월까지다. 국제상품분류(니스 분류) 제9류는 기술·전자·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상품군을 포괄하는 분류다. 상표권 등록 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디지털·전기전자 산업 전반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분류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이에 더해 올해 12월에도 '삼성 스페이셜 사이니지(Samsung Spatial Signage)'와 '삼성 ENSS(Samsung ENSS)' 등 두 건의 상표권 등록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들 상표 역시 제9류에 속하며, 디스플레이 장치와 디지털 사이니지, 각종 모니터, 시스템온칩(SoC), 집적회로(IC) 등 정보 표시 및 전자 부품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를 포함한다.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에 공장을 설립하고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다음달인 2022년 3월 러시아로의 제품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부품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칼루가주에 위치한 현지 생산 공장에서도 제조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재개하지는 않더라도, 상표권을 유지·확보함으로써 향후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적·전략적 선택지를 열어두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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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러시아에 '법적 닻' 유지⋯Neo QLED 등 상표권 신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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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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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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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천무' 에스토니아 첫 수출⋯3억유로 계약으로 북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향후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한다. 천무 수출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이며, 발트해 국가를 상대로는 처음 성사된 사례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향후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니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스토니아에 5천억원 규모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이번 천무 수출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K-방산의 북유럽 진출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거리 정밀 화력과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안보 환경 변화가 천무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은 유럽 안보 지형 변화와 맞물린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우리 군의 핵심 화력 자산이다. 최대 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어 신속한 대량 타격과 정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장거리 화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된 이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기존 화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계약은 2018년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이후 이어진 신뢰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 에스토니아는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총 3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K-방산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양국은 지속적으로 방산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서울에서 국방장관 간 천무 획득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번 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 주목할 부분은 계약 방식이다. 이번 천무 수출은 코트라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부 간(G2G) 방식으로 진행됐다. G2G 계약은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코트라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계약서 작성부터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방식은 기업 간 계약에 비해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부담이 낮아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과 함께 향후 10년간 장기 공급을 전제로 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체결했다.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 추가 도입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수출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국방부와 비즈니스혁신청(EIS)과 각각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G2G 계약 활성화와 현지 방산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토니아의 국방 투자 계획 역시 천무 수출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발트해 지역 전체가 군비 확충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K-방산 기업들에 중장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2018년 K9 자주포 수출 이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방산 협력이 확대돼 왔다"며 "이번 천무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무의 에스토니아 수출은 단순한 실적을 넘어, K-방산이 유럽 안보 시장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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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천무' 에스토니아 첫 수출⋯3억유로 계약으로 북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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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러시아서 제네시스·현대 매트릭스 상표 등록
-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제네시스'와 '현대 매트릭스(Hyundai Matrix)' 상표를 등록하며 해당 브랜드로 차량과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러시아 현지매체 www1.ru가 보도했다. 러시아 특허청(로스파텐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제출한 두 건의 상표 출원 신청이 승인되면서, 러시아 내에서 제네시스와 현대 매트릭스 브랜드를 사용할 법적 권한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는 물론 관련 부품의 생산과 유통도 가능해졌다. 러시아 내 현대차의 이해관계는 현지 법인인 '현대모터 CIS LLC'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 정보 플랫폼 루스프로파일(Rusprofile)에 따르면 현대모터 CIS의 2024년 매출은 65억 루블, 순이익은 27억 루블로 집계됐다. 제한적인 시장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중대형 세단과 고급 비즈니스 차량을 중심으로 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 매트릭스는 2000년대에 생산된 소형 다목적차량(MPV) 모델로, 러시아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차종이다. 이번 상표 등록은 과거 유럽 및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던 일부 세그먼트에 한국 브랜드가 다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23년 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아트-파이낸스(Art-Finance)에 매각했으며, 해당 거래는 2024년 초 마무리됐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현대자동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현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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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러시아서 제네시스·현대 매트릭스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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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원조' 페이팔, 미국서 은행업 본격 진출
- 온라인 결제서비스 업체 페이팔(PayPal)이 미국에서 은행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유타주 금융기관국(DFI)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산업대부회사(ILC) 형식의 은행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명은 '페이팔 은행'이다. 페이팔은 은행업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팔은 2013년 이후 전 세계 기업 42만 곳 이상에 300억 달러(약 44조 원) 이상의 대출을 제공해왔는데 은행 설립이 승인되면 다른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자체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알렉스 크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자본 확보는 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여전히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페이팔 은행 설립을 통해 사업과 효율을 강화하고 미국 전역의 중소기업에 성장과 경제적 기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팔 은행은 일반 수신 고객에게도 이자 지급 저축 계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대 행장으로는 토요타 파이낸셜저축은행 CEO를 지낸 마라 맥닐이 내정됐다. 페이팔의 은행 설립은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서클, 리플, 팍소스 등 가상화폐 기업들에 은행 설립 예비 승인을 내줬고, 닛산자동차와 소니 등도 최근 은행 설립을 신청했다. 페이팔은 룩셈부르크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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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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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원조' 페이팔, 미국서 은행업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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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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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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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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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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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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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비영리 단체 전용 AI 지원 본격화⋯최대 75% 할인·업무 연동 확대
- 비영리 단체의 업무 효율과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글로벌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세계 최대 기부·나눔 캠페인 '기빙튜즈데이(GivingTuesday)'와 협력해 비영리 조직 전용 서비스인 '클로드 포 논프로핏(Claude for Nonprofits)'을 공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영리 단체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비영리 조직이 AI를 보다 손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미 다수의 비영리 단체가 클로드를 활용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뇌전증재단(Epilepsy Foundation)은 클로드를 활용해 미국 내 뇌전증 환자 340만 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재난·분쟁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소통과 현장 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이는 데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개발 연구기관 아이디인사이트(IDinsight)는 클로드 도입 이후 업무 속도가 최대 16배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스킬업(SkillUp)과 로빈후드(Robin Hood) 역시 기존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던 코딩·행정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AI는 기존 업무 흐름에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며, 비용 부담이 낮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켈리 앤스로픽 유익한 배포 부문 책임자는 "이번 신규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들이 회사의 첨단 AI 시스템 혜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클로드 포 논프로핏'은 ▲최대 75% 할인된 요금제 ▲비영리 전용 외부 서비스 연동(커넥터) ▲비영리 조직을 위한 무료 AI 활용 교육 과정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비영리 단체는 팀(Team)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요금제에서 최대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팀 요금제는 소규모 조직의 협업과 지식 공유에 특화돼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는 대규모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강화된 보안 기능과 관리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할인된 요금제에는 최신 모델인 '클로드 소넷 4.5'와 '클로드 하이쿠 4.5'가 기본 포함된다. 소넷 4.5는 보조금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분석 등 고난도 업무에 적합하고, 하이쿠 4.5는 빠른 속도와 높은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규모 조직을 위한 '클로드 오퍼스 4.5'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한해 별도 요청 시 제공된다. 비영리 단체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지원하던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사나, 슬랙, 박스(Box) 외에, 이번에 새롭게 ▲베네비티(Benevity) ▲블랙보드(Blackbaud) ▲캔디드(Candid) 등 비영리 특화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부·봉사 단체 검색, 기부자 관리, 모금 캠페인 분석, 보조금·후원 데이터 탐색 등의 업무를 클로드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앤스로픽은 브리지스팬 그룹(The Bridgespan Group), 아이디얼리스트 컨설팅(Idealist Consulting), 베라 솔루션스(Vera Solutions), 슬라롬(Slalom) 등과 협력해 비영리 조직의 AI 도입 전략 수립, 성과 측정, 전사적 AI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기빙튜즈데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온라인 과정 'AI 플루언시 포 논프로핏(AI Fluency for Nonprofits)'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 평가, 기부자 관리,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무 중심의 AI 활용법을 다루며, AI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실무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과정은 앤스로픽 아카데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단계별 실무 가이드도 함께 배포된다. 앤스로픽은 현재 콘스텔레이션 펀드(Constellation Fund), 로빈후드, 티핑포인트 커뮤니티(Tipping Point Community) 등과 함께 60여 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클로드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제안서 작성, 사업 효과 분석, 대규모 기부자 관리, 이사회 보고 자료 및 규제 대응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앤스로픽 측은 "클로드 포 논프로핏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비영리 조직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술이 공익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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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비영리 단체 전용 AI 지원 본격화⋯최대 75% 할인·업무 연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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