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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50선 후퇴…반도체·2차전지 부진에 낙폭 확대
- 코스피가 30일 2,550대에서 약세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1.27% 하락한 717.24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도 반도체 부진 여파로 0.54% 내렸고,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도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 우려에 7.29% 급락했다. 반면 금융·증권주는 강세를 보이며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갈등 완화 기대에 16.3원 하락한 1,421.0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실적 발표 이어진 4월 마지막 거래일…2차전지·반도체 하락에 코스피 2,550선 후퇴 4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국내 증시는 실적 발표 여파 속에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34%) 내린 2,556.6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9.22포인트(1.27%) 하락한 717.24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561.0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낙폭이 확대됐다. 장중 한때 2,551선까지 밀려나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의 동반 부진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부문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0.54% 하락한 5만5,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1.83%), 한미반도체(-1.42%)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내렸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7.29%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겹치며 장중 낙폭을 키웠다. 자동차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현대차는 1.14%, 기아는 0.22% 각각 하락했다. 반면 현대모비스는 오전 장중 하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해 4.29%의 강세로 마감했다.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인 것은 금융주와 증권주였다. KB금융(2.73%), 신한지주(1.98%), 우리금융지주(2.37%), 하나금융지주(2.54%) 등이 일제히 오르며 금융주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증권주는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9.02% 상승했고, 삼성증권(4.61%), NH투자증권우(2.74%), 대신증권우(1.70%) 등도 동반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 유입과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1.48% 하락하며 차익실현 매물에 밀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 5,608억 원, 매출 5조4,842억 원, 순이익 2,09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60%, 278%, 7,954% 증가한 수치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지만, 이미 선반영된 기대감 속 차익 매물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21.0원으로 마감하며 16.3원 급락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현재처럼 관세에 맞서면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미국의 입장이 유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 등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언급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날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와 무역 이슈, 글로벌 경기 기대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하루였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성장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증권주는 뚜렷한 수급 유입으로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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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50선 후퇴…반도체·2차전지 부진에 낙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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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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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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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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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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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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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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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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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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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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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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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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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가까이 올라 2,546 마감…조선주 강세 속 금융주 상승
- 코스피가 25일 1% 가까이 상승하며 2,54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7포인트(0.95%) 오른 2,546.30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2,550선을 넘었으나 이후 오름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3.61포인트(0.50%) 오른 729.69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3.42%)와 조선주인 HD현대중공업(7.18%), 한화오션(11.12%)이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KB금융(2.72%), 신한지주(2.05%)도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합에 머물렀고, 셀트리온(-0.19%)과 현대차(-0.05%) 등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25일 미국 달러화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36.5원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미니해설] 2,540선 회복한 코스피…조선·금융주 강세, 카카오는 SKT 블록딜에 급락 25일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 23.97포인트(0.95%) 상승한 2,546.30에 마감하면서 다시 2,540선을 회복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544.59로 출발해 한때 2,550선을 돌파했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등락을 반복했다. 코스닥지수도 729.69로 0.5% 상승 마감했다. 시장 흐름은 대형 기술주보다는 업종별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특히 조선업종이 강세를 주도했다. HD현대중공업은 7.18%, 한화오션은 11.12% 급등했다. 글로벌 선박 발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주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KB금융은 2.72%, 신한지주는 2.05% 상승했다. 신한지주는 이날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9,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고 공시했지만, 순이익은 12.5% 늘어난 1조5,170억 원으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합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는 3.42%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한미반도체는 0.96% 하락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0.59%)과 셀트리온(-0.19%) 등도 혼조세였다.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1.05%), 현대차(-0.05%), 기아(-0.68%), 현대모비스(-0.99%)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소폭 하락했다. 한편 이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카카오였다. SK텔레콤이 4,133억 원 규모의 카카오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카카오 주가는 3.80% 하락한 37,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낙폭은 5.83%까지 확대됐다. SK텔레콤은 블록딜 배경으로 SK브로드밴드 완전자회사 편입과 AI 등 미래 성장 투자 재원 마련을 꼽았으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은 지분 해소 자체를 '관계 약화'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원 상승한 1,436.5원에 마감하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36.5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3.0원 낮은 1,432.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하락 폭을 줄였고, 오전 10시50분께 이후로 장중 여러 차례 상승세 전환과 하락세 전환을 반복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물밑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일부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9.90원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1,004.83원보다 4.93원 낮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97엔 오른 143.63엔이다.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와 반도체 업종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증시 흐름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스피가 2,550선 저항을 뚫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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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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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가까이 올라 2,546 마감…조선주 강세 속 금융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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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강공 끝에 유턴?⋯미중, 무역전쟁 극적 완화 조짐
- 미국과 중국이 수년간 이어온 고율 관세 대치를 접고, 상호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대강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미중 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예상 외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2~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과 특별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인 22일에는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하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달 70여 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 추가 인상을 고수했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행보다. 중국 측도 미세하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산 반도체 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비공식 통보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통관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식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의료 장비와 에탄, 산업용 화학제품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미국산 에탄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GE헬스케어 등 미국 기업의 MRI 장비는 주요 병원에서 활용 중이다. 항공기 리스에 대한 관세 면제 역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에탄 외에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한 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석유화학 원료는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면세 리스트 상단에 위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해 145% 고율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움직임은 미중 경제가 여전히 깊이 얽혀 있으며, 중국 산업 일부가 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미중 양국 모두 현재의 관세율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양국 정부 내 분위기 변화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 이후 미중은 서로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최근의 일련의 발언과 조치들은 그 흐름이 완연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5년 가까이 이어진 '관세 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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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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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관세 강공 끝에 유턴?⋯미중, 무역전쟁 극적 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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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 미국의 관세폭탄 등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해운조사회사 드루리는 24일(현지시간) 관세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의 무역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컨테이너 수송 감소는 지난 1979년의 드루리의 컨테이너 통계집계 시작이후 3번째로 기록한 사례다.세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에는 8.4% 급감했으며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대됐던 2020년에는 0.9% 줄었들었다. 트럼프 정권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는 14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등도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겼다. 드루리는 "현재의 관세조치 중 3분의 2가 집행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량은 40%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소비재와 공업제품, 가구 등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드루리는 미국이 이들 제품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컨테이너선 해운회사 하팍로이드는 23일 고객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해 중국발 미국행 수송의 30%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소매 대기업 월마트와 타깃 등이 가입한 전미소매업협회(NRF)은 이달 컨테이너수송에 따른 수입화물은 올해 후반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어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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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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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관세폭탄 여파 전세계 컨테이너 수송량 1%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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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모든 고객에게 원할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2300만 명이며, 단순 계산 시 1771억 원 규모다. 지난 18일 악성 코드 유입으로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며 보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시작되며,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된다. SK텔레콤은 동시에 유심보호서비스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사]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전면 시행…eSIM 포함 전국 확대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해커가 유입한 악성 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고객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모든 고객이 원할 경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시작된다. eSIM을 포함한 물리적 유심 모두가 교체 대상이다. 다만 일부 키즈폰 및 워치 단말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다. 해킹 발생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당시 악성 코드에 의해 일부 고객 유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됐으며,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문제의 서버는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격리됐으며, 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SK텔레콤은 해킹 직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유심보호서비스도 기존보다 고도화해 로밍 이용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발송도 확대해, 지난 23일부터 하루 500만 명 단위로 진행 중이다. T월드 앱 푸시 알림도 도입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각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유심 단가 7700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 약 2300만 명 전체가 교체할 경우, 단순 계산 시 소요 비용은 약 1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교체 규모는 고객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보안 강화 수단"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발 방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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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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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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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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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초읽기…경쟁사 항소 최종 기각
-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 중이다. 테멜린 원전에도 2기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2000억 원)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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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초읽기…경쟁사 항소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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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일 연속 상승 마감⋯기술주 훈풍, 관세 긴장 완화 기대
-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24일(현지시간) 기술주 대형주의 강력한 상승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중 관세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3% 상승한 40,093.40에 마감하며 4만선을 다시 넘어섰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03% 오른 5,484.7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4% 급등한 17,166.04를 기록했다.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등 주요 기술주와 서비스나우(ServiceNow), 하스브로(Hasbro) 같은 개별 기업의 호실적 발표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엇갈린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의 한국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 언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전망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나오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강한 3월 내구재 신규 수주 등 일부 경제 지표는 경기 회복력을 시사했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뉴욕 증시 '깜짝 랠리', 숨겨진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4일(현지시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 넘게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또한 40,000선을 재돌파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주 강세와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경고음이 공존한다. 랠리의 동력 기술주 강세와 관세 완화 기대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은 단연 기술주였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관련 초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인 서비스나우(ServiceNow)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15.5% 급등한 것이 나스닥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완구 기업 하스브로(Hasbro) 역시 게임 부문의 강세에 힘입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가 14.6% 뛰었으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도 장 마감 후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AI 수요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부문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동시에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했다. 특히 미중 관세 대치 국면에서 완화의 조짐이 포착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를 촉구했으며, 이에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무역에 대해 "큰 거래(big deal)를 할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또한 베이징과의 무역 회담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머피 앤 실베스트(Murphy & Sylvest)의 폴 놀테(Paul Nolte) 선임 자산 관리자 겸 시장 전략가는 관세 관련 발언 완화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표적이 되어온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양국 간의 관세 논의가 완화되는 것은 기술 부문 전반을 강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세의 역설⋯엇갈리는 신호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경계심은 여전히 높다. 베어드(Baird)의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 투자 분석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점을 들며 24일 상승세에 대해 "이번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은 밤사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꽤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아마도 시장은 행정부가 강경하게 나서고 관세를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최소한 거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부터 남은 낙관론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폴 놀테 또한 "현재 관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로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 상황의 불확실성을 "그저 어둠 속에서 화살을 던지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짐 리드(Jim Reid) 글로벌 거시 및 테마 리서치 책임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낙관론의 상당 부분은 미국 행정부가 더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낙관론이 행정부의 실제 정책 변화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실적과 커지는 불확실성 실제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과 소비자 심리 위축이 기업 실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 펩시코(PepsiCo)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과 치폴레 멕시칸 그릴(Chipotle Mexican Grill), 아메리칸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는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했다. 특히 트랙터 서플라이(Tractor Supply)의 핼 로턴(Hal Lawton) 사장 겸 CEO는 "2025년 초기 전망을 발표한 이후, 특히 새로운 관세 도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관세가 회사에게 "존립 위기(existential crisis)"는 아니며 현재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이미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 침체 경고와 전문가들의 시각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어진다. 예상보다 강한 내구재 신규 수주와 일정한 범위 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력(resilience)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UBS의 션 시먼즈(Sean Simonds) 전략가는 "시장이 빠르게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임의 소비재 주식의 부진을 강조했다. 그는 "임의 소비재 주식은 일반적으로 성장 둔화/경기 침체에 민감하며, 시장이 빠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최근 부진했다"고 설명하며, "저희 모델은 임의 소비재의 추가 하락 모멘텀[예: 콜스(Kohls)]과 통신 서비스 및 유틸리티[예: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 아메렌(Ameren)]로부터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들도 수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를 예상한다"며, 현대적 중상주의로의 전환이 "해외 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미국 자산에 예외적인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뉴욕 증시의 사흘 연속 상승세는 기술주 강세와 관세 긴장 완화라는 두 축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무역에 대한 "합의 도달"을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룰 수 있으며 "한국 측은 일찍 왔고, 최상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실행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무역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일부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부재,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및 전망 하향 조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경기 침체 위험 증가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 요인들이다. 투자자들은 단기적 상승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중 무역 관계의 실제 변화와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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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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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일 연속 상승 마감⋯기술주 훈풍, 관세 긴장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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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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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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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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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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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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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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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크롬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픈AI 제품 총괄 닉 털리(Nick Turley)는 이날 열린 '미국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구제책 심리에서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오픈AI는 해당 브라우저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검색 시장 내 불공정 경쟁 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지위를 '위법한 시장 장악'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사실상 두 번째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장악한 인터넷 검색 시장에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크롬을 포함한 기업 분할 조치"라며, "법원이 구글에 구조적 개편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닉 털리는 이날 법정에서, 오픈AI가 지난 해 구글에 검색 기술 활용을 위한 제휴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AI의 챗GPT(ChatGPT)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검색엔진 빙(Bing)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급자 1번(Provider No. 1)'이라는 특정 기업과의 협업에 한계를 느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날 재판에서 이메일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수의 검색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닉 털리는 "현재 구글과는 어떠한 파트너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자체 검색 인덱스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챗GPT의 검색 요청 중 80%를 자체 인덱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털리는 "해당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 간 검색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향후 구글의 검색·브라우저 사업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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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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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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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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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 "삼성폰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구글, 매월 막대한 금액 지급"…미 법무부, AI 통한 시장 지배력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에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거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과 제미나이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당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공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미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엔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사전탑재 비용 지급 관행은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법원은 검색 시장 관련 별도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한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4월 9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기술이 삼성의 새로운 AI 반려 로봇 '볼리(Ballie)'에 적용된다. 올여름 출시 예정인 볼리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조명 제어, 일정 알림, 현관 응대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수행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의 가정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삼성 AI 기술이 결합돼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는 음성, 카메라 영상,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헤이 볼리, 내 옷 어때?"라고 묻는다면, 볼리는 스타일링 추천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제미나이의 향상된 추론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집 관리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까지 관리하는 AI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처럼 삼성과 구글 간 AI 협력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가정용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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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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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1)] '우주 라디오'로 암흑물질 추적⋯액시온 주파수 탐지 장치 개발
-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흑물질 탐색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과학자들이 '우주 라디오'에 비유되는 신형 암흑물질 검출기를 개발해, 향후 15년 이내 암흑물질 후보자인 '액시온(axion)'을 직접 포착할 가능성이 열렸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KCL), 미국 하버드대, UC버클리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엑시온의 주파수를 포착하기 위한 특수 장비와 새로운 소재 기반의 탐색 기술을 소개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과학 기술전문매체 사이테크 데일리가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 장치에 대해 "40년 넘게 추적해 온 암흑물질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별이나 은하의 운동 등 중력 효과로 간접적으로만 존재가 추정되어 왔다. 하지만 직접 관측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번 연구에서 핵심이 된 입자인 '액시온'은 매우 가볍고, 일반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극히 적어 포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이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특정 주파수 대역에 존재할 수 있다고 이론상 제안돼 왔다. 연구진은 이론상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액시온 주파수를 탐지하기 위해, '액시온 준입자(AQ, axion quasiparticle)'를 생성할 수 있는 특수 소재를 활용했다. 해당 장치는 일종의 '우주 라디오'처럼 작동해, 액시온이 존재할 법한 주파수를 조율하며 탐색을 진행한다. 탐지 시에는 미량의 빛을 방출하게 되며, 이는 액시온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 신호가 된다. 이 장치의 핵심 소재는 망간비스무트텔루라이드(MnBi₂Te₄)로, 전자기적 특성이 뛰어나고 얇은 2차원 구조로 가공이 가능하다. 하버드대 주도하에 6년간 개발된 이 소재는 공기에 민감해 원자 수준의 얇은 층으로 정밀 제작됐으며, 외부 자극에 따라 전자적 성질이 정밀하게 조정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인 KCL의 데이비드 마시(David Marsh) 박사는 "1983년 액시온이 라디오 주파수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된 이후, 우리는 이제 그 주파수를 실제로 조율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다"며 "남은 건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시간을 들여 탐색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5년 안에 실용적 수준의 AQ 검출기를 완성하고, 이후 10년 이상 고주파 영역을 정밀 수캔해 액시온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출기는 암흑물질의 규명이라는 물리학 최대 난제 중 하나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시 박사는 "최근 액시온을 주제로 한 논문 수가 힉스 보손 발견 직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은 암흑물질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 참고문헌: '2D MnBi2Te4에서 액시온 준입자 발견(Observation of the axion quasiparticle in 2D MnBi2Te4)' by Jian-Xiang Qiu, Barun Ghosh, Jan Schütte-Engel, Tiema Qian, Michael Smith, Yueh-Ting Yao, Junyeong Ahn, Yu-Fei Liu, Anyuan Gao, Christian Tzschaschel, Houchen Li, Ioannis Petrides, Damien Bérubé, Thao Dinh, Tianye Huang, Olivia Liebman, Emily M. Been, Joanna M. Blawat, Kenji Watanabe, Takashi Taniguchi, Kin Chung Fong, Hsin Lin, Peter P. Orth, Prineha Narang, Claudia Felser, Tay-Rong Chang, Ross McDonald, Robert J. McQueeney, Arun Bansil, Ivar Martin, Ni Ni, Qiong Ma, David J. E. Marsh, Ashvin Vishwanath and Su-Yang Xu, 2025년 4월 16일, Nature. DOI: 10.1038/s41586-025-0886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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