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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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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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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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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결정에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산유국들의 증산 결정에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1.04달러) 내린 배럴당 66.29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1.5%(1.03달러) 하락한 배럴당 6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9월에도 대규모 증산을 이어갈 것에 합의하자 원유공급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에 속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산유국은 지난 3일 화상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하루 54만7000 배럴 규모의 증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생산량은 997만8000 배럴, 러시아 944만9000 배럴, 이라크 422만배럴, UAE 337만5000 배럴, 쿠웨이트 254만8000 배럴, 카자흐스탄 155만 배럴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OPEC+는 지난 4월 하루 13만8000 배럴로 증산을 개시했고 5~7월에는 매달 41만1000 배럴로 증산폭을 확대했다. 8월 증산폭은 54만8000 배럴로 더 확대됐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산이 결정됐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애널리스트는 "산유국의 증산은 예상된 사안이지만 증산폭은 일부 예상보다 컸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도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69개국을 상대로 10~4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수위가 향후 유가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달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체결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인도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애널리스트는 "중기적으로 유가는 관세와 지정학 리스크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에너지 제재에 따른 가격 급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버펄로 바이유 커머디티의 거시 트레이딩 책임자인 프랭크 몽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제재에 대해 "모든 사안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8%(26.6달러) 오른 온스당 342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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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결정에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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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러 석유 대량매매' 인도에 고관세 경고⋯인도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율 인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도는 "비합리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할 뿐 아니라구매한 석유의 상당 부분을 큰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미국에 지불하는 관세를 상당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副)비서실장도 지난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자금을 지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인도를 겨냥해 "중국과 (함께) 러시아 에너지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며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 외에 '추가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러시아가 일정 시일 내에 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세컨더리 제재(제재 대상국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제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공개 언급 직후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도를 겨냥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고 반발했다. 인도 외무부는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존 석유 공급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시작했다"며 "당시 미국은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역시 러시아의 육불화우라늄·팔라듐 등 주요 광물과 비료, 화학물질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인도는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2024/25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 평균 176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도입 물량의 36%에 달하며 지난 6월 수입량은 일일 208만 배럴로 11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페널티' 언급 이후에도 석유 업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라는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NYT는 "인도는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압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다른 두 주요 수입국 중국과 튀르키예는 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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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러 석유 대량매매' 인도에 고관세 경고⋯인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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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대규모 추가 증산 합의에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9월부터 하루 원유생산량을 54만7000 배럴 더 늘리기로 합의하자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원유시장에서 이날 오전장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은 0.6% 하락한 66.93달러에 거래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 하락해 배럴당 69.27달러를 기록했다. OPEC+의 이번 증산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승인됐던 하루 30만배럴의 추가 증산도 포함된 것이다. OPEC은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낮은 석유 재고에 반영된 현재의 건강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산 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 전략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사우디와 이라크, UAE 등 8개 회원국은 2023년 전기차의 확산과 중국의 석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일자 석유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전략적 감산에 나섰다. 하지만 당초 3개월로 예고됐던 감산 조치는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가 증산에 나서면서 OPEC+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OPEC+는 올해 3월부터 감산을 점진적 철회하겠다고 예고했고, 예고했던 일정을 약 1년 앞당겨 빠른 속도로 증산에 나서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OPEC+의 증산에도 지금까지는 여름철 여행 수요 등에 힘입어 추가 물량을 시장이 흡수해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긴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관세 합의도 가격 지지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증산 결정으로 올겨울에 원유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캐나다·브라질의 공급 증대로 올해 4분기에는 하루 200만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전망이다.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쯤이면 국제유가가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대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제재가 부과될 경우 공급 차질로 유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는 저유가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의 또 다른 한 축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요구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간 유가를 떠받치려 노력해온 OPEC의 수장인 사우디와 그 파트너들의 이번 석유 전략 전환이 사우디에도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가 국가 예산을 충당하려면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돌아야 하지만, 유가 하방 압력은 이미 늘고 있는 이 나라의 재정 적자를 더 확대할 태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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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대규모 추가 증산 합의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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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對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에 3거래일째 상승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79센트) 오른 배럴당 70.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장중에는 70.51달러까지 치솟았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92센트) 상승한 배럴당 7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는 이후 반등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 부과 방침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오는 8월8일까지 정전협상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추가제제를 발동할 방침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제3국에도 100%에 달한 2차관세를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견고한 경제지표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 3.0% 증가해 시장 예상치(2.4%)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소비 회복과 수입 감소가 성장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무기 및 석유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도 유사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따를 가능성은 낮지만, 인도는 일정 수준 협조 의사를 보였다"며 "이는 러시아산 원유 하루 230만 배럴 규모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수석 부사장은 "시장이 러시아 관련 관세 조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의 반응은 유가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와 디젤 연료유 등이 전주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770만 배럴 증가해,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이는 130만 배럴 감소를 점친 시장 전망과는 정반대 결과다. 휘발유 재고는 270만 배럴 감소해 시장 예상치(60만 배럴 감소)보다 훨씬 적었지만 디젤·난방유를 포함한 중간유 재고는 360만 배럴 증가해 시장 예상치(3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 시한과 주말에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산 기조를 얼마나 연장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의 연내 금리인하 후퇴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8.4달러) 내린 온스당 335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차기 FOMC에서 금리인하를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 매도세가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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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對러시아 추가제재 우려에 3거래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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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을 비판하면서 인도에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항상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구매해 왔으며,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육을 멈추길 원하는 시기에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 에너지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미국과 인도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미국이 인도와의 관계에서 큰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좋지 않다"며 내달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신이 이번에 언급한 인도의 문제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발언 기회 때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SNS 메시지는 협상 시한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호관세 부과 개시(8월1일)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50일 이내'에 종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9일 관세 재재 유예 기간을 이날부터 10일로 단축하면서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혹독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이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인도도 자국 시장을 미국에 더 많이 개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향후 무역협정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벌칙' 부과가 이 상황(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브라질에 기존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국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국제적인 불명예", "마녀사냥" 등으로 표현하며 50%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며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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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트럼프 정권, 인도에 25%⋯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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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 포드자동차와 한국 SK온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BlueOval SK) 배터리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조직적 방해와 미국 정부의 행정 마비로 인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와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공정한 노조 결성 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신청한 투표는 7월까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역 현지매체 포워드켄터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27일, 미국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의 블루오벌SK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화학물질이 보관된 대형 저장탱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에 약 1050명의 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품질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헤일리 해드필드는 "화재 경보도 작동하지 않았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며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은 이보다 앞선 올해 1월 7일, 블루오벌SK 노동자 다수가 노조 카드에 서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를 근거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투표를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에야 투표 실시 명령을 내렸다. 6개월 가까운 지연 끝에도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당시 노동자 수가 향후 전체 근무 인력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투표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투표 일정이 미뤄졌고, 그 사이 회사는 적극적인 반노조 활동을 벌였다. 블루오벌SK는 반노조 전문 컨설팅업체 LRI컨설팅에 시간당 425달러를 지불하며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고, 반노조 입장을 담은 SNS 광고에만 1만 7,229달러를 투입했다. 법률대리인인 프로스트 브라운 토드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노조 회피 전략' 섹션을 운영 중이다. UAW는 이에 대해 블루오벌SK가 공장 폐쇄 위협, 노조 지지자 해고, 비업무 구역에서의 노조 자료 파기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위원회에 총 여섯 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언론의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빌 윌모스는 "동료들은 단순히 투표를 원한다.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의 방해로 인해 "공개적으로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규 직원 대상 교육 과정에서도 반노조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는 곰팡이 오염, 박쥐 출몰,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청(OSHA)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문제는 이러한 현장의 불만이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사용자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윈 윌콕스 위원을 해임했고, 이로 인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잃고 사실상 마비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마거릿 포이독 선임연구원은 "NLRB의 기능 정지는 사용주에게 무제한에 가까운 지연 전략을 허용한다"며 "이미 스페이스X와 아마존 등 일부 대기업은 NLRB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노동위원회 예산을 5% 삭감해 99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4월에는 전국 7개 지역 사무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대 노동교육연구소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교수는 "지연은 가장 효과적인 반노조 전략 중 하나"라며 "노조 투표 청원은 희망과 용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위협과 지연이 계속되면 결국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UAW는 지난 7월 1일, 노동위원회가 블루오벌SK에 노조 투표 명령을 내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가 투표 지연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블루오벌SK는 언론에 "UAW가 선거 과정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해드필드는 "처음엔 빠른 투표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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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SK 합작 배터리 공장, 노조 투표 6개월째 표류⋯트럼프행정부 NLRB 개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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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 등 영향 이틀째 급등세
-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우려에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틀째 급등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3.7%(2.50달러) 뛴 배럴당 69.2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물은 전장보다3.5%(2.47달러) 상승한 배럴당 72.5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의 소비심리 개선과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등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50일이던 러시아 제재 유예 마감시한을 10~12일로 앞당기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이를 ‘10일’로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오늘부터 10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10일 안에 휴전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 관세 부과 등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를 비롯해 여러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러시아 석유 수출을 옥죄기 위해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100% 관세를 물리는 ‘세컨더리 관세’ 제재를 경고해왔다.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석유 공급 불안으로 이어졌다. ANZ의 다니엘 하인스 수석 원자재 전략가는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며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EU의 조치에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 인하와 함께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제품의 수입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한 낙관론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관세분쟁이 완화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으로 이어졌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미국 측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에게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는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원유수요에 강세 전망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도 관세전쟁 완화 분위기를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지난 4월시점과 비교해 상향조정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도 유가를 지지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회복 기대를 자극했고, 트럼프의 관세 유예 시사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회복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4%(14.4달러) 오른 온스당 338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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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 등 영향 이틀째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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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 영향 급등세
- 국제 유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유럽연합(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55달러) 상승한 배럴당 66.7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3%(1.60달러) 오른 70.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 휴전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 석유 공급 불안으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 마감 시한을 50일이 아닌 10~12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이나 내일"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10~12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평화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세컨더리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러시아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했다. 이는 석유 공급 차질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연합(EU)이 최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인하하고, 제3국에서 러시아 원유로 정제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자극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시작된 회담에서 미·중은 내달 12일까지인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G마켓의 토니 사이커모어 애널리스트는 "미-EU 무역 합의와 미ㆍ중 간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유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EU는 대부분의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당초 경고했던 30%의 절반 수준으로, 양측은 전 세계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수요 위축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스냅 크리크 에너지의 애널리스트 카일 쿠퍼는 "미국과 EU간 무역분쟁이 회피됐을 뿐 아니라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합의문구가 포함된 점은 국제유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이날 공동장관급 모니터링위원회(JMMC)를 개최하고 합의된 생산규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OPEC+는 9월에는 하루 54만8000 배럴 추가증산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4.4달러) 내린 온스당 33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가치는 무역 갈등 완화에 힘입어 상승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1.03% 오른 98.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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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등 영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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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2분기 중국 스마트폰시장 1위 재탈환⋯애플 6분기만에 성장세
-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판매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6분기만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28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들은 글로벌 기술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Canalys)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화웨이는 2분기 중국에서 스마트폰 1220만 대를 출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출하량이 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를 차지하며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위에 등극했다. 2위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VIVO)로 118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17%로 화웨이에 근소하게 뒤졌다. 이어 오포(OPPO)가 1070만대의 출하량으로 점유율 16%를 차지해 3위에 올랐다. 4위는 8분기 연속 출하량 증가를 기록한 샤오미(小米)가 차지했다. 애플은 같은 기간 중국에서 전년 대비 4% 증가한 101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카날리스는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분기 기준 출하량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출하량은 소매업체에 전달된 기기 수치로 실제 판매량과는 다르지만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이번 수치는 애플의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것으로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애플에 있어 주요 시장이지만 화웨이와 샤오미 등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최근 고전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의 제재로 타격을 입었던 스마트폰 사업을 부활시키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 왔다. CNBC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애플이 중국에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신호라고 분석했다. 카날리스는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16 시리즈의 가격을 전략적으로 조정한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분기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아이폰16 시리즈의 가격 할인에 나섰고, 애플도 일부 모델에 대해 보상 판매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카날리스의 이번 수치는 앞서 이달 초 카운터포인트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가 발표한 애플의 중국 내 성장 회복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4.5%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스마트폰을 공격적으로 출시했으며, 자사 독자 운영체제인 ‘하모니OS 5(HarmonyOS 5)’를 다양한 기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모니OS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 맞서는 경쟁 플랫폼이다. 카날리스의 애널리스트 루카스 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독립 생태계 사용자 기반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시스템 호환성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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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2분기 중국 스마트폰시장 1위 재탈환⋯애플 6분기만에 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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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은 이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5월 이른바 90일 관세휴전에 합의했고,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예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1.1%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에 기본관세(10%), 펜타닐 관세(20%)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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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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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희토류 수출 병목 해소 합의⋯공급 불안 완화 신호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합의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양측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체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급 차질을 겪은 EU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中-EU, 희토류 수출 갈등 완화 합의…공급 병목 해소 위한 메커니즘 도입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새로운 방식의 업그레이드된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며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EU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원소와 자석 수출에 대한 허가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함께 유럽도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스마트폰, 항공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의 통제는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조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 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유럽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EU는 자국 내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해왔고, 중국의 공급 압박은 EU 내에서의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희토류 공급을 대폭 감축했지만, EU의 반발이 거세지자 6월부터 수출량을 늘리는 조정을 단행했다. 6월 한 달 동안 중국은 희토류 자석 3188톤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43%인 1,364톤이 EU 국가로 향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EU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EU 지도자들의 방중이 이뤄졌고, 희토류 공급 문제가 정상급 의제로 격상됐다. SCMP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EU 측 인사들이 별도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며 "중국과 EU 무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희토류 공급에 관한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EU의 안정적 희토류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EU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제도화될지에 따라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계 대응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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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희토류 수출 병목 해소 합의⋯공급 불안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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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과 3차 무역회담 개최⋯필리핀과는 관세협상 타결
- 미국과 중국이 내주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초고율 관세의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여러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8월1일에 대해 "내 생각에 8월1일은 상당히 견고한(hard) 시한"이라며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우리가 (상호관세로 인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나라들과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나라는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앞으로 며칠간 빈번한 무역합의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 무역합의의 많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의 실질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등을 수입하는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초고율의 이른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관세를 평화 협상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상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국가들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합의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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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과 3차 무역회담 개최⋯필리핀과는 관세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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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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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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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EV공장 폐수, '오기치 강 방류' 주민 반발⋯조지아 당국, 벌금 이어 추가 감시 요구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주민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폐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지 매체 AJC닷컴에 따르면 사바나 인근 전기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오기치(Ogeechee)강으로 방류하는 내용의 폐수 처리 허가안이 공개되자, 환경 오염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브라이언카운티에 약 3,000에이커 규모로 조성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Metaplant America)'전기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를 I-16 고속도로 인근의 '노스 브라이언카운티 폐수 재처리시설(North Bryan County Water Reclamation Facility)'로 이송한 뒤 정화된 물을 오기치강으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은 연말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하루 500만 갤런의 처리 능력을 갖췄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열린 공청회에서 레저업체 '오기치 아웃포스트(Ogeechee Outpost)'를 운영하는 콘니 쉬리브(Connie Shreve) 씨는 구명조끼와 카약 노를 들고 나와 "오기치강은 더 많은 관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곳"이라며 "이 강은 배수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쉬리브 씨의 사업장은 방류 지점 하류에 위치해 있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 상반기 현대차가 폐수 내 고농도 구리 및 아연 함유로 인해 사바나시와 리치먼드힐시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조지아주 환경당국으로부터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조지아주 법상 해당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7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현대차는 당시 공장의 폐수 전처리 시스템 배관 문제가 원인이라며 현재 해당 설비를 교체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 설비가 가동되기 전까지 현대차는 사바나 외곽의 민간 처리업체로 수백만 갤런의 폐수를 수송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기치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환경단체 '오기치 리버키퍼(Ogeechee Riverkeeper)'의 법무 담당 벤 커쉬(Ben Kirsch) 국장은 "초기 한 달간만 수질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현대차의 허가안은 부족하다"며 "적어도 연속된 두 달 동안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는 강화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인접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합작공장에 대한 폐수 처리 허가안까지 포함한 2건의 공청회 중 두 번째로, 모두 참석 인원이 적어 지역사회 내 정보 공유와 참여 부족도 지적됐다.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2024년 10월부터 양산에 돌입했지만,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폐수 문제 외에도 수자원 부족,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각종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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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EV공장 폐수, '오기치 강 방류' 주민 반발⋯조지아 당국, 벌금 이어 추가 감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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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재연 우려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 재연 우려와 중국 경제둔화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6센트) 하락한 배럴당 66.5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과 비교해 0.7%(50센트) 내린 배럴당 68.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체적으로 시장예상치와 같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원유가격은 하락했다. 6월 CPI상승률은 0.3%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와 일치했지만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7% 상승해 전달(2.4%)보다 크게 높아졌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관측이 후퇴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50일간의 제재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공급 우려가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향후 50일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정이 없을 경우 러시아에 대해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100%의 관세를 물린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당장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50일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이) 그보다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UBS의 상품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즉각적인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50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그러한 공포가 줄어들었다"며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는 바로 그 점"이라고 설명했다. ING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단행할 경우 유가 시장의 전망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인도, 터키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며, 이들은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혜택과 미국과의 무역 손실을 저울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의 불확실성도 유가에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2%로 시장 전망치(5.1%)는 상회했지만 1분기(5.4%)보다는 둔화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2분기 성장이 예상을 상회한 것은 강한 재정 부양과 미국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 선반영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며 "(성장 둔화는) 원자재 시장, 특히 철광석과 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에서 8웜물 금 가격은 0.7%(22.4달러) 내린 온스당 33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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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재연 우려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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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약한 러시아 제재 영향 하락 반전
-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2.2%(1.47달러) 내린 배럴당 66.98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15달러) 내린 69.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50일 내 평화 협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수출품 구매 국가에 100%가량의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으며 러시아에 대한 발표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분석도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이번 소식을 가격 하락 요인으로 받아들였다"며 "협상할 시간이 많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우려가 오늘 아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출 대상국에는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다. 미즈호의 밥 야거 에너지 선물 부문 책임자는 "미국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12일 유럽연합(EU)와 멕시코에 8월1일부터 관세 3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와 EU와 멕시코간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관세가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3주내 최고치에 도달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4.9달러) 내린 온스당 3359.10달러에 마감했다. TD 증권의 바트 멜렉 상품 전략 책임자는 "금 가격이 크게 오른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며 "투자자들은 화요일(15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와 수요일(16일) 생산자물가지수(PPI)를 주시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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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약한 러시아 제재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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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증에도 이라크 추가제재 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와 견고한 원유수요 전망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07%(5센트) 오른 배럴당 68.3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06%(4센트) 상승한 배럴당 70.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강보합세를 보인 것은 미국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도 미국의 대이란 관련 추가 제재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적 후티의 화물선 공격 등 중동리스크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한 22개 해외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를 지속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과 수주 전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조치다. 이와 함께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민간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4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707만배럴 증가하며 지난 1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20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쳤으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원유 수입이 줄었음에도 정제 활동 둔화와 수출 감소가 맞물리며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주 휘발유 재고는 265만8000 배럴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DBS은행의 수브로 사카르 에너지팀 리더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가 최근 몇 달간 공급을 늘려왔음에도 유가가 예상보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이 실제로 그만큼의 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수하일 알마즈루이 에너지부 장관은 "몇 달간 증산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시장에 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구리제품에 50%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로 장중 하락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8일 구리와 구리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선에서부터 소비재까지 폭넓은 제품에 사용되는 구리가격의 급증으로 미국 경기 둔화와 에너지수요 감소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4거래일만에 반등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1%(4.1달러) 오른 온스당 332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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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증에도 이라크 추가제재 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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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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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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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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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