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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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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산 에탄도 관세 면세⋯비공식 '화이트 리스트' 존재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에탄(에테인)에 대해서도 1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미국산 에텐에 대한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공식 관세 면제를 시행 중이며,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정부가 개별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강경 기조 속 '화이트 리스트'로 실속 챙기기⋯에탄도 관세 면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인 에탄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강경한 무역 보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며칠 사이 미국산 에탄(에테인)에 대한 125% 추가 관세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기업들에는 이미 해당 조치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탄은 석유화학산업에서 핵심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이 수출하는 에탄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49만2000 배럴의 에탄을 수입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중국 내 석유화학 기업의 비용 압력을 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에탄 관세 면제는 중국 당국이 주요 품목을 선별해 작성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기반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복수의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상하이 푸둥 지방정부 등 일부 지방정부가 미국산 품목의 관세 면제 여부를 관련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당국에 직접 연락애 면제 가능성을 타진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 의약품, 석유화학 등 미국 기술 또는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산 반도체 및 의약품 일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관세가 면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방식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수출 통제 등이 중국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조용히 관세 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화이트 리스트 전략은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대응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분야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디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미중 무역의 '관리형 유연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제
2025-04-30 14:45:00
[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 IT/바이오
2025-04-24 06:15:00
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제재와 미중간 무역 긴장완화 기대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9%(1.2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3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18달러) 오른 배럴당 67.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는 이란의 액화석유가스 및 원유 운송 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반등했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과 이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해 이란의 원유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회담에 진전을 보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석유 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체결되거나 미국이 이란의 석유 흐름을 '제로'로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긴장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증시가 간만에 급등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해 국제 원유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야거 분석가는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것이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5.9달러) 내린 온스당 3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509.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흔들기로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체투자처로 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 산업
2025-04-23 06:51: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 경제
2025-04-21 06:08: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480선 강세 마감…자동차·해운주 상승세 주도

코스피가 18일 상승 마감하며 2,48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01포인트(0.53%) 오른 2,483.42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473.30에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6.02포인트(0.85%) 오른 717.77로 마감했다. 현대차(3.03%)와 기아(2.71%) 등 자동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해운 관련주도 미국의 대중 해운 제재 여파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23.3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제한적 상승 속 2,480선 회복…자동차·해운주 견인 18일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며 2,480선을 회복했다. 미국의 대중 해운 제재 움직임,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3.01포인트(0.53%) 오른 2,483.4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89포인트 오른 2,473.30에 출발한 뒤, 장중 내내 제한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점차 상단을 높였다. 오전 한때는 2,477선을 중심으로 등락했으나,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 역시 6.02포인트(0.85%) 상승한 717.77로 장을 마감하며, 최근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해운주가 강세를 주도했다. 현대차(3.03%), 기아(2.71%), 현대모비스(2.21%) 등 국내 완성차 3사가 모두 상승했다. 수출 회복 기대감과 함께 중국 시장 판매 호조, 미국의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해운주는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HMM(0.42%), 팬오션(1.98%) 등 주요 해운 종목들이 상승세를 탔으나, 장 후반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반면 이차전지 관련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1.31%), POSCO홀딩스(-0.39%), 엘앤에프(-0.66%) 등이 하락한 가운데, 포스코퓨처엠(1.04%)만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0.36%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는 보합에 머물렀다. 이외에 한미반도체는 7.65% 급등해 73,200원에 마감하며 투자자 관심을 끌었다. 바이오주는 부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0.94%), 셀트리온(-1.13%) 등 대형 종목들이 하락하며 업종 전반에 부담을 줬다. 방산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1.47% 상승했다. 한화시스템도 0.39% 오름세를 보인 반면, 현대로템은 0.17% 하락했다. 정치 테마주는 이날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이 22.12% 급등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아이스크림에듀도 17.62% 상승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급등 종목은 정책 이슈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4.4원 오른 1,423.3원에 마감됐다. 간밤 미국 달러화가 반등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무역관계 이슈 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전 9시 24분 기준 환율은 1,419.4원이었으며, 장 초반 1,420원 선에서 등락을 보였다. 증시 전문가들인 "전반적인 수급은 중립적이지만, 업종별 뉴스 흐름에 다라 개별 종목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며 "특히 지정학적 리스트, 정치 이슈 등 비재무적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금융/증권
2025-04-18 15:57:00
국제유가, 미국 관세협상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 3%이상 급등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국가및 지역과의 관세협상 진행으로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3% 넘게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1달러) 급등한 배럴당 64.6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4.86달러까지 오르며 2주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2%(2.11달러) 뛴 배럴당 67.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자 중국 정유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의 산둥성싱화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든 유령회사 등에서 10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티폿(차 주전자)'으로 불리는 중국의 민간 소규모 정유사 중 한 곳이다. 중국의 국영 정유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대형 정유사뿐만 아니라 민간 소규모 정유사도 제재 대상에 올려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의 원유 거래를 촉진하기로 선택한 정유소, 회사 또는 중개업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며 이는 유가를 끌어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 “중국과는 매무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중대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 점도 국제유가 상승에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원유 공급 문제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추가로 산유량 감축 계획을 밝힌 점도 유가상승의 주요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OPEC+는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의 산유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데 대한 보상으로 산유량 추가 감축 계획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이번 유가 오름세에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 원유 구매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달러화 약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5%(18.0달러) 내린 온스당 33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3371.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18일 성금요일 상품시장 휴장을 앞두고 고가에 대한 경계감으로 매도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 산업
2025-04-18 07:30:00
국제유가, 미국의 중국 추가 제재 영향으로 상승반등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후 글로벌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1.9%(1.14달러) 상승한 배럴당 62.4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18달러) 상승한 배럴당 65.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테헤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낮추기 위해 중국의 정유소에도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이번 달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원유 수출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티폿(teapot·차주전자)'이라 불리는 중국의 독립계 중소형 정유소 한 곳을 새롭게 제재대상에 올렸다. 로이터통신은 디폿으로는 두번째 제재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란산 원유 수출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유조선 운항회사 등에도 추가제재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는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달러약세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폭탄과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경제를 둔화시키고 에너지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강해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포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위험자산 회피와 달러약세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3.3%(106.0달러) 오른 온스당 334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3358.4달러까지 치솟아 3거래일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금선물 가격은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날 오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미국 경기 불확실성과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도 금리정책을 서둘러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파월 의장의 신중한 정책자세가 금 선물가격을 추가 상승시켰다.
- 산업
2025-04-17 07:09: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에 2,440대 후퇴…반도체주 약세 주도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2,44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1.21%) 내린 2,447.43에 마감했다. 장 초반 2,472.78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은 1.80% 하락한 699.11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올라 1,42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규제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통신주와 식품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미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국내 증시 출렁…반도체·자동차 약세, 식품·통신주는 선방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에 하락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된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악영향이 미쳤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1.21%) 내린 2,447.4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2,450선이 붕괴되며 하락세가 확대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2.81포인트(1.80%) 하락한 699.11로 마쳤다. 코스닥의 종가 기준 700선 붕괴는 최근 투자심리 악화와 성장주 전반의 약세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42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 초반 1,429.0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증시를 흔든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였다. 미 정부는 엔비디아(NVIDIA)에 대해 자사의 H20 칩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급락했고, 이 영향은 국내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3.53%), SK하이닉스(-3.65%)는 물론, 후공정 장비업체 한미반도체(-4.29%), 고성능 기판 생산업체 이수페타시스(-5.18%)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비중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조선, 바이오 대형주도 부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16%), 한화오션(-2.64%), 현대차(-2.89%), 기아(-1.28%) 등이 하락 마감했다. 다만 금융과 통신, 일부 소비재 종목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연계된 금융주는 KB금융(2.56%), 신한지주(1.49%) 등이 상승했고, 미·중 긴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는 SK텔레콤(2.85%), KT(1.68%), LG유플러스(3.99%)가 강세를 나타냈다. 소비재에서는 식료품주가 두각을 나타냈다. 삼양식품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0.98% 오른 93만20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오리온(3.51%), 농심(4.86%), 오뚜기(1.00%)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근 원재료 가격 안정과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이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 항공기의 인도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 역시 양국 간 긴장감을 고조시킨 또 다른 변수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맞불성 제재'로 해석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군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시간외 주가 급락과 중국의 항공기 제재는 투자심리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지정학 이슈와 기술주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금융/증권
2025-04-16 15:49:00
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4-16 13:15: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경제
2025-04-16 09:45: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K-콘텐츠 정책 기대감과 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2% 상승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4포인트(0.50%) 내린 2432.72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2400선 아래로 잠시 밀리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243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893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4306억 원, 1341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발언에 힘입어 HJ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주가 급등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02% 오른 695.59로 마감했다. 특히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등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펩트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도 수출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갈등 속 엇갈린 증시…트럼프發 조선주 훈풍과 K-콘텐츠·바이오株 상승 배경은?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도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뚜렷한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며 2430선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은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7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외풍에 흔들린 코스피, 자동차·반도체 부진 속 조선주의 역습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였다.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 68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90일 관세 유예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냈다. 특히 상호 관세 유예에도 품목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5.08%, 7.03% 하락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재건 기간 동안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HJ중공업(19.91%), 한화오션(6.16%), HD현대중공업(5.71%) 등 주요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증권가에서도 조선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잇달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 선주들에게 중국 조선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선주들은 조금씩 중국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IBK투자증권 오지훈 연구원 역시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해 신조 발주 시장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이분화되는 시발점이며,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성장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SK증권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정책 기대감에 날개 단 코스닥, K-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 코스닥 시장에서는 K-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호조가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미스터블루 등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4월 1~10일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 호조가 나타나면서 펩트론(상한가), 리가켐바이오(8.33%), 알테오젠(2.04%) 등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내수주의 저력 과시한 이마트, 실적 개선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한편 내수주로 분류되는 이마트는 1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내수 부양 기대감에 2.5% 상승하며 코스피 하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IBK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 수익성 개선 및 상품 마진율 증가 등에 1분기 이마트 실적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 역시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유동성 및 영업력 약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분기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 기대감을 드러냈다.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개별 이슈, 그리고 국내 정책 기대감과 기업 실적이라는 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다. 코스피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에 눌렸으나, 코스닥은 K-콘텐츠와 바이오라는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세장 속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와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2025-04-11 16:14:00
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 경제
2025-04-10 13:50:00
국제유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 6% 급락 4년여만 최저치

국제 유가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상호관세 부과 여파에 대한 우려 등 영향으로 6% 넘게 폭락했다. 국제유가는 4년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7.4%(4.96달러) 급락하며 배럴당 61.96달러에 거래됐다.WTI 마감가 61.99달러는 2021년 4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TI는 이날 폭락으로 이번 주 하락률이 10.63%에 달했다. 2023년 3월 17일로 마감한 한 주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이다. 또한 이날 하락률은 2023년 10월 4일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6.5%(4.56달러) 하락한 배럴당 65.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주가하락률이 1년여만에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추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장 마감 뒤 발표한 상호관세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가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 경제가 물가는 뛰고, 성장률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무차별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은 원유 수요를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유가를 강하게 짓누르는 힘으로 작용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또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도 즉각 제한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대상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시켰다. 16곳의 미국 기업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도 단행했다. 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이날 내놓은 반격 조치에 대해 "한꺼번에 11개의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총괄은 "미국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대응은 우리가 세계 무역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확실히 보여준다"며 "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경제 성장과 원유 및 정제 제품과 같은 핵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호관세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걸로 이해한다"며 "중국과 선의로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WTI의 올해 말 목표치를 62달러, 브렌트유 목표치를 66달러로 하향 조정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매파적 기조를 보였다.파월은 "앞으로 더 높은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월은 금리 경로에 관해 묻는 말에 "오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증산을 예고한 것도 유가를 끌어내렸다.OPEC+ 8대 주요 산유국은 5월부터 산유량을 하루 41만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JP모건은 트럼프 상호관세로 미 평균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가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포인트(P) 가까이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전년동월비 2.8% 상승한 미국 CPI가 4.8%로 상승률이 대폭 뛸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8%(86.3달러) 내린 온스당 303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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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7:36:00
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1센트) 오른 배럴당 71.71달러로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6%(46센트) 상승한 배럴당 7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원의원 초당파 그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정전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합의에 위반할 경우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로부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면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가 확정짓지 못했다는 소식은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재료였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세에 관한 윤곽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총괄은 "원유 거래자들은 원유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 변동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616만5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약 20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증가폭이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약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번 보고서는 약세였지만 시장은 이를 중립으로 받아들였다"며 "원유 재고 급증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새로운 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20.2달러) 오른 온스당 316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3177.7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전장보다 0.4% 오른 3123.05달러에 거래됐다. 원자재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여전하며 이것이 그동안 금값을 띄웠다"면서 "미국 침체는 기본 전망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그러한 위험은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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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08:02:00
국제유가, 러시아원유 제재 부과 우려 등 영향 급등세⋯5주만에 최고치

국제유가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 부과 우려 와 중동리스크 등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5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3.1%(2.12달러) 뛴 배럴당 71.4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5%(1.11달러) 상승한 74.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로는 WTI가 지난 2월20일이후, 브렌트유는 2월24일이후 최고치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트럼프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25~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공급 압박 우려를 자극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 결렬이)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이른바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그것은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세의 불투명성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란에 대해 핵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격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은 반발했으며 미국과의 직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와 기업들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당분간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 관세가 일부 윤곽을 드러내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된 영향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주가지수는 개장 전 급락세로 출발했으나 장 중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약보합으로 낙폭을 줄이거나 강세로 전환했다. 트럼프는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에는 국가별(country-based) 관세가 포함될 예정이며 분야별 관세는 이번 발표의 초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트럼프의)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에 대한 2차 관세 위협은 원유 시장 참가자들이 주시하는 요인"이라며 "당장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나 앞으로 공급 위험이 커질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의 유키 타카시마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가 석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의 공급 상황을 평가하는 가운데 WTI는 당장 65~75달러 범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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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08:45:00
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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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0 13:22:00
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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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9 06:53:00
국제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확대 합의 등 영향 하락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휴전 확대 합의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2%(11센트) 내린 배럴당 69.0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03%(2센트) 내린 배럴당 73.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달렸다. 하지만 이날 혼조세를 보인 것은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무력행사를 중지하는 휴전확대에 합의하면서 원유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상이 추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확보와 무력행사 배제 등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중단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과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감소와 함께 원유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장중에는 유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하면서 공급 불안감이 커졌다. 트럼프의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케이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작년 하루 66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작년 구매량은 하루 27만배럴 수준이었다. 트럼프의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NG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트럼프의 조치는 세계 석유 수지에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LI연구소의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다양한 관세가 경제를 둔화시키고 석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빡빡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의 빠른 정책 변화 속도는 대규모 포지션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WTI가 올해 남은 기간 7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가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하면 잠재적으로 계절적 이득은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긴장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아예 재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재점령 작전 계획을 작성해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투사단 여러 곳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하마스 잔당을 진압한 뒤 군이 실질적 통치권을 장악하겠다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이 계획은 트럼프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방안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10.3달러) 오른 온스당 30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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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08:27:00
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 IT/바이오
2025-03-26 07:53:00
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2025-03-25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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