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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에 새로운 인수안 제시⋯"지연 수수료, 위약금 내겠다"
-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에 10일(현지시간) 새 인수제안을 내놨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WBD에 규제 당국의 인수합병(M&A) 승인이 늦어지면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지연 보상 수수료(ticking fee)'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넷플릭스와 계약을 파기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도 대신 내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거의 합의가 끝난 WBD 매각전을 결코 끝내지 않겠다는 결의다. WBD는 넷플릭스로부터 830억달러를 받고 회사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파라마운트는 주주들을 설득해 WBD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 FT는 파라마운트가 지연 보상 수수료와 위약금 대납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WBD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높은 인수금액 1080억달를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연 보상 수수료'로 넷플릭스와 계약을 엎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 수수료는 주주들로서는 매력적이다. 파라마운트가 인수하려 하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가 까다로워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파라마운트는 정부 승인 지연에 따른 WBD 주주들의 기회비용을 이 수수료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말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그 뒤부터 분기마다 주당 0.25달러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배당처럼 지연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와 맺은 합의를 깰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대신 내주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와 WBD는 합의한 계약을 파기할 경우 28억달러 위약금을 내도록 했다. WBD가 계약을 깨고 파라마운트에 회사를 팔기로 결정하면 이 돈을 물어야 한다. 파라마운트는 이번에 지연 수수료와 더불어 이 위약금도 자신들이 내겠다고 제안했다. ▲ 사면초가 넷플릭스 파라마운트가 WBD 인수전에서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정치적 공세 등 사면초가에 몰렸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넷플릭스가 이른바 "깨어있음(Woke)" 성향의 프로그램을 조장한다면서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Woke를 산산조각 내는 가운데 이 흐름에 역행하는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에 맞선 파라마운트의 WBD 인수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후원자인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이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가 엘리슨의 아들인 데이비드 엘리슨이다. 파라마운트의 WBD 인수전 막후에 바로 엘리슨 부자가 있는 것이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현재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PC(정치적 올바름)주의(Woke) 프로그램을 조장한다"며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에도 직면해 있다.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WBD를 인수하면 독점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넷플릭스는 자사 경쟁자가 할리우드뿐 아니라 유튜브 같은 플랫폼 전체라며 방어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는 미지수다. 한편 WBD 주주들은 다음달 넷플릭스와 합의안을 두고 투표하게 된다. 그 전까지 파라마운트의 공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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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에 새로운 인수안 제시⋯"지연 수수료, 위약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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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ON] "법인카드는 없지만 열정은 무한대⋯'신중년' 위한 신명 나는 놀이터 만들 것"
- "지갑은 비어있고 법인카드 한 장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열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신중년(新中年)들이 계급장 떼고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진짜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세대의 인생 2막을 여는 산실(産室), '인생학교'의 제5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김태영 회장의 취임 일성(一聲)이다. 지난 6일 서울시 50+서부캠퍼스 두루두루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 및 이임식 행사에서 김 회장은 900여 동문을 대표하는 새로운 리더로 추대됐다. "잘하려고 힘주지 않겠다…끝장나는 소통이 무기" 2026년 2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거창한 공약 대신 '소통'과 '놀이'를 내세웠다. 그는 취임사에서 "학장님께서 늘 '잘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뜻을 받들어 잘하려고 애쓰며 어깨에 힘을 주는 대신, 동문들과 '끝장나게' 소통하며 짐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가 그리는 인생학교 동문회의 청사진은 명확하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위축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될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운동 ▲취미 ▲공부 ▲여행 ▲봉사라는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모여서 친목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쉼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커뮤니티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00명 '인생 고수'들의 베이스캠프 '인생학교'는 서울시 50+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생애 설계 프로그램이다. 50~64세 중장년층이 모여 지나온 삶을 탐색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사회 공헌 활동을 모색하는 '자유학기제' 성격을 띤다. 수료 후에도 동기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현재 18여 개의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이 900여 명의 '인생 고수'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됐다. 그는 현재 인수위원회를 꾸려 내실 있는 조직 구성을 준비 중이며, 2월 중 정식으로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 우리 신중년들이 억수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는 것이 내 소임"이라며 "법인카드 대신 제 뜨거운 열정으로 동문 한 분 한 분을 모시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권위 대신 유쾌함을, 형식 대신 실용을 택한 김태영 회장. 그가 이끌어갈 인생학교가 대한민국 중장년층에게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이정환 커버살롱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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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ON] "법인카드는 없지만 열정은 무한대⋯'신중년' 위한 신명 나는 놀이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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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희토류 가격 하한제 도입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전 세계 55국과 '포지(FORGE·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무역 블록을 창설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지에는 한국·일본·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해온 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신흥국들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을 맡아 오는 6월까지 참여국들 간의 실무적 협력을 이끌게 됐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독점에 맞서 한국 등 우방국들과 결성한 다자간 협력체. 'FORGE'는 협력체의 정식 명칭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약자이자, 영어로 '대장간'을 뜻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듯 세계에 흩어진 리튬·니켈·희토류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을 결합해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이란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군사·안보 부문에서 미국 중심 질서 구축에 나선 트럼프가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약점으로 꼽히던 광물 분야에서 ‘행동’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2024년부터 미국이 주도해온 경제협력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맡아왔고 지난해에는 트럼프 2기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인공지능(AI)·반도체 광물 협력체 ‘팍스 실리카’에도 가입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포지는 MSP를 계승해 대규모 경제 블록으로 더욱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포지 창설 행사로 진행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됐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포지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 측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광물 가격을 고의로 폭락시켜 서방의 신규 공급망을 고사시키는 '덤핑' 전략을 가격 하한제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밴스는 중국을 겨냥해 "저렴한 광물을 시장에 쏟아부어 국내 제조업체를 고사시키는 행위를 끝낼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고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밴스는 가격 하한제 도입을 통해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120억달러(약 17조5000억원)를 투입해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Vault)’도 발표했다. 볼트와 포지 이니셔티브를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중국은 ‘포지 이니셔티브’ 결성에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포지 출범에 대해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 포지를 통상 질서 훼손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중국 따라잡기 쉽지 않아" 비관론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띄운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교한 '정제(Processing)' 기술의 부재와 환경 규제 등의 변수가 있어 중국의 아성을 단기간에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이를 자석이나 배터리 소재로 만드는 분리·정제 공정은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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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55국 모아 '희토류 동맹' 결성⋯희토류 가격 하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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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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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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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2035년까지 '양자칩 세계 1위' 선언⋯양자기업 2천개 육성
-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퀀텀칩) 제조국 도약을 목표로 양자기업 2000개를 육성하는 첫 국가 차원의 양자 종합계획을 내 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 기술의 자립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양자인력 1만명과 양자기업 2000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의료·국방 분야 양자센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양자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최대 5곳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AI·슈퍼컴퓨터 융합 연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양자 전환(QX)' 국가 전략으로…한국, AI 이후 패권 기술에 베팅하다 정부가 내놓은 첫 양자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개발 청사진을 넘어, 국가 산업 구조 자체를 '양자 전환(QX)'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반도체·AI에 이어 차세대 패권 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을 국가 성장 동력의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는 기술 자립, 둘째는 산업화, 셋째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그간 ‘기초 연구 중심’에 머물렀던 양자 정책을 본격적인 제조·산업 경쟁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국내 기술로 양자컴퓨터 제조 전략 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전 주기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자컴퓨터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은 산업 활용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제약, 금융 등 실제 산업 난제를 양자와 AI로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 경진대회’는 기술 실험을 넘어 초기 시장 창출을 노린 장치다. 양자통신과 양자센서 역시 '조기 상용화'에 방점이 찍혔다. 양자암호통신은 국방·금융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추진해 국가 안보와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자센서는 의료·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연구실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기존 한계를 의식한 설계다. 인력과 생태계 전략도 구체적이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30년에 걸친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원천 기술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양자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을 확대해 2천개 양자기업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단일 '챔피언 기업' 중심이 아니라, 다층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030년까지 양자클러스터 5곳 지정 지역 전략의 상징은 '양자클러스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양자컴퓨팅·통신·센서·소부장·알고리즘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5곳의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각 지역의 특화 산업과 양자 기술을 결합해 지역 성장과 첨단 기술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모든 분야를 한 지역에 집적하기보다는, 지자체 중복과 선택적 지정을 열어두며 유연성을 확보했다. 글로벌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해외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와 연동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온큐가 국내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1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은 상징성이 크다. 민간 참여 역시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한화, LIG 등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는 양자 기술을 실험실이 아닌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도구로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추격자' 아닌 '설계자' 도약 선언 이번 계획은 동시에 위험도 안고 있다. 양자 기술은 기술 성숙도와 상용화 시점이 불확실하고, 막대한 투자 대비 단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장기 로드맵과 산업 중심 전략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AI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양자기술은 AI 시대 이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파괴적 혁신 기술"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이 양자 기술의 '추격자'가 아닌 '설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에 가깝다. 성공 여부는 향후 10년간의 일관된 투자와 산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 창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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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2035년까지 '양자칩 세계 1위' 선언⋯양자기업 2천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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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도 채용 속도 조절⋯AI 고도화가 인력 전략 바꾼다
- 인공지능(AI) 혁신의 중심에 선 오픈AI 역시 인력 운용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산업 전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AI 기술의 진화가 채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6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채용 및 면접 방식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회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성장 속도를 상당 폭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개발자 채용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적은 인력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AI 기술의 고도화가 인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당분간 기존의 면접 절차는 유지하되, 향후에는 실무 역량을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과거라면 수주일이 걸렸을 과제를 지원자가 현장에서 10~20분 만에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식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채용 속도를 조절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과도한 확장 이후 AI가 상당 부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며, 인력 증원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래 기업의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다수의 AI 동료와 함께 일하는 구조, 또는 전면적으로 AI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는 이 가운데 전자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대한 시각도 기존 통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학을 중퇴해 부모의 걱정을 사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그는 "나 역시 대학을 그만뒀고, 부모님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을 멈추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현재 AI 개발자를 지향한다면 대학 교육이 시간 활용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인지는 의문"이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교육 전반이 AI 활용을 전제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장에서 AI 도구가 문제로 지적되는 현실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자체가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단계에서는 발달 특성을 고려해 컴퓨터나 AI 도입을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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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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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도 채용 속도 조절⋯AI 고도화가 인력 전략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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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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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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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으로 출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가자 전쟁 휴전 등을 주도할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 서명식을 가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서명식에서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며 "이 기구가 유엔에 필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우방국들은 불참하거나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화위 서명국에 대해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20여개국이라고 전해 차이가 있었다. AP 통신은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정상, 외교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서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날에 맞춘 듯 이 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성공을 거두면 다른 분야에도 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자 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재건 등을 위한 이 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아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다시 확인시켰다. 평화위는 가자 휴전을 감독하는 소수의 세계 지도자 그룹으로 구상되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크게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가 유엔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나아가 언젠가는 유엔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다보스에 와서는 훨씬 더 화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협력해 평화위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엔이 세계 곳곳의 분쟁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는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지지하지만 유엔을 대체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참여를 거부했다.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 평화위원회 설립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휴전 계획과 함께 제시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아랍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가자지구 계획에만 위원회 활동이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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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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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추진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산 어떤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약 1000억 달러(148조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대두 등 주력 수출품부터 주크박스와 우산 같은 틈새 품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 피해는 미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위스키와 대두도 주요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미니해설] 보잉·BMW·위스키, 트럼프 타격 큰 EU관세 품목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 갈등이 '그린란드 관세'를 계기로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이미 마련해 둔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보복 조치의 특징은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이다. WSJ에 따르면 EU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항공기·자동차·주류·농산물 등 미국 산업과 정치 지형에 모두 민감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기·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항공기 산업이다. EU가 항공기에 3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4년 기준 128억 달러 규모의 對EU 수출을 기록한 보잉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잉은 지난해 EU 소재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업체에 73대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인도 예정 물량도 약 700대에 달한다.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보잉뿐 아니라 텍스트론(세스나 172 제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걸프스트림 보유) 등 미국 항공·비즈니스 제트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더 복잡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대규모 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역시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유럽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 생산 거점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산' 관세의 덫에 걸리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일부 고급 모델을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권에 든다. 위스키·대두 산업, 정치적 상징성 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품목은 위스키와 대두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테네시와 켄터키주 양조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8~2021년 미·EU 관세 보복전 당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은 약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대두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돼 농업 중심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이미 중국이 수입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리면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미국산 대신 남미산 대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미·EU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조치다. EU, 對美 보복관세 빠르면 2월 7일 발효 가능 EU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해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난해 여름 협상 타결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연기 조치가 종료되면 2월 7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EU는 미국이 실제로 2월 1일 관세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갈등은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사안과 통상 압박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EU는 22일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와 보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서양 경제 질서의 긴장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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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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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22명 전원의 동결 전망과 일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LPR을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미·중 관세 갈등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 5월 0.1%포인트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과 부동산 침체가 겹치며 이르면 1분기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니해설] 中 사실상의 기준금리 LPR 8개월 연속 동결⋯시간 벌기 국면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시간 벌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명목상 기준금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유지 이상의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LPR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산출된다. 인민은행은 이를 점검한 뒤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책 당국의 의중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당국이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LPR을 큰 폭으로 인하했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5월 추가 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환율 부담과 자본 유출 가능성,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둔다. 중국 동부 지역의 한 은행 관계자는 "1월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2월 이후에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상하이의 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 역시 "1분기 중 정책금리를 먼저 인하한 뒤 대출금리를 낮추는 수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는 LPR 조정보다는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물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개 가능성, 내수 소비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한층 낮아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금융권의 시각도 보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4.5%와 4.4%로 전망했고, 스탠다드차타드 역시 4.5~5.0% 범위를 제시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제 성장률이 4%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통화정책의 관건은 '시점'이다. 당국은 아직 추가 부양 여력이 남아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다만 글로벌 금융 환경과 미·중 관계, 위안화 안정이라는 변수들이 얽히면서 LPR 인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채, 보다 선택적인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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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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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USTR 대표 "대법 패소시 다음날부터 대체관세 즉시 착수"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며,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 소송이 제기됐고, 1·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르면 20일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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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USTR 대표 "대법 패소시 다음날부터 대체관세 즉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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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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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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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3)]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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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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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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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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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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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서 신고 기준 FDI가 전년 대비 4.3% 증가해 5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행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16.3% 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FDI는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4분기 들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 유입되며 반등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이 외국인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액은 고환율과 AI 정책 드라이브가 맞물리며 전년 대비 86.6% 급증한 9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미국 투자 86% 급증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중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금리 고점 논란 속에서도 한국이 주요 투자처로 다시 부각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신고 기준) FDI는 360억5000만달러로, 2020년 대비 5년 만에 73% 증가했다. 특히 실제 집행된 투자 금액인 도착 금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점은, 단순한 투자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물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FDI 흐름은 지난해 3분기까지 부진했지만, 4분기 들어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가 몰리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시장 신뢰가 회복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4분기에는 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투자, 프랑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 공정가스 투자, 독일 싸토리우스의 바이오 원부자재 투자 등 굵직한 프로젝트가 잇따랐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위축되는 흐름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며 투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우리 제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FDI는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늘었고, 서비스업은 190억5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서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가 두드러졌다. 화학공업 투자는 99.5% 늘어난 58억1000만달러, 금속 분야 투자는 272.2% 급증한 2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반면 전기·전자와 기계장비·의료정밀 분야는 전년 대비 투자액이 줄어 업종별 온도 차도 뚜렷했다. 서비스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투자가 확대되며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융·보험 부문은 투자액이 감소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졌다.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97억7000만달러로 86.6% 급증하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속, 유통,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결과다. 유럽연합(EU)도 화공과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35.7% 증가한 6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28.1%, 38.0% 감소했다. 미국 투자 급증의 배경으로는 고환율 효과도 거론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환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I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제조업 기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최대 실적의 핵심은 '그린필드 투자'였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신설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285억9000만달러로 7.1%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M&A)과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이 크게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올해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난해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FDI 최대 실적이 일회성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는 올해 정책 집행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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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사상 최대'⋯미국 자금 유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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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마하의 현인' 공식 퇴임⋯버핏이 남긴 1조 달러 제국의 운명
-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자본주의의 가장 정결한 복음을 전파해온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95)이 마침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1965년 쓰러져가던 섬유업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이래, 그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가치 투자'라는 철학적 이정표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가슴에 심어왔다. 월스트리트의 탐욕 대신 메인스트리트의 상식을 선택했던 한 시대의 거인이 퇴장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거대 함선을 이어받을 후계자 그레그 아벨(63)과 버핏 없는 버크셔의 생존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가 2025년 12월 31일(현지 시각)을 끝으로 CEO직에서 공식 퇴임한다. 1965년 경영권을 장악한 지 60년 만이다. 버핏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경영 지휘봉은 2026년 1월 1일부로 그레그 아벨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넘겨준다. 버핏은 재임 기간 동안 버크셔의 주가를 5,500,000% 이상 끌어올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수익률(39,000%)을 압도하는 수치다. 현재 버크셔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에서 11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신임 CEO 그레그 아벨은 2018년부터 에너지, 철도 등 비보험 부문을 총괄해온 인물로, 버핏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온 전략가다. 하지만 그는 버핏이 남긴 3820억 달러(약 5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더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과제와, 성장 정체 우려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미니해설] 거인의 퇴장과 제국의 계승: 버크셔는 '버핏 없이' 영원할 수 있는가 ① 114달러에서 1,500억 달러까지…'자본가'의 일생 워런 버핏의 전설은 1942년, 11살의 소년이 저축한 114.75달러로 시티즈 서비스(Cities Service) 주식을 사면서 시작됐다. 그는 2018년 주주 서한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자본가가 되었고, 기분이 좋았다(I had become a capitalist, and it felt good)"고 적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는 원칙 하에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실물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을 사들였다. 버핏은 1996년 주주들에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수료가 최소화된 인덱스 펀드를 통하는 것"이라고 조언하며 대중적인 투자 지침을 제시했다. 비록 기술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으나, 2016년 애플 투자를 결정하며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승부사 기질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보유 종목이다. ② '위기 시 구원투수'이자 '기부의 상징'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버핏은 미국 경제의 최후 보루였다. 골드만삭스, GE 등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당시 그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정부가 은행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며 위기 극복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의 영향력은 부의 축적에만 머물지 않았다. 2010년 '기부 약속(The Giving Pledge)'을 출범시키며 재산의 사회 환원을 선포했다. 지금까지 60억 달러 이상(약 8조 6000억 원)을 기부한 그는 "돈은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아무런 효용이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③ 후계자 그레그 아벨의 과제 '현금 더미'와 '성장판' 버핏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그레그 아벨은 스승보다 훨씬 더 '실무형' 관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미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을 총괄하며 능력을 검증받았다. CFRA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캐시 세이퍼트는 "그레그의 관리 스타일이 조직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아벨 앞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놓여 있다. 우선 3820억 달러(약 55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처리하는 문제다. 버핏조차 적당한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해 쌓아둔 이 자금에 대해 주주들은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지트 자인(74)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고령화와 토드 콤스 등 주요 인력의 이탈에 따른 조직 안정화도 시급한 과제다. ④ 버핏 없는 버크셔, '시스템'으로 증명할 때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크셔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 철도(BNSF), 보험(Geico), 에너지 등 경기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강력한 현금 창출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 캐피털의 매니징 디렉터 크리스 발라드는 "버크셔의 사업들은 거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정도"라며 "버핏의 부재는 임박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펼쳐질 새로운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뢰를 보냈다. 버핏은 떠나지만, 그가 구축한 분권화된 경영 문화와 장기 투자 원칙은 버크셔의 DNA로 남았다. 버핏은 퇴임 후에도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조언을 건넬 계획이다. '오마하의 현인'이 60년간 공들여 지은 이 거대한 성곽이 주인이 바뀐 뒤에도 시장의 풍파를 견뎌내며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쏠리고 있다. '관리의 아벨', 버핏의 제국을 '시스템'으로 재편하다 워런 버핏이라는 거대한 서사(敍事)가 막을 내린 자리에, 그레그 아벨(63)이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들어섰다. 버핏이 특유의 직관과 통찰로 '예술'에 가까운 투자를 집행해왔다면, 아벨은 철저한 실무 장악력과 수치에 기반한 '공학적' 경영을 지향한다. 40만 명에 달하는 직원과 1조 달러의 자산 가치를 지닌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휘봉을 잡은 그가 보여줄 '아벨주의(Abelism)'는 버핏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비대해진 제국을 현대적 관리 체계로 최적화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새로운 수장 그레그 아벨이 취임과 동시에 조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벨 CEO는 최근 넷젯(NetJets)의 CEO 아담 존슨을 소비자·서비스·소매 부문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며, 버크셔의 방대한 자회사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재편했다. 아벨은 기존에 자신이 직접 챙기던 제조, 유틸리티, 철도 사업은 계속 관리하되, 소비자 부문을 존슨에게 위임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버핏 시절의 '완전 분권화'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월가는 아벨이 보여줄 '적극적인 관리자'로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CFRA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캐시 세이퍼트는 "그레그의 관리 스타일이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줄(button things up)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열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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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마하의 현인' 공식 퇴임⋯버핏이 남긴 1조 달러 제국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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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감독체계 전면 강화 선언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와 공적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축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이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검사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비자 중심 원칙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감독 체계 밖에 있었으나, 금감원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 본사 점검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 원장은 아울러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제도 보강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관계 부처와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은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수사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성 제고와 함께 소통·협력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 공정성과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의 준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끝으로 "금감원을 향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인력과 조직 여건은 여전히 제약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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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감독체계 전면 강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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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국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7년 만에 다시 한 단계 도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견조한 수출과 함께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가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떠받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한국,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액 1900만달러에서 출발해 77년 만에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14.6%에 달하는 수출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을 축으로 고도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라는 악재 속에서 한동안 정체 국면을 겪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수출은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와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 역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맞물려 강세를 이어갔다. 수출 구조 다변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다. 반도체·자동차에 집중됐던 수출 포트폴리오에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등 한류 연관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수출 지역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으로 시장이 확장됐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마찰이 잦아지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인 점은 한국 수출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 저변 확대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배경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 투자도 최대 실적 경신 수출 약진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늘었고,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내수 부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제도 분명하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제조 혁신을 통한 근원 경쟁력 강화,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7000억달러 돌파는 도착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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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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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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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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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제도 도입 9년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 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6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1만 명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반면 신탁형은 91만9000명, 일임형은 13만4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은 40%를 넘어서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ISA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니해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종합 투자 계좌'로 인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범 이후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6년 도입 당시만 해도 예·적금 중심의 절세 상품으로 인식됐던 ISA는 이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합 투자 계좌'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투자 행태의 구조적 변화와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투자중개형 ISA의 급성장이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이 유형은 전체 가입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IS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계좌의 자금 운용 내역을 보면 ETF 비중이 45.6%, 주식 비중이 33.4%로 나타났다. 과거 예·적금 위주였던 ISA의 성격이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장기 분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말 대비 약 80만 명 줄었고, 일임형 역시 같은 기간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보다는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모바일 거래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운용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 변화 역시 눈길을 끈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30세대 비중은 32.8%에서 40.7%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투자중개형 가입 비중이 90%를 넘으며 주식·ETF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 성향이 뚜렷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신탁형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해 세대별 투자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별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20·30세대에서는 남성(156만 명) 가입자가 여성(137만명)보다 많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145만명) 가입자가 남성(120만명) 가입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크고, 은행 중심의 금융 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SA 확산의 배경에는 세제 혜택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에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과 ETF를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경우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중개형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ISA의 장기·분산 투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국내 개인 자산관리 시장이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세제 정책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ISA가 국민 대표 투자 계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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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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