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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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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10:28:23
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 경제
2025-12-04 08:20:00
[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2025년 4월 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듯 행정명령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그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달러화는 요동쳤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고, EU는 반강제 조치를 준비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인 보복관세를 발동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며칠 밤새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14개월에 걸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기록한다. 언론 보도, 연구 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취재했다. '해방의 날' 선언-트럼프 관세의 구조와 규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은 사실 2025년 2월 4일에 올랐다. 취임 보름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3월에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관세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의 2.5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예고된 피해'가 현실로-세계 성장률 하향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미국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단기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 2,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컸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 1,300달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덕이었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맞불 각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보복'과 '협상'. 중국은 가장 강하게 맞섰다.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 대신 캐나다산 석유로 전환했다. 지난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FTA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었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타격 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수출 의존 경제의 아킬레스건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형'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를,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체감한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대기업 설문(2025년)에서 10개사 중 8개사(81.3%)가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 지속 시 수출 4.9% 감소, 매출 6.6% 감소,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다.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이 꼽혔다. 이중 충격-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들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 1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50%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생기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KDI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 리스크까지 추가됐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포착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① 관세 협상의 기록: '25%에서 15%로'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3월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 협상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공개 발표했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고,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공식 체결되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불확실성 그러나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50% 관세가 별도로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계약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방위비, 환율, 투자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대의명분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확보하면서 협상의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환율·방위비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 참고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2025.3 / PIIE(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5 보고서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향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2025년 관련 보도
- IT/바이오
2025-11-25 10:25:00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열흘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통상 지휘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외에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고, 현재 그 세부내용들을 해결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고, 총회 기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갔다. 경제 관료들이 총출동한 만큼 조만간 협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무언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가 한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분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달 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존의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투자안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들이 만나는 APEC 회의를 위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했다. APEC을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무역 갈등에도 정상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정상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며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먼저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 경제
2025-10-16 07:34:00
EU, '車관세 인하 조건' 미국공산품 관세철폐법 곧 발표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곧 발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EU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bison meat)를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식품의 특혜적 시장접근권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가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도 즉각적으로 밟는다는 내용도 1항에 포함돼 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이행을 서두르려는 까닭은 1항이 EU산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위한 선결 조건이어서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명시된 관세 인하에 필요한 입법안을 EU가 공식적으로 도입하면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는 기존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2.5％ 관세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도입한 품목관세 25％를 합친 27.5％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EU 입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지만, 집행위는 초안이 일단 발표되는 대로 미국도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미국 측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을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없다. 대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month)의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언급됐다.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불균형 합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입법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집행위가 내놓을 입법안을 다른 의원들이 지지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게 위원장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포커스온
2025-08-28 07:51:00
[글로벌 핫이슈] 미국-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상한'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한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 효과가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양측간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EU에 대한 15％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한 정상간 합의 타결 이후 25일 만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유럽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는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등 EU가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한 뒤 시행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되도록 이달 안에 서둘러 이행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럴 경우 (인하된) 15％의 자동차 관세율이 8월 1일 이후 수출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내게 분명히 약속했다(assured)"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엔 미국이 현재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 중인 50％ 관세와 관련,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특히 한국산 철강은 한미 간 무역합의 타결에도 50％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산에 대한 TRQ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에는 유럽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목록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유럽산 항공기 및 부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복제약, 화학 전구체는 15％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대로 MFN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U는 합의된 관세 면제 제품에 대한 MFN 세율이 0％ 혹은 0％에 가깝기에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U는 또 다른 대미 주력 수출품인 와인·주류를 면제 목록에 포함하는 데는 실패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불행히도 와인·주류 품목을 포함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 역시 이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며 미국 측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에 '면제 목록 추가 모색'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직 문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U는 공동성명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고려, 최근 합의된 면제 기준에 더해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디지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제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EU는 이것이 자체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포커스온
2025-08-22 06:36:00
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7월 한국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반도체가 31.6% 증가해 역대 7월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선박도 각각 8.8%, 107.6%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8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3분기 이후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반도체 '7월 최대 수출' 기록…두 달 연속 수출 증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7월 수출이 선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8월)을 앞두고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수출 실적의 핵심은 반도체다. 7월 반도체 수출은 31.6% 증가한 147억 달러로,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이 맞물리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음에도 EU, CIS, 중남미 등 타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25% 품목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선박(107.6%↑), 자동차(8.8%↑)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대미 수출 순위 하락…'밀어내기 수출' 분석도 제기 7월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03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국(110억5000만 달러), 아세안(109억1000만 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되며 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일각에서는 7월 수출 증가세가 '관세 회피성 선출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관세율이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재고 확보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나타나는 수요는 비교적 견고해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부진…관세 여파, 8월부터 본격화 7월 수출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부진했다. 이차전지 수출은 20% 이상 줄었고, 철강(-2.9%), 자동차 부품(-7.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광물 가격 하락과 해외 생산 전환, 미국 고율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수출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 상당수가 10~15% 수준의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3분기 실적, 관세 영향 본격 반영될 것" 전문가들은 "7월까지는 선구매, 관세 유예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3분기부터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 흐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실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8~9월 실적이 관세 정책의 실질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5-08-01 13:15: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부, 방침 바꿔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전자제품에 대해 13일(현지시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바꿨다. 한달후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세국경보호청(USCBP)이 지난 11일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스마트폰, PC·노트북 등의 품목과 관련해 "관세 예외가 발표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관세 '버킷(Bucket·양동이, 여기서는 범주라는 의미로 해석됨)'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가오는 국가 안보 조사에서 반도체, 전자 제품과 관련된 전체 공급망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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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0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