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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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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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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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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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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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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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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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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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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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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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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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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전월 대비 45.4%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으로 전월보다 9.8% 늘었고,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서울은 거래금액도 8조5,298억원으로 52.2% 뛰었다. [미니해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DSR 규제 앞두고 45% 급증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4739건으로, 4월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보다 23.3%나 늘며,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4.0%, 거래금액은 27.3%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연 돋보였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4건으로 전월 대비 45.4%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8조5298억원으로 52.2% 늘어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단지까지 전반적인 거래가 고루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경기(1만2566건, 14.3%),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등도 거래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거래금액 증가폭 역시 경기(24.9%), 충북(22.1%), 충남(17.4%)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거래 급증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는 수요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집중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5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후속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이슈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7건으로, 전월 대비 61.0%나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670억원으로 61.5%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단기 이슈에 따라 유입됐던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존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변화 전 '막차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금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위축되는 '역조현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금융 부담과 금리 수준,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증가가 실수요 기반인지, 일시적인 규제 회피 수요인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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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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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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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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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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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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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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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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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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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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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아파트 입주 10만 가구⋯9년 만에 '최저'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수준으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0만323가구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39%, 올해 상반기보다 29% 감소했다. 수도권은 5만2828가구로 전반기보다 12% 줄었고, 서울(1만4043가구)과 인천(8406가구)은 각각 20%, 27% 감소했다. 직방은 입주 감소가 전세·매매 시장 모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하반기 입주 10만 가구⋯2015년 집계 이후 최저치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를 간신히 넘기며 직방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위축과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ㅅ전세와 매매시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3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24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총 10만323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6만3977가구)와 비교해 39% 급감한 수치이며, 올해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도 29% 줄어든 것이다. 직방이 입주 물량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상 상반기보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이번 감소 폭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지방 모두 줄어…서울 20%↓, 지방 41%↓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만2,828가구로, 상반기(6만148 가구) 대비 12% 줄었다. 특히 서울은 1만4043 가구로 상반기 대비 20% 감소했고, 인천도 27%나 줄어든 8406가구에 그쳤다. 경기도는 3만379가구로 2% 소폭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4169가구),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성동구(1882가구), 강남구(1584가구), 서초구(1097가구) 등 주요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나, 전체적인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남·서초권에서는 고급 주거단지인 청담르엘(1261가구), 래미안월페를라(1097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의 입주 물량은 4만7495가구로 상반기(8만215가구) 대비 무려 41%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구(7467가구), 충북(7063가구), 충남(5430가구), 전북(4838가구) 순으로 공급이 집중돼 있다. 대표 단지로는 대구 두류역자이(1300가구), 충북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 등이 꼽힌다. 시장 영향…전세 불안 재점화 우려 입주 물량 급감은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ㅌ측히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강화로 대출 환경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입주가 줄면 전세 매물도 함께 줄어들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 유입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로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입주 감소는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일정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반등세가 단기적 현상인지, 구조적 전환점인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 만큼 신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고 있고, 이는 일부 인기 지역의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 대응 필요성…중장기 공급전략 요구 이번 수치는 공급 축소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착공 이후 입주까지 평균 2~3년이 걸리는 아파트 특성상,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줄어든 결과가 입주 감소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시장 불안을 관리하는 동시에, 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 개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공급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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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아파트 입주 10만 가구⋯9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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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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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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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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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 14.8대 1⋯수도권 강세 뚜렷
-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4.8대 1을 기록하며 전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일, 수도권 주요 단지들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며 전체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75.13대 1, 국민주택 60.69대 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5월 분양실적률은 72.2%였고, 6월에는 2만640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5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 14.8대 1⋯수도권 강세에 분양 시장 '후끈'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단지의 선전에 힘입어 뜨거운 경쟁률을 보였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1순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4.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평균 경쟁률 4대 1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약 경쟁률 상승을 견인한 주역은 수도권이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양된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단지는 민영주택 공급분에서 무려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에서 6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단지는 동탄2신도시 내 우수한 입지, 쾌적한 자연환경,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도 열기가 심상치 않았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는 평균 13.52대 1, 은평구 대조동의 '힐스테이트메디알레'는 11.05대 1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5월 한 달 동안 공급 일정이 잡힌 단지는 총 1만7176가구였으며, 실제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만2402가구로 집계됐다. 분양 실적률은 72.2%로, 대체로 예정대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6월 분양 시장도 활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달에는 전국에서 총 2만6407가구(이 중 일반 분양 2만15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8969가구)보다 약 39.2% 늘어난 수치다. 공급 확대는 수요 분산과 경쟁률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수 입지 단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6월의 주목 단지 중 하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공급 예정인 '잠실르엘'이다. 총 1865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3구 희소성과 브랜드 선호도가 맞물려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이 전망된다. 한편 금융규제 측면에서도 수요자의 관심이 쏠린다. 오는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6월 분양 단지까지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방 관계자는 "6월 분양 시장은 사실상 규제 전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수요자의 선별적 접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경쟁률이 단기간 급등한 현상에 대해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심리 회복 △상대적 저평가 단지 등장 △신규 분양 단지의 브랜드·입지 경쟁력 등을 복합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DSR 규제, 공급 확대, 금리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규제 적용 이후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며 "청약 전략 수립 시 각 단지의 입지, 분양가, 대출 규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6월 청약 시장은 '규제 전 마지막 분양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치솟는 경쟁률 속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으며, 청약 성적표는 향후 주택 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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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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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 14.8대 1⋯수도권 강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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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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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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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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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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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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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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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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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 지난달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급증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거래 증가와 대출 수요가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 원, 신용대출이 1조 원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5조3000억 원 늘어났으며, 기업대출도 14조4천억 원 급증해 202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주택거래+DSR 선반영’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도 14조 이상 대출 확대 4월 한 달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며 지난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회복된 주택 거래와 함께, 대출 규제 전 선반영 심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기업대출도 정책성 자금 확대 등에 따라 1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자금 수요가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한 1,150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1조6000억 원 증가)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13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35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한은은 "2~3월 주택 거래량 증가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났다"며 "3월 말까지의 상여금 유입 효과가 사라진 것도 신용대출 확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증가세 이어질 듯…DSR 선제 대출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5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히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5월에도 가계대출이 반영될 수 있다"며 "6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일부 포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진정 흐름이 이어지며 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고가 아파트 매매 문의가 줄어드는 등 거래량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계…"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관측됐다. 4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 3000억 원 증가해, 3월(7000억 원 증가) 대비 7배 이상 뛰었다. 은행이 전체 증가분 중 4조 8000억 원을 차지했고, 3월 9000억 원 감소했던 제2금융권도 4월에는 5000억 원 증가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심리, 가정의 달을 앞둔 소비 수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선반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월별·분기별·지역별 가계부채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대출 14조 이상 폭증…정책성 자금 영향 한편, 4월 기업대출은 전월보다 14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이례적 급증세를 보였다. 3월에는 2조 1000억 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반전됐다. 월 기준으로는 2020년 4월(+27조 9000억 원) 이후 최대치다. 대기업 대출은 6조7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박민철 차장은 "1분기 말 은행들이 BIS 비율 관리 등으로 대출을 억제했으나, 4월 들어 다시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예고에 대응해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성 금융지원을 늘린 것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실제 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금 수요 확대보다는 자금 재조달과 정책성 자금 수요가 주된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예금은 26조 순유출…기업 자금 유출 영향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4월 예금은행의 수신(예금)은 전월보다 25조 9000억 원 줄며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에서만 36조 8000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업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유치 경쟁에도 불구하고 5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38조 5000억 원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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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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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에 4월 가계대출 5조 급증⋯기업대출도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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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47%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59.0%로,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과천시도 62.5%로 수도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 중심의 선별 매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니헤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급감 속 강남·과천 ‘신고가 행진’…고가 주거지에 매수세 집중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47% 급감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등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고가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이중적 양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3월(2만5456건) 대비 47.3% 감소했다. 전체적인 거래량 감소는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7월 도입 예정인 DSR 3단계, 그리고 조기 대선 등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수요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가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서울 강남구다. 4월 한 달간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59.0%가 종전 최고가 이상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수치다. 강남구는 고급 주거지 수요가 풍부하고, 가격 하방 경직성이 강해 하락기에도 신고가 거래가 잦은 특성을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용산구(46.2%), 양천구(44.0%) 역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돼 전월(25.9%)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서초구(33.3%), 송파구(27.9%), 마포구(26.0%), 강동구(22.8%), 성동구(22.2%) 등 한강변과 주요 도심 지역도 20%를 웃도는 신고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 등은 1% 안팎에 머물렀고, 거래 자체도 크게 줄었다. 입지 경쟁력과 개발 기대감 차이에 따라 신고가 거래 비중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압도적이었다. 과천의 4월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로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 이전, GTX-C 노선,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에 힘입어 강남권 수요의 대체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15.7%)는 판교 백현동 대형 아파트와 수내·서현동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왔다. 부천시 오정구(15.4%)와 소사구(10.1%)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부담이 낮은 중소형 구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었다. 인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지만, 미추홀구만은 예외였다. 4월 미추홀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7.5%로 인천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정비사업에 따른 신축 공급, 역세권 중심 브랜드 아파트의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주택 시장이 '양극화' 흐름을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고 향후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직방은 "일부 고가 단지의 상승 거래는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하며 이른바 '앵커링 효과'를 통해 주변 단지 가격에도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고가 단지의 신고가 거래는 해당 지역의 매물 호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의 회복 기대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앵커링 효과(Anchoring Effect)는 처음 제시된 숫자나 정보(앵커)가 이후 판단이나 결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됐다는 정보가 나오면, 근처 비슷한 단지나 같은 단지의 다른 매물들도 그 가격을 기준(앵커)으로 삼아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거나, 매수자가 가격을 정당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합리적인 근거보다 첫 제시 가격에 기대어 판단하게 되는 일종의 인지 편향이다. 한편,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은 대출 규제 강화, 금리 향방, 공급 확대 여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거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남, 과천, 용산 등 고급 주거지에 쏠리는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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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반토막'⋯강남·과천은 신고가 거래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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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 계약 체결 8개월여 만이다. 임종룡 회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해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접고 방향을 튼 이후 겪었던 각종 내부통제 논란과 금융당국의 승인을 둘러싼 진통을 감안하면 이번 인수 성사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보완과 자본비율 관리를 약속하며 "금융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노린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두 생명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약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이번 인수는 임종룡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의 핵심 조각이었다. 우리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은행 부문 의존도가 90%에 육박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이번 생보사 인수까지 성사되며, 비은행 부문 강화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 인수, 고비 넘은 결정적 '회심의 카드' 우리금융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끝까지 검토했으나 최종 무산시키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보험업 진출을 통한 중장기 수익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인수 작업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인수 발표 직후 불거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내부통제 부실 논란으로 번졌고, 이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 과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 정기 검사에서 '매운맛'을 예고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을 겨냥한 퇴진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기한 임박' 계약금 반환 위기…막판 극적 전환 우리금융은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인수가액 1조5,500억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 2월 임 회장과 이 원장이 한 행사장에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후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과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당국의 신뢰 회복에 나섰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내부통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과제 우리금융은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 끝에 편입을 승인한 만큼, 혁신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거듭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으로 우리금융의 자산 규모는 약 560조 원대로 확대되고, 보험업을 통한 계열사 간 상품 연계 및 수익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의 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에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카드, 우리자산운용 등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자산관리(WM) 및 헬스케어 금융 등 신규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부문이 강화되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편차도 줄일 수 있어 금융지주의 펀더멘털이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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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마무리…비은행 강화로 종합금융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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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2만6050건에서 3월 4만4181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도 11조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와 성남 분당구, 인천 서구 등이 거래를 주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거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상반기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거래량·거래액 나란히 상승세⋯서울·수도권 중심 활황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매량과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2만6050건, 3만8252건, 4만418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도 11조 8773억원에서 23조 21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월 한 달 동안만 따져보면, 거래 건수는 1월 대비 약 1.7배, 거래액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직방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꼽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은 3월 한 달간 총 7369건, 거래액 9조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89건으로 최다 거래를 기록했고,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영등포구(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1월 1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급증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금액 측면에서는 강남구가 1조505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7863억원), 성동구(73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도 활기를 띠었다. 3월 기준 화성시가 9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663건), 성남시 분당구(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액 역시 성남시 분당구(7636억원), 용인 수지구(5249억원), 화성시(5140억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남동구(491건), 연수구(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서구(2336억원), 연수구(2275억원), 남동구(1804억원) 순이었다. 지방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월 1만5166건이던 거래량은 3월에 2만2353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6조원으로 약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기대감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물 소화가 맞물리며 3월 거래량이 687건, 거래액은 3510억원으로 각각 2.6배,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직방은 "6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여건의 북활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들어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역시 수요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시장 흐름은 정책 불확실성, 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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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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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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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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