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이후 이어진 갈등을 조율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5월 제네바 회담과 이달 런던 회담에서 도출된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은 희토류를 공급하고, 미국은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대규모 무역 합의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후속 갈등 봉합…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협의 합의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전쟁 '휴전' 이후에도 이어진 공급망 갈등을 조율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히며, 합의 체결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번 합의는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관세 인하 합의와,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협상에서의 추가 조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전 중국과 공식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는 미중 간 무역 대화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법적 문서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공급망 현안에 대한 상호 양보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부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부과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방침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양측은 이달 초 런던에서 추가 협상을 벌였고,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반도체 및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명'은 이 같은 런던 협상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양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추가 양해를 도출했으며, 특히 희토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도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다가오는 거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는 인도 시장을 여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인도를 다음 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57개 경제 주체(56개국+EU)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 8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남은 2주 동안 주요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 합의안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이 그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우선 대상이 되는 10개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진 국가와는 바로 서명하고, 협상이 미진한 국가에는 관세율을 포함한 조건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중 합의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질서 재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안정이 양국 간 외교 및 무역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국면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