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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3 07:35
- 2021년 퇴임이후 정치적 이유로 계좌 부당 폐쇄 주장
- JP모건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때문”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이 2021년 퇴임 직후 자신의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폐쇄하는 디뱅킹(Debanking, 은행이 특정 개인, 기업, 산업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계좌를 폐쇄하는 행위)했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근거 없는 '워크(woke) 신념'을 이유로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측은 "JP모건은 당시 정치적 흐름이 계좌를 끊는 쪽에 유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계좌를 디뱅킹했다"며 "금융기관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위험한 흐름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정치적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됐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형 은행들이 자신과 지지층, 보수 진영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지난해 여름에는 행정권을 동원해 감독당국에 디뱅킹 의혹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은 특히 JP모건이 2021년 2월19일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재정적 피해는 물론 평판 훼손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및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즉각 반박했다. JP모건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소송할 권리와 우리가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계좌 종료가 정치적·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규정과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 관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고객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권은 정치적 주요 인사(PEP·politically exposed person) 등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유로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큰 산업에 연관된 고객이나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도 거래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논리다.
이번 소송은 공교롭게도 다이먼 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직후 제기됐다.
다이먼은 트럼프가 나토(NATO)와 유럽 내부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 옳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 발언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거리감을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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