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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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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몸속 노화 앞당기는 PFAS의 실체

프라이팬의 눌음 방지 코팅, 패스트푸드 포장지, 우비 등 방수 재킷, 청소용 세제 등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생활용품들이 '영원한 화학 물질(Forever Chemicals)'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른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노화 분야 국제 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에이징(Frontiers in Aging)'에 발표된 새 연구는 이 문제를 한층 더 심각하게 다룬다. 연구에 참여한 326명 중 무려 95%의 혈액에서 PFAS(과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 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이미 광범위한 노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PFAS란 무엇인가⋯왜 '영원한' 화학 물질인가 PFAS는 1950~60년대에 개발된 합성 화학 물질군으로, 물·기름·열·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수십 년간 산업계와 소비재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문제는 이름 그대로 자연계에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양과 수원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 결국 인간의 혈류에 안착한다.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 얼럿은 26일(현지시간) 모든 PFAS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견고한 탄소-불소 골격 때문에 이들이 분해되는 데 최대 천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는 분자 구조를 약간만 변형하여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완전히 새로운 PFAS를 만들어 기존 국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으며, 1만2000여 종의 변종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 과학자들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11종의 PFAS 중 특히 과불화노난산(PFNA)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PFOSA) 두 물질에 주목했다. 이 두 성분의 혈중 농도가 높을수록 생물학적 노화, 즉 실제 나이보다 세포와 장기가 더 빠르게 늙어가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됐다. 왜 중년 남성이 가장 취약한가 연구팀이 1999~2000년에 수집된 전국 대표 표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64세 중년 남성 집단에서 PFAS로 인한 가속 노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상하이교통대 의대의 리샹웨이(Xiangwei Li) 교수는 그 이유로 생활 습관을 지목했다.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노화 지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의 경우 이런 요인들이 오염 물질의 유해 효과를 복합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공동 저자인 쉬야첸(Ya-Qian Xu) 박사는 생물학적 맥락을 더했다. 중년은 신체가 노화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민감해지는 '취약한 생물학적 창(sensitive biological window)'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화학 물질 노출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공백-유럽은 움직이는데, 한국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린다. 프랑스는 의류와 화장품에 PFAS 사용을 이미 전면 금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 연구팀은 개인 차원의 위험 감소 방법으로 포장 식품 소비를 줄이고, 패스트푸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행위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열이 가해질수록 포장재에서 PFAS가 더 많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오염의 시대, 연구는 이제 시작 리샹웨이 교수팀은 후속 연구로 PFAS가 다른 환경 오염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누적 건강 위험을 모델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실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화학 물질이 아니라 수십 종의 오염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편의를 위해 용인해온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영원한 화학 물질'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생활경제
2026-02-28 14:20:35
[글로벌 핫이슈] 오픈AI, 160조원 투자 유치⋯기업가치 1200조원 '껑충'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총 1100억 달러(약 16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닷컨과 소프트뱅크그룹 등으로부터 모두 110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자사의 시장가치를 8400억 달러(약 1212조 원)로 평가하며 추진한 이번 대규모 자금조달 라운드에서 아마존으로부터 500억 달러, 소프트뱅크와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각각 300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소프트뱅크 주도로 진행된 400억 달러 투자(기업가치 5000억 달러 평가)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아마존의 500억 달러는 우선 150억 달러를 집행하고 향후 수개월 내 일정 조건 충족 시 350억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구조다. 오픈AI는 “다른 투자자들도 라운드에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AI는 경제 전반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집단적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앤디 재시 아마존 CEO도 "오픈AI는 장기적으로 매우 큰 승자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신규 자금 유입 전 기업가치(pre-money)는 7300억 달러였고 이번 투자금을 포함한 기업가치는 8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투자와 함께 양사는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오픈AI는 기존 380억달러 규모였던 아마존웹서비스(AWS) 이용 계약을 향후 8년간 1000억달러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AWS는 오픈AI가 이달 초 공개한 기업용 플랫폼 '프런티어(Frontier)'의 독점 외부 클라우드 유통 파트너가 된다. 또한 오픈AI는 아마존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을 활용해 아마존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될 맞춤형 모델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오픈AI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시스템을 기반으로 추론(inference) 전용 3기가와트(GW), 학습(training) 전용 2기가와트 등 총 5G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인프라 확보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산 자원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총 컴퓨팅 지출 목표를 약 60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올트먼 CEO가 과거 언급한 1조4000억 달러 인프라 구상보다 축소된 수치로, 시장의 과도한 투자 우려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AI는 2030년 총매출이 28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사업과 기업용 사업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S·아마존·엔비디아, 복잡해진 구도에 경쟁도 격화 AI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소비자 AI 시장에서 추격하고 있고, 기업용 시장에서는 앤스로픽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달 초 300억 달러를 조달하며 기업가치 3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오픈AI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기존 협력 관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이후 오픈AI의 핵심 투자자로, 이번 라운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반도체·클라우드 기업이 AI 스타트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요 고객이 되는 '순환 투자'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대해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I 생태계 전반으로 새로운 수익이 유입될 경우에만 이러한 구조가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챗GPT 등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컴퓨팅 역량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6-02-28 07:04:36
자사주 '막판 처분' 12월에 25% 몰려⋯상법 개정 앞두고 지배구조 정비 논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난해 말 상장사들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자기주식 처분 공시 647건 가운데 25.3%가 12월에 집중됐다. 1~11월 월평균 43.9건이던 공시는 12월에만 164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55.5%는 특정 대상 처분이었고, 교환사채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66.2%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며, 10% 이상 보유 기업은 8.4%로 집계됐다. [미니해설]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러시'…지배권 방어와 주주가치의 경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상장사들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처분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변화에 앞서 ‘쓸 수 있을 때 쓰자’는 움직임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자기주식 처분 공시는 6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25.3%)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1~11월 월평균 43.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12월 처분의 55.5%가 특정 대상에게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연간 평균(25.7%)의 두 배를 웃돈다. 교환사채(EB) 발행도 23건에 달했다. 자기주식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들여 보유한 자사 주식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일정한 절차 아래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성이 주주환원보다는 지배권 안정과 승계 구조 정비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자기주식을 지배권 안정 또는 승계 구조 정비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대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사주를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는 자사주가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723곳(66.2%)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4%, 20% 이상은 2.3%에 달한다. 이는 자사주가 단순한 재무적 유연성 수단을 넘어 구조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처분 유형을 보면 임직원 보상이 47.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대상 처분(25.7%), 교환사채 발행(17.9%)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보상은 성과연동 보상체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 대상 처분과 EB 발행은 이해상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가 2011년, 201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보유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주주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당초 취지는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 승인이나 공정성 심사 등 보호 장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제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단순한 주주환원 강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개편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자사주의 본래 목적이다. 자사주는 이론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소각 대신 특정 대상 처분이나 우호 지분 형성에 활용될 경우, 이는 소수주주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해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전략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자사주가 '재무 전략 자산'에서 '즉시 소각 대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기업 경영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자사주 처분 급증은 제도 전환기의 단면이다. 기업은 남은 유연성을 활용하려 했고, 시장은 이를 지배권 방어 신호로 해석했다. 향후 입법이 마무리되면 자사주는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라, 주주가치와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증권
2026-02-24 13:36:04
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 생활경제
2026-02-23 13:45:24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커스온
2026-02-21 08:02:12
[월가 레이더] 美대법, 트럼프 '비상관세' 제동⋯S&P500 0.6% 급등

뉴욕증시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등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가 부각됐다. 20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1.43포인트(0.60%) 오른 6903.32에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26포인트(0.78%) 상승한 2만2858.9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4.73포인트(0.37%) 오른 4만9579.89를 기록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다우는 상승 전환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관세 민감 소비주도 강세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에스티로더·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 무역 민감주도 약 2% 안팎 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4% 증가에 그쳐 예상(2.5%)을 밑돌았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로 연준 목표(2%)를 웃돌았다. [미니해설] 대법원 판결이 던진 신호…"불확실성 해소" vs "새 변수 등장" 이번 판결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정책 불확실성의 방향을 바꾼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장은 이를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했다. CNBC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이 "주식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라일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트 호건은 "시장에 혼란을 주던 관세 이슈라는 거시적 역풍이 하나 줄었다"고 말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즉각 반응했다.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 조달하는 아마존이 2% 상승했고, 홈디포·파이브빌로우 등 소비재 유통기업도 강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예티홀딩스·나이키·샤크닌자를 수혜 종목으로 지목하며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비용 압박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학자 헤더 롱은 CNBC에서 이번 판결을 "경제에 주는 선물"로 표현했다. 중소기업이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0% 글로벌 관세…정책은 계속된다 시장의 안도는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 착수 방침도 밝혔다. 이는 보다 영구적인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다.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당분간 관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며, 환급 절차는 하급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재정 부양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책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둔화 신호와 물가의 이중 부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을 압박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상무부는 사상 최장 정부 셧다운이 성장률을 약 1%포인트 낮췄다고 추정했다. 물가 역시 안도하기 어려웠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E 물가는 3%로 목표치 2%를 상회했다. 성장 둔화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 상승했고,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우 역시 주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반다트랙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 순매수는 강하게 확대되지 않았다. 지난해 랠리를 이끌었던 개인 자금의 적극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범위 장세 탈출의 촉매 될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박스권 장세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GDS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렌 스미스는 CNBC에서 “올해 들어 이어진 좁은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환급, 추가 조사, 새 관세 부과 방식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반등은 정책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균형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향후 경제지표를 동시에 주시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관세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 정책은 여전히 핵심 변수다. 다만 이날 뉴욕증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위험자산은 즉각 반응한다는 점이다.
- 금융/증권
2026-02-21 05:27:31
삼양식품, 'Buldak' 국내 상표 출원 추진⋯글로벌 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달 중 'Buldak' 영문명 상표를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로 중국·동남아·미국은 물론 유럽·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모방 제품이 확산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 침해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닭'은 왜 한국에서 못 지켰나…Buldak 상표 전략의 명암 '불닭'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0년대 초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 등장 이후 상표 분쟁이 이어졌고,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쓰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기업의 고유 상표로 독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공백은 글로벌 시장에서 역설적 리스크로 돌아왔다. 불닭볶음면이 2020년대 들어 폭발적 인기를 얻자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사·모방 제품이 속출했다. 중국에서는 중문 명칭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한 사례도 나왔다. 'Buldak'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Boodak', 'Sayning' 등 교묘한 카피캣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영문명 'Buldak'의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상표권은 통상 자국 등록을 토대로 해외 권리 주장에 힘을 싣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표 판단의 핵심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 인식에 있다고 본다. 해외 소비자 상당수는 'Buldak'을 특정 매운 라면 브랜드의 고유명사로 인식한다.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글로벌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영문 표장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다. 최근에는 영문명뿐 아니라 캐릭터·포장 디자인 상표 출원을 확대해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Buldak'이 등록되면 해외 분쟁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내 등록이 글로벌 권리 방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K-푸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 영토를 넓힌 만큼, 지식재산권이라는 방패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느냐가 향후 글로벌 확장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6-02-19 10:21:54
[월가 레이더] 물가 2.4%로 둔화했지만⋯S&P500 '무반응', 주간 2연속 하락 눈앞

뉴욕증시가 13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완만한 물가 지표에도 뚜렷한 반등을 만들지 못한 채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 2주 연속 하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2.35포인트(0.05%) 오른 4만9474.3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83포인트(0.04%) 오른 6835.59로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62.22포인트(-0.28%) 내린 2만2534.93을 기록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4%로, 전망치(2.5%)를 하회했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5%로 예상과 부합했다. 필 블랑카토 오세익 수석전략가는 CNBC에 "시장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 달치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 경로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충격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융주 찰스슈왑은 이번 주 10%, 모건스탠리는 5%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워크데이는 주간 10% 밀렸고, 상업용 부동산업체 CBRE는 15% 급락했다. 미디어주 디즈니는 주간 3%, 넷플릭스는 6% 하락했다. 반면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실적 호조에 10% 급등했다. 에어비앤비는 4% 상승했고, 인스타카트 모회사 메이플베어는 7% 넘게 뛰었다. 반대로 핀터레스트는 실적 부진과 약한 가이던스 여파로 18% 폭락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5%까지 하락하며 1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물가는 둔화, 그러나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다" 1월 CPI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에 우호적이었다.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4% 상승은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였다.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 하락이 물가 압력을 완화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연초 물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안도할 만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장은 환호하지 않았다. S&P500은 0.04% 오르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했다. 물가가 둔화해도 AI 확산이 만들어내는 산업 충격이라는 구조적 변수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트 인베스트먼츠의 키스 뷰캐넌은 "물가 지표 자체가 산업 붕괴 우려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AI 도입이 실업을 높이고 물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I 루저' 색출…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차별화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 승자와 패자'의 분리였다. 투자자들은 AI 수혜 업종과 잠재적 피해 업종을 가차 없이 구분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엠마누엘 코는 "투자자들은 AI 패자로 보이는 종목에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신경제와 구경제, 미국과 비미국 주식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 업종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인터랙티브 AI 월드 생성기 '프로젝트 지니' 공개 이후 전통 게임 모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 25% 급락했고, 연초 대비 57% 넘게 밀렸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연초 이후 25% 하락했다. 앱러빈과 로블록스도 큰 폭의 연간 낙폭을 기록 중이다. 미디어도 충격을 받았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동반 하락하며 AI가 콘텐츠 제작·유통·광고 모델을 재편할 수 있다는 불안이 반영됐다. 금융과 부동산 역시 압박을 받았다. 찰스슈왑, 모건스탠리, CBRE 등이 주간 기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다. AI 기반 자동화가 자산관리·중개·상업용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반도체·전력·에너지 'AI 수혜'는 여전히 견조 모든 업종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AI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 기업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AI 컴퓨팅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10% 상승했다. S&P500 내 24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중 맥도날드, 록히드마틴,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13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력·유틸리티 업종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다. 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편 핀터레스트는 4분기 실적 부진과 약한 가이던스로 18% 급락했다. CEO는 관세가 광고 지출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AI 경쟁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채권·암호화폐·글로벌 시장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5%까지 내려 12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위험자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반영됐다. 금과 은 가격은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5% 올라 약 6만89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아시아 증시는 전일 미국 급락 여파로 하락했고, 유럽은 혼조세를 보였다. 물가는 둔화했지만 시장은 안도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낙폭은 단순한 지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앞에서 기존 산업의 미래를 재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S&P500과 다우는 주간 기준 1% 이상, 나스닥은 약 2% 하락을 앞두고 있다. 물가 안정이라는 단기 호재보다, AI가 만들어낼 산업 지도 변화가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
- 금융/증권
2026-02-14 05:33:29
금감원장 "가상자산 잔고·장부 실시간 연동해야"⋯빗썸 사태에 제도 전면 보완 촉구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실시간 잔고·장부 연동 의무화와 2단계 입법 강화를 공식화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전산 통제 수준을 전통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 지형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하며 실시간 일치 체계가 안전성 확보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빗썸이 하루 1회 대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 입력할 수 없도록 전산을 정비한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지배구조법·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규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가속…'실시간 통제'로 전환점 맞나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은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운영 개선 요구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전통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고객 자산의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기록을 주기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빗썸은 하루 1회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5분도 길다"고 지적하며, 시스템상 입력 단계에서부터 실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상징적 사례다. 당시 전산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대량 발행되며 시장 혼란이 발생했고, 이후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입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 강도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며, 2단계 입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 특히 수탁 자산 보호와 관련한 80% 분리 보관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제도는 고객 자산의 80%를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머지 20%는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을 참고해 보완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보관 전반에 걸쳐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공시 의무 등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규율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입법에 강제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금융회사와 동일 수준의 내부통제 책임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재원 빗썸 대표는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패닉셀 및 강제청산으로 발생한 손실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 오지급으로 장부상 수량이 증가한 부분을 적시에 탐지·차단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인정했다. 현재까지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닉셀과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와 민원 접수 결과를 반영해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로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Proof of Reserves)'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갱신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 사안이라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내부통제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정비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특정 거래소의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과 동일한 책임과 투명성의 틀 안에 편입시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속도가 향후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6-02-11 15:11:50
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 산업
2026-02-11 11:24:15
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 포커스온
2026-02-10 08:15:12
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 블록'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해당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협정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한국의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국가 클럽'은 단순한 자원 협력 구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자원·공급망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 투입 요소로, 공급망 주도권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블록을 구축하고, 중국이 장악한 시장 구조를 우회해 새로운 가격·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이다. 버검 장관은 행사에서 이 블록을 "무관세 교역 체계"로 규정하며, 중국이 가격을 왜곡해온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채굴·가공·정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직면해 공급망 취약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후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번 '국가 클럽' 구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는 4일 국무부 주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50여 개국이 참석하는 것도 미국의 외교적 공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재무부가 지난 1월 소집한 핵심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 무관세 블록 참여가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기업들의 원가 구조 변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소재 관련 기업과 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이 현실화될 경우, 동맹국 내 자원 개발과 가공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선택지는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어떤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 산업
2026-02-04 10:32:27
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점검⋯자율규제 강화 공감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고 있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를 점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규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을 통해 본 선정적 광고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 선정성 실태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과 서울YMCA 성수현 팀장,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자동화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 차단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이 약화되고,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의와 검수 절차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즉각적인 차단 및 제어 기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유통사(애드네트워크 포함), 매체사 간 공동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20여 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수행 중인 국내 유일의 독립 민간 규제기구인 인신윤위의 모니터링 및 자정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광고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광고 플랫폼의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현재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 환경에서 매체 차원의 개별 삭제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는 현실적 한계 및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인신윤위와 서울YMCA는 이번 기자설명회를 계기로 선정적인 인터넷신문 광고 콘텐츠에 대한 후속 연구와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문화
2026-01-29 11:12:00
K뷰티가 끌고 중고차가 밀었다⋯중소기업 수출 1,186억달러 '역대 최대'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8219개로 2.5% 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분기별로는 2·3·4분기 수출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10.8%로 상반기(2.8%)를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화장품이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자동차 수출은 90억달러로 76.3% 급증했고, 화장품 수출도 83억달러로 21.5% 늘며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중소기업수출 1천186억달러로 사상 최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성적표는 '양적 확대'와 '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보여준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고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졌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외형과 저변 모두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수출액뿐 아니라 수출 기업 수까지 동시에 늘었다는 점에서 체질 변화가 확인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품목 구조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6.1%로, 전체 수출 집중도(60.9%)보다 크게 낮았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완충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는 중소기업 수출이 과거 일부 주력 품목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변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 동력의 양축은 자동차와 화장품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90억달러로 전년 대비 76.3%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가 높아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완성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확대는 물류·정비·금융을 아우르는 파생 산업 효과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장품은 K뷰티의 글로벌 확산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83억달러로 21.5% 증가했고, 수출 대상 국가는 204개국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 중동, 신흥국으로 시장이 확장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현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확산이 소비재 수출 증가로 직결되며 '디지털 기반 수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의 반등이 상징적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중소기업 수출은 189억달러로 5.5% 증가하며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중국은 다시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화장품·의류 등 소비재가 회복을 이끌었고, 구리·플라스틱 제품 등 중간재 수출도 동반 호조를 보였다. 미국 수출은 관세 부담에도 182억8000만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화장품과 전력용 기기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철강(-8.6%) 등 일부 품목 감소를 상쇄했다. 유통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11억달러로 6.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5.6%에 달했다. 화장품은 영국(261.7%)·네덜란드(130.8%) 등 유럽에서, 의류는 중국(109.8%)·대만(149.8%) 등 중화권에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며 플랫폼 기반 수출의 확장성을 입증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 지원 정책 확대와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관세 등 통상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 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 K뷰티와 중고차라는 상징적 품목을 넘어, 품목·지역·유통 방식의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 경제
2026-01-28 13:08:00
[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자동차가 운전자를 감시한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 주행 정보가 수집·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소비자 동의 실질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이 인터넷과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플로리다 이글레이크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다. 그는 차량 구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품질 확인, 데이터 분석,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행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을 뿐, 해당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되는 데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주행 정보가 보험사에 이미 전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시프케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자 "이미 운전 데이터가 확보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날의 급제동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행 정보가 차량 제조사와 데이터 분석 업체를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2025년 4월 도요타와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프케가 도요타의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분쟁은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 절차적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다. 시프케 측은 소장에서 연방 도청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안전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란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General Motors)에 대해 향후 5년간 고객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식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혼다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데이터 판매 관행이 있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체 주행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불과 수십 센트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침해적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분석도 비판적이다. 2023년 모질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프케의 문제 제기는 커넥티드카 시대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는 약관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주행 습관과 행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점점 '움직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
2026-01-28 11:37:00
[단독] 기아 쏘넷, 인도서 누적 판매 50만대 돌파

기아 인도 법인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아 쏘넷(Kia Sonet)'의 인도 누적 판매가 50만대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아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쌓아온 브랜드 신뢰와 소비자 선호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인도 현지매체 가디키에 따르면 기아 쏘넷은 현재 인도 내 기아 판매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차종이다. 흥행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동·아프리카(MEA), 중남미, 멕시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등 약 70개국으로 10만대 이상이 수출되며 글로벌 전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인도에서 쏘넷의 빠른 성장 배경으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상품 전략이 꼽힌다.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변속기 조합, 트림별로 차별화된 편의·안전 사양을 통해 인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쏘넷은 최근 2년 연속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소형 SUV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박선학 기아 인도법인 최고영업책임자(CSO)는 "쏘넷 50만대 판매 달성은 기아 인도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이정표"라며 "이는 기아의 디자인 경쟁력과 첨단 기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이 인도 소비자들의 기대와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기아는 공격적인 유통망 확장으로 판매 기반도 넓혀왔다. 현재 인도 전역 369개 도시에 821개 영업·서비스 거점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대도시는 물론 신흥 중소도시에서도 접근성을 강화했다. 기아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지금까지 약 150만대를 출고했으며, 이 가운데 120만대 이상이 인도 내수용으로 판매됐다. 한편 기아는 쏘넷의 성공을 발판으로 차세대 모델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출시된 2세대 셀토스는 공격적인 외관 디자인과 레벨2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적용하며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 실내 공간과 디지털 편의 사양도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6년형 쏘넷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면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외관 변화,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겸비한 신규 터보 가솔린 엔진 도입 가능성, ADAS 확대 적용 등을 유력한 변화 요소로 거론한다. 친환경 수요 확대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쏘넷은 인도 소형 SUV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이끈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차세대 모델이 상품성과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향후 기아 인도 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6-01-23 12:28:00
코스피 5,000 돌파에 재계 지형도 대격변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와 재계 지형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방산, 로봇 등 성장 산업을 보유한 그룹은 덩치를 급격히 키운 반면 내수·소비 중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91.63포인트(1.87%) 오른 5,001.56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 '오천피'를 달성했다. 기업집단별 시가총액은 삼성이 1,194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시총 급증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그룹 시총 1,000조원을 돌파했다. 2위는 SK는 시총 6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SK는 그룹 핵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시총이 158조7000억원에서 538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300조6000억원)이었다. 반면 LG는 4위로 내려앉았고, 카카오·네이버 등 IT 그룹과 내수 비중이 큰 기업들은 코스피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오천피'돌파, 재계 순위 변동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수 상승의 동력과 기업별 시가총액 변화를 들여다보면 '어떤 산업이 미래를 선점했는가'라는 질문에 시장이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이번 랠리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과 SK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다. AI 수요는 단순한 GPU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인프라 투자로 확장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반등과 중장기 공급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그룹 전체 시총을 끌어올렸다. 시장은 이를 일회성 호재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약진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불과 1년 만에 시총이 두 배 이상 늘며 LG를 제치고 재계 3위로 올라섰다. 전통 완성차 기업의 재평가라기보다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정체성 전환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2028년 생산라인 투입 계획은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조선·방산·중공업 그룹의 시총 확대 역시 시장 흐름을 상징한다. HD현대와 한화는 순위는 유지했지만 덩치를 2~3배 키우며 LG를 바짝 추격했다. 글로벌 해양 플랜트, 방산 수출,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이 장기 성장 스토리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두산의 10위권 진입도 같은 맥락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가스터빈 수주 확대와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성은 '에너지+로봇'이라는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반면 내수와 소비, 전통 IT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LG는 TV 사업 부진과 이차전지·석유화학 업황 둔화가 겹치며 4위로 밀려났다. 포스코는 철강 업황 부진과 전기차 캐즘 장기화라는 이중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코스피 랠리 속에서 존재감이 약해졌다.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위권 변화도 의미심장하다. 효성과 미래에셋은 각각 전력기기·첨단소재, 증시 활황 수혜를 발판으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반면 롯데, KT, KT&G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그룹은 소비 회복 지연과 비용·규제 부담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수출·기술·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를 "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구조화되는 출발점"으로 본다. 반도체, AI 인프라, 조선·방산, 로봇처럼 중장기 성장성이 명확한 산업은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내수와 전통 소비 산업은 구조조정과 신사업 없이는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스피 5,000 시대는 모든 기업에 축복이 아니다. 시장은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냉정하게 가려내고 있다. 재계 전반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금융/증권
2026-01-22 12:19:00
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제
2026-01-19 13:10:00
외국인 채권 순매수 147조원⋯WGBI 기대·재정거래 유인 확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147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발표한 '2025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서 외국인이 지난해 국채 121조1000억원, 통안채 19조3000억원 등 채권을 순매수해 전년 대비 72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3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1000억원(26.1%) 늘었다. 금투협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재정거래 유인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 확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주식시장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채권을 31조7000억원 순매수해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채권 발행 규모는 96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조8000억원(11.5%)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외국인 국채 순매수 2배 증가⋯개인은 감소"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주도한 한 해였다.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147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약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고, 보유 잔액 역시 338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한국 채권이 '안정적 수익원'이자 '재정거래 수단'으로 동시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매수의 중심은 국채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121조1000억원으로, 2024년(74조9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통안채 역시 19조3000억원이 순매수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원화 금리와 글로벌 금리 간 스프레드, 환율 변동성을 활용한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장기 자금 유입 기대도 외국인 매수를 자극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원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 개인 자금 흐름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금리 흐름 역시 채권시장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국채 금리는 상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관세 협상 타결과 경제 지표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것은 단순한 금리 방향성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발행 시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9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특히 국채 발행은 304조6000억원으로 1년 새 82조3000억원(37%)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금융채 발행은 319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회사채 발행은 129조4000억원으로 7% 증가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AA-와 BBB- 회사채 모두 전년 대비 축소되며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ESG 채권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ESG 채권 발행 규모는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249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참여율이 569.1%에 달했고, 미매각 비율은 0.9%로 낮아져 투자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줬다. 유통시장도 확대됐다. 국채와 금융채, 회사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며 지난해 유통시장 거래 규모는 527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21조7000억원으로 늘어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한층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올해도 외국인 채권 투자 흐름이 국내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WGBI 편입 여부와 환율·금리 변동성,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맞물리며 외국인 수급이 채권금리와 원화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개인 자금은 주식과 채권 사이를 오가는 '선별적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이 다시 한 번 자산 배분의 중심 무대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6-01-15 11:37:00
[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고농도 식초가 전기차의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온라인 매체 토크뉴스(Torque News)는 13일(현지시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 4(Polestar 4) 차주가 18% 농도의 고농도 화이트 식초 유출 사고 이후 약 3만 달러(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 견적을 통보받아 사실상 전손 처리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주행 중 차량 제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폴스타 4는 스웨덴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3년 세계 시장에 출시한 전기 배터리 SUV 쿠페다. 전통적인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미엄 전기차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첨단 전자장비의 조화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후면 유리창을 과감히 제거하고 고해상도 후방 카메라와 실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독특한 설계가 특징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정원용품 판매점을 방문해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리터 용량의 고농도 식초를 트렁크에 실었다. 그러나 용기가 제조 결함으로 파손되면서 식초가 트렁크 내부로 누출됐고, 차주는 귀가한 뒤에야 이를 발견했다. 즉시 세척에 나섰지만 액체는 이미 트렁크 바닥 아래 구조물로 스며든 뒤였다. 전기차의 경우 이 공간에는 차체 배선과 제어 모듈 등 핵심 전자 부품이 밀집돼 있다.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틀이 지나자 트렁크 개폐 버튼을 포함해 여러 전자 장치가 부식됐고 각종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동 시스템 관련 오류 경고가 표시됐고, 그는 제조사 지원센터에 연락했으나 "경고 표시가 주황색일 경우 직접 운행해 정비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은 주행 중 급변했다. 차주는 "차가 전혀 멈추지 않았다"며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핸들에 달린 기어 조작부로 'P(주차, Park)' 버튼을 눌러 간신히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기차는 비상 상황에서 주차 모드 전환을 통해 강제 감속이 가능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식된 전자 부품을 교체하는 데 약 2만9000달러 이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제시됐고, 제동 시스템 고장은 이번 식초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서비스센터는 수리 비용을 먼저 승인·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주는 현재 식초 제조사 측의 책임 인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18% 농도의 식초가 일반 가정용 식초와 달리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금속과 배선, 회로 기판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어 차량 하부 구조로 유입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효율성과 공간 활용을 위해 주요 전자 계통을 바닥과 차체 내부에 집중 배치하는 구조여서 액체 침투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례를 두고 보험 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차량 결함보다는 외부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사고에 가까운 만큼, 보험사가 수리를 진행한 뒤 제조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화학물질이나 액체류를 운반할 때는 이중 포장이나 밀폐 용기 사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특정 브랜드의 문제를 넘어, 첨단 전기차 설계와 일상적 사용 환경이 충돌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충돌 사고나 배터리 결함이 아닌, 트렁크 속 액체 유출만으로도 고가의 전기차가 사실상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고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 이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주행을 강행하지 말고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 대응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산업
2026-01-14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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