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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선진 7개국(G7) 포함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해 대(對)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를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G7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의 재무장관 및 각료들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등의 이중용도 사용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열리는 국제 회의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참여국이 다양하지만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희토류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 관리는 회의 후 미국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나 별도의 공동 성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취할 추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중국의 대 일본 희토류 통제 강화 조치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두 구매와 희토류 선적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중요광물의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으며 구리,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의 47~87%를 정제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방위기술, 반도체, 재생가능에너지 부품, 배터리, 정제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베선트 장관은 9일 로이터에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희토류 현황을 설명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 회담을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참가국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주, 우크라이나 등 희토류 생산국과의 합의를 통해 대중 희토류 의존도 축소와 국내 생산 증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10월 호주와 85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중동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한다고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이 1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팍스 실리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표가 아닌 새로운 경제안보 합의 실현을 위한 실행문서"로 전통적인 동맹과 다르게 팍스 실리카는 회원국의 산업력과 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능력의 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통합 제고를 위한 첨단 미국 기술을 이용해 인도-중동-유럽 회랑을 포함한 무역 및 물류 루트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팍스 실리카는 희토류와 첨단제조업,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 등 기술분야 핵심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한다. 카타르는 오는 12일 팍스 실리카 선언에 공동 서명하고 UAE는 15일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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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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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합의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합의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2,0%(1.14달러) 떨어진 배럴당 55.99달러로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74센트) 내린 배럴당 59.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올해 글로벌 원유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제재 대상 원유'를 "넘길 것(turning over)"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양국 간 이번 합의로 인해 당초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던 베네수엘라산 원유 화물의 일부가 미국으로 우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CNBC는 이날 미국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석유 인도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출입한 유조선으로 러시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나포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세와 베네수엘라산 원유 유통과 관련하 불투명성은 높아졌다. BOK파이낸셜의 트레이딩 부문 수석부사장 데니스 키슬러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3000만~5000만 배럴의 원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전날 장 막판 매도세가 나오면서 원유 선물이 계속 방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은 유가 낙폭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월 2일로 끝난 주간 동안 미국 원유 재고는 380만 배럴 감소해 4억191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44만7000 배럴 증가 전망과는 배치된다. 미국 휘발유 재고는 770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된 32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수요 증가세가 약했던 데다 OPEC과 비(非)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원유 시장이 하루 최대 300만 배럴의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피치솔루션스 산하 BMI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값싸게 생산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이 늘어날 경우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능력 확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7%(33.6달러) 내린 온스당 446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현물 가격은 4.1% 하락한 온스당 77.93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점은 낙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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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수입 합의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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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1)] 서부 캐나다 빙하, 2025년 급속도로 후퇴
- 2025년 서부 캐나다의 빙하가 관측 사상에 가까운 속도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글로브앤메일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빙하 후퇴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지질 재해와 수자원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동부의 버가부 주립공원에서는 빙하가 형성한 자연 댐이 붕괴되며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등산객과 하이커 60여 명이 고립돼 헬기로 구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발 3000m를 넘는 화강암 봉우리로 유명한 이 지역은 전 세계 산악인들이 찾는 명소지만, 빙하 축소로 지형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빙하학자들은 2025년을 서부 캐나다 빙하 관측 역사상 최악의 해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빙하 표면에서 평균 2.5m에 달하는 물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질량 기준으로 약 300억 톤이 사라진 것과 맞먹는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대 지구과학과 브라이언 메뉴노스 교수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라며 "최근 몇 년의 누적 손실을 감안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말했다.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빙하 보전의 해'이자, 과학자들이 역대 가장 더운 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 시기이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아시아의 치명적 홍수 등 전 세계적 기후 재난이 잇따른 가운데, 북극권 역시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메뉴노스 교수는 "빙하를 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 캐나다에는 1만8000개가 넘는 빙하가 분포해 있으며, 이는 해양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수자원 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빙하가 급속히 줄어들면 호수와 하천의 유량 조절 기능이 약화돼 가뭄 위험이 커지고, 실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앨버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 산악 빙하가 2100년까지 절반 이상의 질량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지만, 최근 관측 결과는 이 전망조차 낙관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메뉴노스 교수 연구팀은 최근 4년간의 빙하 손실 속도가 이전 10년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완만한 감소 구간을 이미 지났고, 훨씬 가파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빙하 소실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 대응 계획으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감축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서부에서는 신규 화석연료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8년간 유지해 온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개시와 신규 송유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원주민 단체들은 빙하 축소가 생태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관측과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인디언 추장 연합의 마릴린 슬렛 재무총장은 "빙하는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 신성한 존재"라며 "미래 세대에 대한 공동의 책임 차원에서 연구와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빙하 아래 형성되는 호수의 수자원 활용 가능성 등 적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메뉴노스 교수는 "단순히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 손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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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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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1)] 서부 캐나다 빙하, 2025년 급속도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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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연말 숨 고르기 들어간 뉴욕증시⋯기술주 독주 끝나고 2026년 분산 장세 시험대
-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둔 뉴욕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연말 랠리를 이끌었던 기술주에 차익실현 매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며 관망 심리가 짙어졌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거의 변동 없이 거래됐고, 나스닥지수도 보합권에 머물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50포인트(0.1%)가량 하락했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하락했던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조정을 피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약세의 중심에는 기술주가 있다.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 인공지능(AI) 관련 대표 종목들이 연말 차익실현 압력에 밀리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약 39%, 팔란티어와 AMD는 각각 140%대와 7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2025년 증시의 최대 수혜주로 남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기술주 독주 이후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수혜주'에서, 실제 AI 활용과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업종으로 주도주가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연준이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확인됐다. 이는 2026년 통화정책 경로가 시장 기대만큼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말 증시의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키웠다. [미니해설] 기술주 랠리 이후, 시장은 무엇을 묻고 있나 2025년 뉴욕증시는 'AI의 해'였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AI 밸류체인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연말 마지막 주에 접어든 지금, 시장은 더 이상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라 "다음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연말 조정은 경고가 아니라 재정렬 이번 조정은 추세 붕괴보다는 재정렬에 가깝다. 거래량이 급감하는 연말에는 작은 매도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쉽다. 특히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기술주부터 차익실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실제로 기술주 약세 속에서도 에너지, 금융, 일부 산업주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의 폭이 서서히 넓어지고 있다. 연준 의사록이 던진 미묘한 신호 연준 의사록은 2026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단서다.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인하됐지만, 그 과정은 '아슬아슬한 합의'에 가까웠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시장이 기대하는 연속적인 완화 국면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고평가된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업종과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커진다. 2026년의 키워드: AI의 '확산'과 비용 2026년을 향한 또 하나의 변수는 비용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내 전기요금 인상 전망은 이미 정치·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AI가 성장 동력이자 동시에 비용 압박 요인이 되는 국면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AI 투자에서 벗어나, 누가 비용을 감당하고 누가 그 혜택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다. 발전기, 전력 설비, 에너지 효율 솔루션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받는 배경이다. 결국 연말의 보합과 조정은 강세장의 끝이라기보다 다음 국면으로 가기 위한 분기점이다. 2026년 뉴욕증시는 'AI 단일 테마'에서 '확산과 선별'의 장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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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연말 숨 고르기 들어간 뉴욕증시⋯기술주 독주 끝나고 2026년 분산 장세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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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 지분 7조원 인수⋯차세대 AI 칩 동맹 가속
-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50억달러(약 7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인수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약 4%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다의 인텔 지분 인수는 인텔이 보통주 2억1477만6632주를 신규 발행하고 엔비디아에 주당 23.28달러에 매각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뤄졌다. 엔비디아와 인텔은 지난 9월 이 같은 방식의 지분 매입과 투자 계약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에 따라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 인공지능(AI) 기술 결합을 가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텔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투자금을 수혈해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AI 생태계 편입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력에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량을 대만 TSMC에 의존하는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의 생산을 인텔에 맡겨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을 희망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인텔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33%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식은 전장보다 1.22% 하락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인텔의 x86 기술에 자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솔루션 구축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텔은 자금난에 숨통이 트이면서 AI 중심 사업 전환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양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인텔에 칩 생산을 맡기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은 이번 거래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엔비디아가 일부 제품 생산을 인텔에 맡겨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에서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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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 지분 7조원 인수⋯차세대 AI 칩 동맹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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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배터리 계약 잇단 해지⋯열흘 새 13조5천억 수주 증발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한 3조9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 앞서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와의 9조6000억원 규모 계약 해지를 포함하면 불과 일주일여 만에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가 취소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공시를 통해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공시일 환율 기준 3조9217억원으로, 이미 이행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 계약분이다. 회사는 전용 설비 투자나 맞춤형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 재무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불확실한 수요처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LG엔솔, 美서 3.9조 계약해지 LG에너지솔루션이 연말을 앞두고 연이어 대형 계약 해지를 공시하면서 글로벌 전기차(EV)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해지된 FBPS와의 계약은 단일 규모로만 보면 4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수주다. 여기에 앞서 포드와의 9조6000억원 규모 계약 해지까지 더하면,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라진 예정 매출은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번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객사의 전략 수정이다. FB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배터리팩 제조사로,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서 상용차용 배터리팩 생산을 추진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북미 상용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배터리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약은 결국 해지로 이어졌다. 앞서 포드 역시 전기차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익성 압박이 커지자,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예정됐던 대규모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도 백지화됐다. 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계약 해지'로만 보지 않는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초기 고성장 국면을 지나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소재 업체 간 수요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 보조금 축소 가능성, 소비자 가격 부담 등이 겹치며 전기차 수요 전망이 빠르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약과 연계된 전용 설비 투자나 맞춤형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 손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수주 잔고와 성장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해지를 오히려 '정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 수요 가시성이 낮은 고객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비전기차 영역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업계 전반에서도 전기차 일변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ESS, 상용차, 산업용 배터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번 연쇄 계약 해지는 LG에너지솔루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속도 조절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장기 흐름은 유효하지만, 그 경로는 당초 기대보다 훨씬 굴곡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시장은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고객과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수주를 확보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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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배터리 계약 잇단 해지⋯열흘 새 13조5천억 수주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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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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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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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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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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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5)] 초저온 원자, 양자 터널링의 '숨겨진 마법 통로'를 열다
- 현대 기술의 미래를 이끌 양자 컴퓨터와 초정밀 센서의 심장부에는 조셉슨 효과(Josephson Effect)라는 중요한 양자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현상은 초전도체(Superconductor) 회로의 핵심 부품인 조셉슨 접합(Josephson Junction)에서 일어난다. 조셉슨 접합은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얇은 절연층이 끼워진 구조로, 전자가 이 장벽을 에너지 손실 없이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Quantum Tunneling)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마치 터널이 없는 산을 에너지를 쓰지 않고 관통하는 마법과 같으며, 이 현상은 자기뇌파검사(MEG)와 같은 의료 진단 및 정밀 측정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셉슨 접합이 작동하는 고체 초전도체 내부의 전자는 너무나 작고 빨라서, 이 현상이 발생하는 미시적 과정(Microscopic processes), 즉 에너지가 손실되고 소용돌이 형태의 들뜸(Excitations)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라인란트팔츠 공과대학(RPTU)의 헤르빅 오트(Herwig Ott) 수석 연구원은 "조셉슨 접합의 미시적 과정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초저온 원자: 움직이는 광학 장벽으로 회로를 재현하다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카이저슬라우테른-란다우 대학과 이탈리아 유럽 비선형 분광학 연구소(LENS)의 연구팀은 양자 시뮬레이션(Quantum Simulation) 기법을 활용했다. 이는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양자 시스템(초전도체)을 더 단순하고 관찰하기 쉬운 시스템(초저온 원자)으로 모방하여 실험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먼저 원자들을 극도로 낮은 온도(약 30~35나노켈빈, 절대 영도 근처)까지 냉각시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Bose-Einstein Condensate, BEC) 상태로 만들었다. BEC 상태에서 수많은 원자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양자 파동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팀은 집중된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이 원자 집단을 분리하는 광학 장벽(Optical Barrier)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원자 조셉슨 접합(Atomic Josephson Junction)'을 구현했다. 루이지 아미코(Luigi Amico)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 교수는 "장벽을 원자들을 통과시켜 움직이는 방식으로 초전도 전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장벽 양단의 화학 퍼텐셜 차이가 전압 강하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원자의 동역학은 전자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이 원자 시스템은 조셉슨 접합의 작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고유하게 순수한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 양자 표준 전압: 샤피로 계단의 보편성 확증 연구팀은 광학 장벽에 주기적인 왕복 진동(Oscillation)을 추가하여, 초전도체 회로에 교류 전류(Alternating Current)나 마이크로파 복사를 가하는 효과를 재현했다. 그 결과, 원자 전류를 증가시킴에 따라 장벽 양단의 화학 퍼텐셜 차이가 마치 계단처럼 특정 값에서 평평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이 바로 샤피로 계단(Shapiro Steps)이다. 샤피로 계단은 그 높이가 오직 자연 상수와 진동 주파수에만 의존하며, 전압의 국제 표준인 '볼트(Volt)'를 정의하는 근거로 사용될 만큼 신뢰도가 높다. 헤르빅 오트 연구원은 "우리 실험에서 처음으로 그 결과로 발생하는 들뜸을 시각화할 수 있었다"며, "이 효과가 초저온 원자라는 완전히 다른 물리 시스템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샤피로 계단이 보편적인 현상(Universal Phenomenon)임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실험은 보손 원자인 루비듐-87뿐만 아니라, 리튬-6 원자를 이용하여 페르미 기체와 분자 체제 등 다양한 양자 상태에서도 샤피로 계단이 나타남을 보였다. 이는 전자의 양자 세계와 원자의 양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에너지 손실의 메커니즘: '와류' 움직임의 시각적 증거 이 실험의 가장 큰 통찰력은 샤피로 계단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손실(Dissipation)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독일팀은 원자 밀도의 큰 들뜸인 와류 고리(Vortex Rings)가 장벽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전파되는 것을 관찰했다. 핵심은 계단의 수와 방출되는 와류 고리의 수가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이다. 즉, 첫 번째 계단에서는 진동당 와류 고리 1개, 두 번째 계단에서는 2개가 발생했다. 이탈리아팀은 와류-반와류 쌍(Vortex-Antivortex Pairs)의 형태로 유사한 현상을 관찰했다. 이 와류는 마치 원자 구름 속에 생겨 원자 전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용돌이와 같다. 이 소용돌이가 장벽을 넘어가는 원자들을 '붙잡아' 에너지를 잃게 만들면서, 전압이 특정 구간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계단'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프란체스코 스카자 교수는 "이 실험들은 와류와 같은 들뜸의 움직임이 양자 수송 현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멋지게 보여준다"고 평하며, 이는 초전도 회로에서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던 에너지 손실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트로닉스 시대: 새로운 양자 회로의 설계도 이번 연구는 미시적 동역학을 이해하는 교과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원자트로닉스(Atomtronics)라는 새로운 공학 분야의 응용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원자트로닉스는 전자 대신 원자를 사용하여 전자 장치와 유사한 회로를 만드는 분야로, 양자 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에 응용될 잠재력이 높다. 연구팀은 원자 조셉슨 접합을 여러 개 연결하여 '원자 회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자 회로는 고체 회로의 불순물 문제를 피하고, 파동적 효과(Coherent effects)를 관찰하는 데 특히 적합하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의 로시오 하우레기-레노(Rocío Jauregui-Renaud) 교수는 "제시된 결과는 원자트로닉스 회로를 통한 원자의 정확한 순환적 전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 아키텍처 개발의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초전도 큐비트 개발의 오랜 숙원이었던 '초청정 전자 조셉슨 접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적 통찰력을 제공하며, 미래 양자 기술의 설계도로서 그 가치를 빛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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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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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5)] 초저온 원자, 양자 터널링의 '숨겨진 마법 통로'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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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오픈AI에 100억 달러 투자 협상 진행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아마존으로부터 10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을 투자받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거래는 오픈AI의 기업가치를 5000억 달러(약 74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번 거래에 오픈AI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자체 AI 칩 '트레이니움'을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레이니움 사용과 AWS 클라우드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현재 논의가 초기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는 오픈AI가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하는 칩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다. 이번 논의는 오픈AI와 초기 핵심 후원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 기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가운데 나왔다. 새 협약에서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를 추가로 2500억 달러 규모로 이용하기로 했다. 대신 오픈AI는 MS 이외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합의 직후 오픈AI는 클라우드 세계 1위인 AWS와 향후 7년간 총 38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맺었다. 현재 논의 중인 투자와 클라우드 계약은 이 기존 계약에 추가로 더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미 엔비디아, 오라클, AMD, 브로드컴과 총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 칩과 데이터센터를 공급받기로 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가 수년에 걸친 계약을 통해 최대 1000억 달러를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는 엔비디아 AI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오픈AI는 브로드컴, AMD와도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 AMD는 자사주 최대 10%를 오픈AI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거래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순환 거래' 우려가 불거졌다. 하지만 AI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경쟁사 앤스로픽 역시 아마존, 구글, MS, 엔비디아로부터 총 260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이들 기업의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약 80억 달러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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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오픈AI에 100억 달러 투자 협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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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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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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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9)]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에 1,480원대 재진입
- 원/달러 환율이 17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영향으로 상승하며 장중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81.4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해 오전 11시 8분께 1,482.3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달러인덱스도 98.3선으로 오르며 달러 강세가 이어졌다.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니해설] 원·달러 환율, 장중 1,480원 넘어 8개월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을 위협하며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환율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달러 강세가 겹치며 상승세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장중 고점은 1,482.3원으로,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의 직접적 배경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000억원 안팎을 순매도하며 위험 회피 성향을 드러냈다. 전날 코스피 급락에 이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외국인 자금이 달러화로 이동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투자 회의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강화됐다. 달러 강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8.3선까지 오르며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는 여전히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율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환 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1년 연장된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이 실제로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달러를 현물환 시장이 아닌 스와프를 통해 조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인 환율 급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도 환율이 급변할 때마다 외환스와프 가동 여부는 시장의 심리적 안정 장치로 작용해 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율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엇갈리는 데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서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환스와프 가동은 급격한 쏠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글로벌 달러 흐름과 외국인 자금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480원 선을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과 함께,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와 글로벌 증시 흐름이 원/달러 환율의 단기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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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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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9)] 원·달러 환율, 외국인 매도에 1,480원대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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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 미국 워싱턴주를 포함한 36개 주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업계 표준 도난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다주(多州) 합의에 도달했다고 긱와이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소비자 보상과 함께 수백만 대의 차량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16일 성명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향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엔진 이모빌라이저 기반 도난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대상 차량 소유주와 리스 이용자에게는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호장치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받았던 차량에도 적용된다. 또 양사는 차량 절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450만 달러(약 6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사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주 정부에 총 4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 소비자는 차량이 전손된 경우 최대 4500달러(약 664만 원), 일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2250달러(약 3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스마트 키에 저장된 전자 보안 코드를 인식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대량 유통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차량 보안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임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수년간 업계 표준 보호장치가 없는 차량을 판매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량 절도 방법이 확산되면서 더욱 커졌다. 이른바 '기아 보이즈(Kia Boys)'로 불린 영상들은 운전대 하단 플라스틱을 제거한 뒤 USB 케이블로 차량을 훔치는 방법을 소개했고, 관련 영상은 2022년 9월 기준 틱톡에서 33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현대차와 기아가 이러한 위험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2023년에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해당 조치 역시 도난을 완전히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시 역시 2023년 1월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은 "비용 절감을 우선한 기업의 선택이 공공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소송은 범죄자 처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3년 5월에도 차량 절도 사태와 관련해 2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합의에는 지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차량 소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현대차 또는 기아 공식 딜러십에서 아연 보강 점화 실린더 보호장치를 설치받을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음에도 2025년 4월 29일 이후 차량 절도 또는 절도 시도를 당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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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36개 주, 현대차·기아 도난방지 미적용 책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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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과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55달러) 내린 배럴당 55.27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하락하며 배럴당 54.98달러까지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WTI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9월 말~10월 초 이후 처음이며 이기간 동안 5%이상 빠졌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2.7%(1.64달러)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약화됐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들이 수년간 유지해 온 감산 기조를 사실상 종료하고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전망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역시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11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6만4000건 증가했다. 이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 영향으로 10월 비농업 고용이 10만5000건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전환된 수치다. 하지만 실업률은 4.6%로 상승해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지정학 분석 수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과 미국의 대러 제재가 빠르게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현재 해상에 저장된 1억7000만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종료될 경우 산유국이 원유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2.9달러 내린 온스당 433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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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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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긱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2센트) 내린 배럴당 56.8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56.40달러까지 하락해 2개월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9%(56센트) 떨어진 배럴당 60.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이 진진을 보여 러시아산 공급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화협상에 참가한 젤렘프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 서기가 이날 SNS X에 "이번 이틀간 우크라이나와 미국간 협사아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투고했다. 이날중에 평화에 근접하는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 유럽에 의한 '안전보장'이 확약된다면 북대서영조약기구(NATO) 기입을 단념한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화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주말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의를 갖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보도도 제기된다. 평화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원유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이날 내수부진으로 지난 11월 공업생산과 소매 매출액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태악화로 글로벌 원유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더 나포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한때 세계 2위 산유국이자 O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금리인하 전망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6.9달러) 오른 온스당 43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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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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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다.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 압박이 커진 가운데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바겐이 오는 16일부터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2002년 이후 누적 생산량이 20만 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공장으로, 한때 고급 세단 페이톤과 전기차 ID.3를 생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부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돼 AI·로보틱스 연구 캠퍼스로 전환된다. [미니해설] 폭스바겐 독일 드레스덴 공장 첫 폐쇄 폭스바겐이 독일 드레스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본국 내 공장 폐쇄는 193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상징성과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생산 거점 축소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드레스덴 공장은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쇼케이스' 성격으로 출발했다. 고급 세단 페이톤을 조립하던 이 공장은 2016년 이후 전기차 ID.3 생산으로 전환됐지만, 연간 생산 규모는 주력 공장인 볼프스부르크에 비해 크게 미미했다. 누적 생산량 역시 20만 대에 못 미쳐,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이번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 간 합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폭스바겐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 3만5000개 이상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전체 독일 직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강제 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을 택했지만, 생산 거점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은 피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전방위적인 실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 내 전기차 수요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현금흐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독일 내 생산 중단 계획에 따라 오스나브뤼크와 드레스덴 공장이 늦어도 2027년까지 멈추게 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73만 대 이상 줄어든다. 재무 성적표 역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3분기 10억7000만 유로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하며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에 빠졌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3.6%에서 -1.6%로 급락했다. 마진이 낮은 전기차 비중 확대, 미국 관세, 그리고 계열사 포르쉐의 전기차 전략 수정에 따른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포르쉐는 배터리 생산 자회사 청산 등 전략 전환 과정에서 3분기에만 9억70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냈고, 이와 관련한 추가 비용은 연간 47억 유로에 달했다. 아르노 안틀리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간 최대 50억 유로에 이르는 관세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의 현금흐름 압박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번스타인의 스티븐 라이트먼 애널리스트는 내연기관차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2026년을 전후로 뚜렷한 현금흐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모리츠 크로넨베르거 역시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16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금 배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레스덴 공장 부지를 AI·로보틱스·반도체 연구 캠퍼스로 전환하고, 향후 7년간 5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제조 축소, 기술 전환'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스바겐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공장 폐쇄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전동화·기술 전환과 수익성 방어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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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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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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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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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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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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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급 완화 전망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타결 기대감과 원유 수급 완화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 하룻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1.5%(86센트) 하락한 배럴당 57.60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5%(93센트) 내린 배럴당 61.2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발표한 12월 석유시장 월간보고서에서 내년 전세계 석유수요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공급량 전망을 하향수정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크게 넘어서는 수급완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변화가 없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이날 발표한 12월 월보에서 올해 공급전망을 소폭 상향조정했다.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내 일부 산유국이 원유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에서 당분간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졌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를 지켜보자는 긍정적인 입장이 원유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5일 크리스마스까지 합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는 국제유가를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군은 지난 10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의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88.3달러) 오른 온스당 43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장중 일시 4317.3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0월하순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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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급 완화 전망 등 영향 하룻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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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디즈니, 오픈AI에 1조원대 투자⋯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이용 합의
-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가 11일(현지시간) 디즈니의 200여개 캐릭터를 오픈AI 플랫폼에서 AI 동영상·이미지 제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와 챗GPT에서 디즈니, 마블, 픽사 스튜디오 작품과 스타워즈 시리즈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AI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팬들이 창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인어공주'의 아리엘, 신데렐라, '라이온 킹'의 심바와 무파사,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 '주토피아' 등의 인기 캐릭터들을 망라한다. 또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팬서', '데드풀'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버전 캐릭터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음성 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양사는 밝혔다. 가령 '토이 스토리'의 우디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톰 행크스의 음성은 이용할 수 없다. 소라와 챗GPT는 내년 초부터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이미지 생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양사는 밝혔다. 디즈니는 팬들이 소라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 중 선별된 작품을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디즈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도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투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오픈AI는 지난 몇 달간 디즈니를 비롯해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스튜디오들은 AI 기업과의 사업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AI 생성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했으며, AI 활용에 비판적인 할리우드 노동조합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디즈니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었지만 오픈AI의 성장세와 콘텐츠 라이선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거 CEO는 또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그의 팀이 만들어내는 것에 참여하고 싶다"며 "우리는 이것이 회사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사업 모델의 파괴를 포함해 어떤 변화가 결국 일어날 것이라면,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디즈니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오픈AI의 주요 고객사가 돼 디즈니+를 포함한 신규 서비스와 도구, 체험 구축을 위해 오픈AI의 API를 활용하고, 자사 직원들이 업무에 챗GPT를 이용하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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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디즈니, 오픈AI에 1조원대 투자⋯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이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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