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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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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 산업
2026-02-27 10:34:07
국제유가, 미국·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0.3%(21센트) 내린 온스당 6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14%(10센트) 하락한 온스당 70.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관련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유 선물 가격은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다.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달러 이상 상승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제로 농축)할 것과 60% 농축 우라늄 전량을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는 하락반전했다.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양국의 3차 핵 협상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양국이 협상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다음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수준의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지금까지 미국과 가진 대화 중 가장 진지한 논의"라고 평가하며, 제재 해제 요구와 그 절차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협의를 지속키로 결정하면서 미국이 바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아졌다. 당분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여부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유가하락폭은 제한됐다. 두바이 소재 한 원유 트레이더는 "이번 유가 하락은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걷어낸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레이더들은 더 강한 제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 차질에 대한 공포를 가격에서 일부 제거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4월 공급 정책이 결정될 예정이다.일부 대표단은 소폭 증산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 관계자는 미·이란 간 충돌 위험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어 향방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32.0달러) 떨어진 온스당 519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포렉스닷컴 시장 애널리스트 라잔 힐랄은 보고서에서 "금과 은이 각각 5200달러와 9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수석 금속 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산업
2026-02-27 06:48:54
김조민 시인의 시의 정원-소비된 빛

소비된 빛 최규리 가위를 들고 다닌다 X자 형태의 별을 날렸지 우리는 새를 키우지 않았네 새는 잠시 타인처럼 왔다 가는 것 날렵하게 오려진 세계에서 다음 날에도 서로 끌어안고 공중돌기를 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개별적인 비를 맞았고 사형수의 마지막 한 끼처럼 소중한 식사를 한다 건반 위로 새가 날아 왔지만 페이지는 격렬하게 봉합되었다 사라진 페이지를 찾지 않기로 한다 죽는 날에 틀어질 음악 미리 듣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낙원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활짝 피어 닳아 없어지는 것들의 뒷모습 낙원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이 거대한 도시가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낡은 악기들이 켜켜이 쌓인 상가 건물 위로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엉켜 쏟아지는데, 그 불협화음이 때로는 지독하게 고독한 음악처럼 들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그 소란 속에서 각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누군가는 어제 잘려 나간 관계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내일 다가올 불안을 만지작거립니다. 가끔 타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저는 묘한 비장함을 느낍니다.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입안 가득 넣고 씹는 당신과 나, 우리는 분명 한 식탁에 있지만 서로 다른 허기를 달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타인의 속마음까지 온전히 소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우리는 결국 각자의 그릇에 담긴 몫만큼의 고독을 삼켜야 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사형수가 받아 든 마지막 식사처럼 생의 가장 진실하고 투명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도, 날카롭게 베였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닳고 닳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모되는 과정이 꼭 허무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초가 제 몸을 태워야만 어둠을 밀어낼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를 치열하게 소진시킬 때 비로소 희미한 빛이라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켜집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태우며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엇박자로 걷는 걸음일지라도, 격렬하게 부서지는 파열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다 닳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소란스러운 연주를 계속해야 하니까요. <편집자주> 프로필 2013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등단. 미래서정문학상, 조지훈문학상,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 한국예술위원회 문학창작산실 지원금 수혜. 웹진 시인광장 디카시 주간, 유튜브 (시읽는고양이) 크리에이터. 주요 작품 시집 『힘없는 질투』, 디카시집 『편복의 잠』
- 문화
2026-02-26 15:05:31
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보합권 혼조세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호악재가 겹치며 보합권속 혼조세로 마감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0.3%(21센트) 하락한 배럴당 65.4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센트 상승한 70.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정유소 가동률 감소와 수입증가로 인해 1600만 배럴 늘어났다.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했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EIA의 조정치(원유 재고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합산한 수치)는 지난주 하루 270만 배럴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UBS 상품 분석가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미국내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한 EI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현재 유가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핵협상과 관련한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인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원유가격 상승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4일 밤 미국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이란과 외교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나타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번 미국과의 3차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퓨처스그룹의 선임연구원 필 플린은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유국의 증산 움직임도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4월 하루 13만7000배럴을 증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3개월간 중단했던 증산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인데 여름철 수요 정점과 미국-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OPEC+ 내 8개 산유국(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오만)은 3월1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49.4달러) 오른 온스당 522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현물가격은 온스당 3%이상 오르면 온스당 90.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주만에 최고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에서 앞으로 12개월 내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BofA는 은 가격도 올해 다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산업
2026-02-26 07:56:03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 경제
2026-02-25 14:33:02
국제유가, 미국·이란간 핵협상 진전 기대감 등에 하락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진전 기대감과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1.0%(68센트) 하락한 배럴당 65.6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0%(72센트) 내린 배럴당 70.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미국과 이란은 26일 제네바에서 세 번째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시도를 부인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SNS X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두고 "합의가 가시권에 있다(A deal is within reach)"고 투고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에 대해 “어떤 이견에도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낙폭은 제한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초음속 대순항함미사일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초음속 미사일 사정거리는 약 290Km로 배치된다면 이란의 공격능력을 강화해 미 해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 당국자는 미국이 이날 스텔스 전투기 F-22 12대를 이스라엘에 배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미군 전력 증강의 일환이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3월 말 이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약 60%로 반영했다. 스위스 은행 UBS는 중동 긴장이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앞으로 몇 주간 유가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UBS의 원자재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단기적으로 유가는 중동 긴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가격은 0.9%(49.3달러) 내린 온스당 51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6-02-25 07:04:31
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 경제
2026-02-24 11:49:30
국제유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에 마감됐다. WTI선물은 이날 장중 1%이상 오르며 배럴당 67달러를 넘어서며 6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단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7센트) 하락한 7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에 장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오는 26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반전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26일 열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재해제와 우라늄 농축 권리의 승인을 맞바꾸는 등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에는 핵협상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수일내에 이란에 대해 제한된 규모의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협상이 다시 개최될 전망을 감안해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수단을 시용해 세계각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 재연 우려가 불거진 점도 리스크자산인 원유에 대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미국과 이란 관계에 대한 전망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관세정책 불투명성과 이란 정세 우려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2.8%(144.7달러) 오른 온스당 52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6-02-24 06:51:06
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 생활경제
2026-02-23 13:45:24
ECB 총재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미·EU 무역 '균형' 흔들 위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인상 움직임이 미·EU 간 무역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 CBS 인터뷰에서 "무역 관계자들이 익숙해진 균형이 다시 흔들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에 타기 전 도로 규칙을 알아야 하듯 무역도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균형의 붕괴' 경고한 ECB…트럼프 관세에 유럽 통화·무역질서 시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의 균형 상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EU는 미국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향후 수년간 6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타협을 이뤄냈다.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라는 교환 조건을 통해 양측은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이 균형이 정책 예측 가능성 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차에 타기 전에 도로 규칙을 알고 싶다"며 무역에서도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거나 환급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공급망 설계를 전제로 움직이는데, 관세 체계가 수시로 바뀌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특히 ECB 수장으로서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하는 지점은 무역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환경에 미칠 파장이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흔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최종 부담자가 된다는 그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는 "관세 대부분은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했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EU 기업의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럽 산업정책과 투자 전략 전반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호다. EU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응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측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난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합의의 법적·정치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유럽의회가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유럽 내부의 정치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균형(equilibrium)' 언급은 경제학적 의미를 내포한다. 무역관계는 단순한 관세율의 합이 아니라 투자·환율·금리·소비심리 등이 맞물린 복합적 시스템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EU 관계는 세계 교역의 핵심 축인 만큼, 작은 균열도 글로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국내 정치적 계산과도 맞물려 있다. 보호무역을 통해 제조업과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과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승인을 지연할 경우, 양측 간 신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이번 ECB 총재 발언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반복해 강조한 '명확성'은 기업과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다. 관세 환급 여부, 적용 범위, 기간 등 세부 규칙이 불투명하면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자본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제동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한다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요구다. 미·EU 간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대서양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세율 경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점을 유럽은 분명히 하고 있다.
- 경제
2026-02-23 11:39:20
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 경제
2026-02-23 10:21:37
한국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에도 3,500억달러 대미투자 계획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도체·바이오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한미 간 우호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미니해설] 상호관세 무효 이후 한미 통상 시계, 투자로 돌파구 찾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와 별개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겉으로는 '전제 조건'이 흔들린 셈이지만, 통상 당국은 오히려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대중(對中) 제재 성격의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곧바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대미 투자 약속을 재검토하거나 협상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더 강한 통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 환급 절차, 글로벌 관세 인상,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기금 조성과 투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미 투자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미국이 중시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선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발전·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단은 판결 직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등과 구체적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비슷한 통상 환경에 놓인 일본의 행보도 변수다. 일본은 이미 360억달러 규모의 1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2호 사업 선정에 착수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춤할 경우,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그 전제 아래 체결된 투자 합의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특별법 논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 협상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301조, 관세법 338조, 수입 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관세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미 투자 전략은 통상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성격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급변하는 미국 통상 정책 속에서 정부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 유지'를 선택했다. 상호관세 무효라는 법적 판단 이후에도 3,500억달러 투자 카드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관세보다 더 무거운 전략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 경제
2026-02-22 10:28:23
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산업
2026-02-21 21:14:56
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경제
2026-02-21 10:02:28
[글로벌 핫이슈] 美 대법원 '철퇴' 맞은 트럼프 관세⋯'플랜B' 무역법 122조 꺼내며 전면전 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상호 관세 정책에 최종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이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전반에 10퍼센트 기본 관세를 매기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 동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전반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쓰이지 않았던 비상경제권한법을 앞세운 상호 관세는 즉각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이 세금과 관세를 매길 권한을 오직 입법부인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보충 의견에서 "입법 과정의 숙고적 특성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의회를 우회하려는 행정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 경제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행정부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소송은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 내 수많은 기업과 12개 주 정부가 연합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국정 과제가 무력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법망을 우회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결정을 "수치스럽다"고 비난했다. '대법관들이 외국 세력에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정치적 이유로 고금리를 선호하는 무능한 인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본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미국을 착취하던 외국 국가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안에 새로운 10퍼센트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 정책 대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두 법안은 대통령 선에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낡은 조항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러한 대체 법안을 동원하면 올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은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대한 환급대란 예고 대법원 판결은 당장 미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환급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국소매연맹 등 주요 경제 단체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이 명확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조세재단 부사장 에리카 요크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법률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징수한 관세 규모가 최소 16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법관들은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았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이미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를 환급하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직 아마존 브랜드 매니저이자 컨설턴트인 마틴 호이벨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유통 공룡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채 시장에서는 정부가 관세 수입 감소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피치 레이팅스 소속 경제학자 올루 소놀라는 "이번 판결로 올해 부과된 관세 가운데 60퍼센트 이상이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 대미 투자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이 마주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주요 교역국들은 일제히 복잡한 계산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건네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약 870조 원) 규모 투자를 압박받았다. 그러나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던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국제 사회는 새로운 무역 역학 관계 재편을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합의를 둘러싼 정당성 논란과 전면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유럽연합 의회는 판결 직후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 이행을 연기할지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고전하던 스텔란티스와 BMW 등 유럽 자동차 기업과 럭셔리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 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해 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서 싸워 거둔 중요한 승리"라며 "백악관 후속 조치를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호 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과 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행정부 권한 팽창을 저지한 사법부 판단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이번 판결을 "삼권분립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판결이 터무니없다"며 "의회가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트럼프 관세가 남긴 거대한 경제적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관세 수입 증발로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와 122조 조항들은 적용 기한이 짧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 이전처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 효과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허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억지로 연장하려 시도할 수록 세계 무역 시장 불확실성은 한동안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해 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법적으로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맺었던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합의(약 507조 원)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명분을 제공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 등 우회로를 통해 10% 보편 관세를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환급 소송 등 단기적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50일 주기로 변동성이 극대화될 미국의 ‘꼼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경영을 펼쳐야 한다. [Summary]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앞세워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맹비난하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3일 내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플랜 B'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에서는 최소 23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관세 환급 대란이 예고됐으며, 관세 면제를 대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과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포커스온
2026-02-21 08:02:12
밀가루 6년 담합 혐의⋯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꺼내나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까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며, 담합 영향 매출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별도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전원회의 결론 전 공개 브리핑하는 첫 사례로 남겼다. [미니해설] 밀가루 담합 6년, 5조8천억 시장 흔들다…공정위·검찰 '투트랙 압박' 국내 밀가루 시장을 좌우해온 제분업계가 또다시 담합 의혹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2006년 제재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실효적 카드'가 다시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2B 시장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 거래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해 시장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2006년 제재 당시에도 포함돼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담합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소비자·수요 기업에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제분 7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담합 영향 매출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원회의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할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인정 매출액, 리니언시 적용 여부, 가중·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통상 담합 사건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맞물려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합의한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이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가 심의 결론 전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은 심사보고서 제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선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권한을 둘러싼 제도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비판과 검찰과의 역할 조정 문제 속에서 공정위는 존재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식품·외식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년 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6-02-20 13:57:04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의 100억 달러 베팅과 '가자 평화위'⋯유엔 우회하는 新 중동 질서의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전후(戰後)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해 거침없는 독자 행보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다국적 평화군 파견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가자 평화위원회(Peace Board)’를 출범시키며, 기존 유엔(UN)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회해 트럼프식(式) ‘힘을 통한 평화’를 중동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평화연구소에서 4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자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철저히 ‘돈’과 ‘힘’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위원회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부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동원해 70억 달러 이상의 구제 패키지 동참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영토 재건에 필요한 약 700억 달러 중 일부”라며 향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거대한 인프라 재건 시장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파괴된 가자지구를 통치할 새로운 안보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재스퍼 제퍼스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은 인도네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알바니아 등 5개국이 평화군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사령관직을 맡은 인도네시아는 최대 8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경찰 훈련을 맡는다. ISF는 하마스의 최후 보루였던 가자지구 남부 라파(Rafah)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치안을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만 명의 ISF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1만 2000명의 현지 경찰을 양성해 하마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다. 외신들은 이번 평화위 출범이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표 대안 기구’라고 분석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측근이 총출동한 가운데, 회의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까지 참석했다. 반면 유럽의 일부 핵심 동맹국들은 회원 가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고 있다. 유엔의 무능을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 사태 해결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안보·경제의 주도권을 자신들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다. 평화”라며, 이란을 향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평화위를 지렛대 삼아 하마스와 레바논 문제를 넘어 이란까지 압박하는 광폭 행보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 유가, 그리고 재건 경제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사업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흔드는 동시에 거대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총 7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프라 복구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건설, 인프라 기업들에게 새로운 중동 특수가 열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체제를 우회하는 트럼프식 독자 노선이 심화할 경우, 동맹국인 한국 역시 전통적 다자주의와 트럼프발 신(新)질서 사이에서 외교·경제적 줄타기를 강요받을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과 치안 유지를 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아랍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70억 달러를 보탰다.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국제안정화군(ISF) 병력을 파견해 라파 지역부터 치안 확보에 나서며, 장기적으로 2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가자지구 사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유엔 체제를 견제하고 트럼프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 포커스온
2026-02-20 07:23:03
국제유가, 이란 위기고조 등 영향 6개월만에 최고치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9%(1.24달러) 상승한 배럴당 66.43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 종가은 지난해 8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9%(1.31달러) 오른 배럴당 71.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31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이 핵 협상 중인 이란을 상대로 조만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점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란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지역(hotspot)이라면서 "우리는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6월 미국의 최첨단 군사 무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기습 타격한 것을 언급한 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도 우리는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리포우 대표는 로이터에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이 조만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며 "시장은 무언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며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페르사만의 이란 최대 석유터미널) 하라크 섬이 표적이 될 경우 지금까지와 같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보다 더 큰 국제유가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미국 원유재고가 증가할 예상한 시장예상과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12.1달러) 내린 온스당 499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6-02-20 06:37:21
국제유가,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등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6%(2.86달러) 상승한 배럴당 65.1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4%(2.93달러) 오른 배럴당 70.3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하락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군사작전도 검토하고 있다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 발언으로 급등세로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17일 밤 폭스뉴스에 "어떤 면에서는 협상이 잘 됐고, 그들(협상대표들)이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밴스는 "다른 면에서는 대통령이 설정한 일부 레드라인을 이란 측이 아직까지도 실제로 인식하고 적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지 못하면 트럼프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미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핵 협상을 했고, 아라그치 장관은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는 대화 원칙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의 3개국간 열렸던 종전협상이 이날 성과없이 종료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우크라니아·중동 리스크 고조 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3.1%(103.6달러) 오른 온스당 500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6-02-19 08:26:07
미·일 5천500억달러 투자 약속 첫 실행⋯오하이오·텍사스·조지아에 360억달러 투입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른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양국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330억달러),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원유·가스 수출 시설(20억달러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6억달러)다. 총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출범했다"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발전소 용량이 9.2GW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투자 약속 중 첫 이행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로 묶은 미일 전략동맹…에너지·핵심광물·AI 공급망 재편 신호탄 미국과 일본이 통상 갈등을 봉합하며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실행안이 구체화됐다. 총 360억달러 규모의 3개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산업 공급망이라는 세 축으로 압축된다. 단순한 상업 투자를 넘어 경제안보 동맹을 제도화하는 성격이 짙다. 가장 큰 사업은 오하이오주에 들어설 9.2GW 규모 가스 화력발전소다. 투자액만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단일 가스 발전 설비로는 사상 최대급으로 평가된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일본 기업이 자본과 설비를 공급하고, 발전 인프라는 미국 내에 건설되는 구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 내 산업 역량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텍사스주 아메리카만 연안의 심해 원유·가스 수출 인프라 사업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겨냥한다. 연간 200억~300억달러의 원유 수출을 창출하고 정유·LNG 수출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산 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중동·러시아 변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도 연결된다. 일본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셈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첨단 공구, 방산 장비 등에 필수적인 소재다. 현재 일부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내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요 광물·에너지·AI 데이터센터 등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가 실질 투자로 연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압박 전략의 성과를 자평했다. 실제로 일본은 투자 지연 논란 속에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해 협의를 이어갔고, 추가 협상을 거쳐 1호 사업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발전소에는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그룹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텍사스 수출 인프라에는 상선미쓰이, 일본제철, JFE스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설비·기기 공급과 운영 참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북미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미일 협력 모델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25% 관세 복원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위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에 파견해 협상에 나섰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번 1호 투자 발표는 '관세를 지렛대로 한 투자 유치'라는 트럼프식 통상 전략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로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 에너지, 핵심 광물, AI 인프라라는 3대 축은 향후 미일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는 미국 내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는 신호로 읽힌다.
- 경제
2026-02-18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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