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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돈만으론 군함 못 만든다"⋯獨 방산조선소 TKMS, 유럽 해양 방산 통합 '신호탄'
- 독일 최대의 해양 방위산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가 유럽 방위산업계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쏟아지는 국방 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다원화되고 분절된 유럽 방산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신속한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하다는 뼈있는 지적이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올리버 부르크하르트 TKMS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7일 예정된 연례 주주총회(AGM)를 앞두고 사전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방위산업의 통합을 역설했다고 보도했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연설문에서 방위 역량을 더욱 빠르게 구축하려면 표준화, 산업적 통폐합, 그리고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돈만으로는 결코 군함을 만들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 예산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방위산업체와 고객인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리느냐가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수년간 정체기를 겪었던 유럽, 특히 독일 방산업계에 불어닥친 굵직한 인수합병 바람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육상 무기체계의 강자인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은 최근 또 다른 주요 조선소인 뤼르센(Luerssen)의 방산 부문을 전격 인수하며 해양 분야로 영토를 확장했다. TKMS 역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모기업인 티센크루프에서 분사해 성공적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된 TKMS는 여전히 티센크루프가 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현재 체급이 작은 경쟁사인 저먼 네이벌 야즈 킬(German Naval Yards Kiel)에 구속력 없는 인수를 타진하며 킬(Kiel) 지역의 해양 방산 역량 집중을 꾀하고 있다. 부르크하르트 CEO는 분사 및 상장 이후 확보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TKMS가 독일은 물론 범유럽 차원의 해양 방위산업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국가별로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어 무기체계의 표준화가 어렵고 생산 단가가 높다는 고질적인 약점을 지적받아 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이 자국 조선소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TKMS의 이번 통폐합 촉구는 분절된 유럽 해군력을 하나로 묶어 거대 방산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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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돈만으론 군함 못 만든다"⋯獨 방산조선소 TKMS, 유럽 해양 방산 통합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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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해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한 데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대미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고, 인도는 회담을 연기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투자 약속을 유지하되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미니해설] '관세 무기화' 멈추지 않는 트럼프…무역질서의 법적 공백과 각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글로벌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 발표한 데 이어 세율을 15%로 인상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이 통상 정책의 제동으로 작용하기는커녕,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한 ‘관세 무기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했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이를 대체할 '핀셋 관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 150일 내에 국가별·품목별 맞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협상국을 상대로 한 압박 수단이자,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루스소셜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체결한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입법 절차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예정된 회담을 연기하며 판결과 후속 조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언제든 새로운 법적 근거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상 현안을 정밀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1차 투자 약속은 유지하되 추가 발표는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를 전면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조정 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법원의 제동에도 행정부가 다른 법률을 통해 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특히 232조와 301조는 안보와 공정성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국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하나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균형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 무역 체제 속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미 대법원 판결이 통상 분쟁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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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무효'에도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글로벌 무역질서 또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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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과 1월(124) 상승세를 이어가다 석 달 만에 꺾였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수도권 집값 상승세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1.3p 올라 두 달 연속 개선됐다. [미니해설] 집값 기대 꺾였지만 소비심리는 반등…엇갈린 심리의 신호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급격히 식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말 121, 올해 1월 124까지 오르며 상승 기대가 확산됐던 흐름이 단번에 꺾였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지만, 하락 폭의 크기는 시장 심리 변화의 속도를 보여준다. 장기 평균(107)과 비교해도 사실상 중립에 근접한 수준으로 내려왔다.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신호가 자리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공급·수요 관리 방안이 잇따르며 ‘정책 리스크’가 부각됐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를 제어했다. 그간 가격을 끌어올린 유동성 기대가 약해진 것이다. 다만 실제 거래와 수급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소비자 심리 지표는 방향성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와 유동성, 공급 일정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야 실물 가격에 반영된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부동산 기대가 식는 가운데 전반적 소비 심리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체감 경기를 떠받쳤다.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95로 5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102)과 생활형편전망(101)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자산 가격 기대'와 '경기 인식'이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 금융시장 강세에 힘입어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은 유지되는 구조다. 금리 인식도 다소 상향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전망하는 지수는 105로 1포인트 올랐다.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아 물가 불안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 과열 기대가 정책 신호와 함께 빠르게 식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비 전반의 낙관 심리가 유지되는 만큼, 집값 기대 하락이 즉각적인 거래 위축이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 금리, 경기 모멘텀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시장의 시선은 '기대'에서 '현실 지표'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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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16p 급락⋯3년7개월 만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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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1년째 제대로 가동못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세 축인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오라클은 발표 직후부터 각자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프로젝트가 사실상 표류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1000억 달러를 초기 투입해 10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실상은 지금껏 인력을 충원하지도 못했고 오픈AI의 데이터센터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컴퓨팅 자원 확보가 시급했던 오픈AI는 직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출 기관들이 오픈AI의 상환 능력 등을 의심하면서 보류됐다. 결국 오픈AI는 전략을 수정해 3자 공동 추진 대신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각각 개별 계약을 맺어 데이터센터 보유는 이들 기업이 하고 인프라 설계는 오픈AI가 통제하는 양자 계약 방식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오픈AI는 오라클과 미국 내 각지에 4.5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로 했고 텍사스주 밀럼 카운티의 1GW 데이터센터는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오픈AI는 데이터센터 설계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통제를 위해 인텔의 최고기술책임자(CTO)였던 사친 카티를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략 전환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연은 지난해 오픈AI의 재무에 부담을 줬다. 고가 컴퓨팅을 급히 조달한 탓에 비용 지출이 늘어 매출 총이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졌고, 2030년까지의 컴퓨팅 비용 전망치도 4500억 달러에서 66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미디어그룹 '인디언 익스프레스'와의 대담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내놓은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일축했다. 올트먼 CEO는 "솔직히 현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구상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0년간 (우주) 궤도 데이터센터가 중요해질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젠가는 타당해질 수 있겠지만 지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과 발사 비용을 대략적으로 비교해봐도 말이 안 된다"며 "고장 난 GPU를 우주에서 어떻게 수리할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데이터센터가 물을 엄청나게 소비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AI 모델 훈련에 대해서도 "인간도 똑똑해지기까지 20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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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1년째 제대로 가동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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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800포인트 급락⋯AI 공포·관세 혼선에 월가 '패닉'
-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충격 우려와 관세 정책 혼선 속에 급락했다. 2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839.96포인트(1.69%) 내린 4만8786.0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3.01포인트(1.20%) 하락한 6826.50, 나스닥 종합지수는 317.44포인트(1.39%) 떨어진 2만2568.63을 기록했다. S&P500은 2026년 들어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밀렸다. IBM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공개한 이후 11% 급락하며 다우 하락을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2%), 크라우드스트라이크(-9% 이상), 인튜이트(-7% 이상), 애플로빈(-7% 이상) 등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AI 확산이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민감주인 아메리칸이글·랄프로렌·예티홀딩스 등이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금 현물은 2%, 금 선물은 약 3%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 넘게 급락했다. [미니해설] AI가 촉발한 '실업 공포'…소프트웨어 직격탄 이번 급락의 중심에는 다시 AI가 있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신규 기능을 공개한 이후,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IBM이 11% 급락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틀간 16% 이상 밀렸다. 글로벌X 사이버보안 ETF는 4% 넘게 하락하며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가를 자극한 것은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는 AI 붐이 광범위한 산업을 대체해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 보고서가 소프트웨어 종목 약세의 촉매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금융업종도 타격을 받았다. AI가 결제 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 산업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7% 이상, JP모건·씨티그룹·모건스탠리는 4% 이상 하락했다. 마스터카드(-6%), 비자(-4%)도 약세였다. 반면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는 AI가 사이버보안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당장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15% 인상…무역 불확실성 재점화 무역 정책 역시 다시 시장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비상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WSJ는 이번 조치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신호라고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순수한 관세 혼란"이라며 EU·미국 무역협정 비준 절차 중단을 제안했다. 관세 환급 여부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처리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동성은 무역 민감주에 즉각 반영됐다. 전 세션에서 반등했던 웨이페어·나이키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전자산으로 이동…금↑·달러↓·비트코인 급락 시장 불안은 자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 가격은 2% 상승했고, 은 선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채권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했다. 달러는 엔화·스위스프랑 대비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 이상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중소형주도 타격을 받았다. 러셀2000 지수는 1.68% 하락하며 S&P500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민감 업종과 내수 기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소비재 등 방어주는 선방했다. 월마트와 프록터앤드갬블이 상승했고, S&P500 내 5개 섹터는 플러스권을 유지했다.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필수소비재가 피난처 역할을 했다. 박스권 이탈 아닌 '변동성의 재개' 월가는 다시 세 가지 변수에 직면했다. AI 기술 확산의 속도와 산업 충격, 관세 정책의 법적 경로, 그리고 중동 갈등 가능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양자 무역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AI 보고서 한 편이 촉발한 공포는 산업 전반으로 번졌다. 다우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밀렸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기본 질문으로 돌아갔다. AI는 성장 엔진인가, 구조적 충격인가. 관세는 협상 카드인가, 장기 정책인가. 월가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동성은 다시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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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800포인트 급락⋯AI 공포·관세 혼선에 월가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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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2회)
- 1 스파이의 장 버려진 스파이(1) 그의 이름은 허민. 그의 동료들은 그를 '허밍(Humming)'이라고 불렀다. 목숨이 걸린 위험한 임무에도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드는 그를 보면 벌새 허밍버드(Hummingbird)가 연상된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의 코드네임은 '벌새'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CIA 특수작전팀 친구들은 그를 '험비(Humvee)'라고 불렀다. 작전지에서 왼쪽 어깨와 오른팔 관통상을 입고도 중상을 입은 CIA 파트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반 이탈한 그에게 이 이름을 주었다. 그들의 존경을 담은 이름이었다. 미군의 고기동 다목적 차량(HMMWV,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의 애칭 험비(Humvee). 그가 파키스탄의 미군 후송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추가 수술을 위해 귀국할 때 미국인 친구들은 그에게 험비의 상용 버전인 허머(Hummer)를 선물했다. 그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사랑하는 동료에게 새생명을 선물한 은인에 대한 아주 작은 선물이라고 우기는 데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틀 후 그가 한국의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수술대 위에 있을때 파트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허머(Hummer)가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어떻게? 괜히 천하의 CIA이겠는가? 3개월 후 그는 회사에 복귀했다. 업무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주어진 업무는 현장요원들의 보고서를 분류하여 평가부서에 전달하는 간단한 일이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한 업무를 마치고는 곧바로 재활 및 적응훈련장으로 직행하여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렸다. 어깨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AK47 칼리시니코프의 7.62미리 탄두가 견갑대의 핵심구조를 용케 피해 구멍만 내고 빠져나간 덕분이었다. 문제는 오른팔이었다. 탄두가 상완부를 관통하며 근육과 힘줄, 신경계통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준 때문에 회복이 더디었다. 회사의 재활치료 전문가는 최대 6개월을 더 지켜보자고 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초동 처치와 후속 수술은 완벽했음. 재활치료 과정에서 치료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용도 효율적이었음. 특히 치료와 재활에 임하는 대상자의 의지와 노력은 경이로웠음. 그러나 탄두가 상완부를 관통하며 심부 연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손상시킨 데다 굴곡과 신전 기능을 담당하는 힘줄과 말초신경이 부분적으로 절단된 것이 제한요소로 작용하였음. 이로 인해 손가락의 미세 운동과 감각 피드백이 저하되었으며, 방아쇠 압력 조절과 격발 후 복귀 동작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음. 이는 단발사격은 가능하나 연속사격 시 총기 조작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오 조작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임. 실제로 특수환경 하 사격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었음. 탄창 교환과 슬라이드 볼트 조작, 그리고 장전 불량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능력에 있어 동작 지연과 오류가 동반되는 사례가 수차 확인되었음. 결론적으로 대상자는 장기간 재활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정밀사격, 특히 근접전투 상황에서 임기표적에 대한 즉각적인 총기조작 같은 스트레스 하 반복 사격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임. 다시 한번 치료와 재활, 이어진 복귀훈련 과정에서 보인 대상자의 경이로운 의지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함. (복무적성평가위원회)" 보고서 한 장으로 그의 현장 경력은 끝났다. 이제 버마(미얀마) 아웅산에서 28살 터질듯한 장단지에 토카레프의 7.62미리 탄두를 영접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밀림의 벌목지에서 남북 합동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길에서 시작하여 내몽골을 거쳐, 네팔에서 모사드의 특별기를 구걸하여 탄자니아로 날아가는 일은 영화에서나 볼 것이다. 거기 탄자니아 커피농장 외진 곳에, 미사일 기술자 남편의 탈북 성공을 기다리다 죽은 가여운 북한 여인의 무덤을 만드는 일 따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질 구출 협상에 성공하고도, 다른 경쟁 무장세력의 기습공격 같은 것,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AK 탄두가 신체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는 행운은 더 더군다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정보분석 파트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회사는 그가 아내 다음으로 사랑하는 글록17을 데려가고 가장 혐오하는 노트북을 안겨주었다. 외부 반출 절대 엄금 및 외부환경 작동 불능, 세이프박스 노트북. 회사를 그만 두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뭐 어쩌겠는가?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 생계형 스파이에게 선택은 없다. 회사만이 선택하고 결정한다.■ <편집자주> 하이브리드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는 은퇴한 스파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이는 대의의 깃발 아래 활동한다. 그 대의가 국가든 이념이든 정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대의의 깃발이 내려졌을 때 종종 스파이들은 버려진다. 때로는 제거되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총과 칼이 동원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라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의의 깃발이 다시 올랐을 때, 스파이는 그들을 버렸던 세상의 싸움에 다시 나선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주인공 허민은 육십 대 초반 나이의 버려진 스파이다. 동해안의 소도시에 은거하여 정원을 가꾸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의의 깃발이 올랐다. 신물질 마약의 탄생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한다. 종래의 마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였다면 신물질 마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는 강릉의 조그만 농장 정원 '더파든'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힌두쿠시산맥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 부족장의 딸 '자흐라', 전 CIA 부국장으로 비정부기구 STC(Save the Cat)의 집행위원인 '코르맥 오로크',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물리학 교수이며 STC의 설립자인 '엘리아스 워드' 그리고 고양이 머리를 한 이집트 신 '바스테트'의 눈인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들이 스파이의 여정에 함께 한다. ■ 작가 프로필 김남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GMU)에서 공부했다. 육군과 국가기관에서 31년간 국가의 업무에 봉직하였다. 은퇴 후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강좌를 열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이 바라보이는 강의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테러리즘과 범죄정보에 대해 강의하였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담한 땅에 농장 정원 ‘더 파든’을 가꾸면서 가드닝 잡지에 정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섞어 사실 같으면서 사실 아닌 이야기를 꾸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야기를 허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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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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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고, CJ제일제당도 B2B와 B2C 제품 가격을 최대 5% 낮추기로 했다. 대상 역시 올리고당과 물엿 가격을 5% 인하했다. 공정위는 밀가루·설탕 등 생활 원재료 시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니해설] 가격 내리는 전분당 업계…담합 조사 파장 어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점 구조로 형성된 국내 전분당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분할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전분과 물엿, 과당 등은 식품·음료·제과·제빵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업체들은 잇달아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사조CPK는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간거래(B2B), 소비자용(B2C) 전반을 아우른다. 회사 측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파트너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역시 지난달 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어, B2C 제품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도 올리고당류와 물엿 등 주요 소비자 제품 가격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B2B 가격도 평균 3~5% 낮출 계획이다. 가격 인하의 명분은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과 '물가 안정 동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담합 조사 착수 직후 연쇄적인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경쟁이 아닌 '묵시적 합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의식이다. 전분당 시장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산업 특성상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은 가격 인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다만 원가 하락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사는 전분당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제당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 기업도 최근 가격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 B2C 전 제품 가격을 인하했고, 삼양사도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추기로 했다.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했고, 대한제분도 일부 제품 가격을 4.6% 내렸다. 담합 의혹과 가격 인하가 맞물리며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점 구조'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서로의 가격 정책을 관망하며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들은 원가 부담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맞물려 원재료 업체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 가격은 정치·경제적 민감도가 높다. 이번 조사와 가격 인하 조치는 단기적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경쟁 촉진 여부가 관건이다. 과점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신규 진입 장벽 완화, 유통 구조 개선, 원가 공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과점 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시험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인하 발표가 '선제적 책임 이행'으로 평가될지, 아니면 '조사 대응'으로 해석될지는 향후 공정위의 판단과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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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조사 착수⋯업계, 잇단 3~5%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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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 평균소득 375만원⋯증가율 3.3% '역대 두 번째 최저'
-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평균소득 증가율이 3%대에 머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보다 12만원(3.3%) 늘었다.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대기업은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각각 3.3%, 3.0% 늘었다. 남성 평균소득은 442만원, 여성은 289만원으로 격차가 유지됐다. 60대 평균임금이 20대를 웃돌았고, 70세 이상 증가율(5.8%)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임금 둔화 속 고령층 약진…청년층 체감 소득은 왜 더 낮은가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증가율이 3%대에 그치며 사실상 '저성장 임금 구조'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2023년 2.7%보다는 소폭 반등했지만, 2022년 6.0%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임금이 늘었다. 그러나 증가 폭은 물가 상승과 체감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위소득 역시 288만원으로 3.6% 증가했지만, 분포의 중심이 크게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 규모별 격차는 여전히 구조적이다. 대기업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20만원(3.3%) 늘었고,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증가했다.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절대 격차는 300만원을 넘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레벨 차이'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성별 격차도 유지됐다. 남성 평균소득은 442만원, 여성은 289만원으로 약 1.5배 차이를 보였다. 증가율은 모두 3.6%로 동일했지만,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격차는 그대로다. 노동시장 내 직무·근속·산업 분포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연령 구조 변화다. 40대가 평균 4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445만원), 30대(397만원), 60대(293만원), 20대(271만원) 순이었다. 특히 60대 평균임금이 20대를 웃돌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70세 이상 평균소득은 165만원으로 절대 수준은 낮지만, 증가율은 5.8%로 가장 높았다.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20대 3.0%, 30대 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존과 확대가 청년층의 일자리 구조와 경쟁 구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시장 ‘연령 역전’ 현상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근속기간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명확했다. 근속 20년 이상은 평균 848만원, 10~20년 미만 608만원, 5~10년 미만 430만원 순이었다. 장기 근속이 소득 상승의 핵심 경로임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신규 진입자의 소득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업별 편차도 크다. 금융·보험업 평균소득은 777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은 699만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숙박·음식업은 188만원,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29만원에 그쳤다. 산업 구조 자체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고용 위치를 점유할 경우 각각 하나의 일자리로 집계된다. 이는 다중 직업 구조가 확대될수록 통계상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개인 체감 소득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통계는 세 가지 신호를 던진다. 첫째, 임금 증가율 둔화의 구조화. 둘째, 고령층 소득 상승과 청년층 정체의 교차. 셋째, 기업·산업·성별 격차의 지속이다. 노동시장은 단순히 평균값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평균 375만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188만원의 숙박업 종사자도 있고, 777만원의 금융업 종사자도 있다. 고령층의 참여 확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청년층의 소득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주택·결혼·출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체력의 바로미터다. 증가율 3.3%라는 수치는 회복과 둔화 사이, 그 미묘한 경계선 위에 한국 노동시장이 서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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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 평균소득 375만원⋯증가율 3.3% '역대 두 번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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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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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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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 왕좌 재탈환⋯1년 만에 SK하이닉스 추월
-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전 세계 D램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로부터 되찾았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범용 D램 가격 상승으로 관련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간 차세대 HBM4를 앞세운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 36.6%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 분기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32.9%로 2위에 자리했고, 마이크론과 중국 CXMT는 각각 22.9%, 4.7%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D램 매출은 191억5600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40.6%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72억2600만달러로 25.2% 성장했지만 점유율은 34.1%에서 32.9%로 하락하며 순위가 바뀌었다. 삼성전자가 D램 1위에 오른 것은 지난 2024년 4분기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HBM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 SK하이닉스에 일시적으로 선두를 내줬다. 그러나 4분기 들어 업계 최대 수준의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HBM3E와 범용 D램 판매를 동시에 확대하며 반격에 성공했다. 회사는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효과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 판매 확대와 함께 고용량 DDR5, LPDDR5X 등 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했다"며 "D램 평균판매단가(ASP)는 전 분기 대비 약 40%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순위 변화가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 경쟁 국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6세대 HBM4를 앞세워 AI 메모리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최대 13Gbps 속도를 구현하며 차세대 AI 가속기 탑재가 예상된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올해 HBM 공급처를 글로벌 빅테크로 넓히며 점유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의 HBM 매출이 올해 3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HBM 시장 점유율도 약 30%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SK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향 HBM 공급 확대를 예고하며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어 선두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용 D램 가격 상승 사이클과 AI 메모리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양사의 기술·수율·고객사 확보 경쟁이 올해 메모리 시장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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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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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램 왕좌 재탈환⋯1년 만에 SK하이닉스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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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21) 유기·무기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방사선 검출 속도 획기적 향상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연구진이 기존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소재를 개발해 고속 방사선 검출 기술의 지평을 넓혔다. 오클라호마대는 최근 유기·무기 성분을 결합한 층상(2D)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신소재를 설계해, 방사선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발광 효율과 속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 학술지인 「저널 오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원자 배열을 지닌 결정성 물질로, 태양전지와 광전자소자 분야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간 연구는 주로 무기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 연구는 하이브리드 구조 속 유기 성분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연구팀은 유기 분자인 '스틸벤(stilbene)'을 맞춤형 층상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도입했다. 그 결과, 단독 유기 분자 대비 최대 5배 높은 발광 효율을 달성했다. 특히 유기 성분에서 발생하는 발광은 무기 성분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을 지녀, 고에너지 방사선 검출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 제1저자인 무함마드 S. 무함마드(화학·생화학과 대학원생)는 "무기와 유기 구조를 하나의 하이브리드 소재로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강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었다"며 "고속 방사선 검출에는 빠른 섬광(scintillation) 특성이 필수적인데, 유기 구조가 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저자이자 책임 연구자인 바이람 사파로프 교수는 "유기와 무기 구조의 발광 특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정 응용 분야에서는 발광 수명과 속도가 핵심 변수"라며 "이번 설계 전략을 통해 유기 성분의 발광 효율을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였다. 다수의 방사선 검출 소재는 환경 노출 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보호용 캡슐화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하이브리드 소재는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공기 중에서 1년 이상 안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해당 소재가 현재 상용 고속 방사선 검출기와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발광 효율을 추가로 개선할 경우, 기존 최첨단 검출기를 능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연구는 무기 구조 중심이던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패러다임을 확장해, 유기 성분의 기능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고속 중성자, 엑스선, 감마선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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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21) 유기·무기 결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소재 개발⋯방사선 검출 속도 획기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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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5만 고지 앞둔 '운명의 일주일'⋯엔비디아 실적이 'AI 랠리' 생사 가른다
- 역사적인 다우지수 5만 선 돌파를 목전에 둔 뉴욕 증시가 이번 주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비디아(Nvidia)의 실적 발표라는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기술주를 덮친 'AI 회의론'을 잠재우고 강세장의 동력을 회복할 열쇠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0.2% 상승하는 데 그치며 횡보하는 가운데, 시장의 모든 시선은 25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 쏠려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 659억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대비 71%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가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점이 오히려 리스크다. 엠파워(Empower)의 마르타 노턴 수석 투자 전략가는 "모두가 깜짝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다시 놀라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들의 AI 투자 수익성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주느냐가 이번 주 AI 생태계 전체의 생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술주 전반에 확산된 'AI 무용론'도 이번 주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17%)와 아마존(-11%)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세일즈포스(Salesforce)와 인튜이트(Intuit)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이 AI 기술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올해 20% 가까이 폭락한 소프트웨어 섹터의 투매가 증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정치·사법적 변수 역시 증시를 흔들 전망이다.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며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했으나,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 가능성이라는 더 큰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은 향후 경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은 달러화와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크로 환경 또한 녹록지 않다. 최근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매파적' 본능을 드러낸 가운데, 27일 발표될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물가의 끈적함을 증명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감은 7월 이후로 더욱 밀려날 수 있다. 결국 내주 월가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트럼프의 입, 그리고 물가 지표라는 세 개의 파고를 한꺼번에 넘어야 하는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하게 됐다. [미니해설] '엔비디아의 입'과 '트럼프의 관세'에 걸린 5만 시대의 운명 ① 엔비디아, '전설' 지속과 '거품' 붕괴의 기로 내주 수요일(25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기업 성과 공개를 넘어 'AI 강세장'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현재 월가의 전망치는 극명하게 갈린다. S&P 글로벌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내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최저 6.28달러에서 최고 9.68달러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멜리사 오토 연구원은 "낙관론자가 옳다면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지만, 비관론자가 옳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수치보다 젠슨 황 CEO의 '코멘트'가 중요하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고객사(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AI 투자 대비 수익성 부족 우려로 압박받고 있는 만큼, 젠슨 황이 이들의 지속적인 구매 의사와 AI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순환매(rotation)'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② 소프트웨어 잔혹사: AI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올해 뉴욕 증시의 가장 뼈아픈 손가락은 소프트웨어 섹터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에 관련 지수가 20% 급락했다. 베이커 애비뉴 웨스트 매니지먼트의 킹 립 최고 전략가는 "내주 세일즈포스와 인튜이트의 실적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존 능력을 가늠할 지표"라며 "혁신을 통해 적응하는 기업만이 이 투매 장세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이들이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AI 열풍은 '장비주(엔비디아)만의 잔치'로 끝날 위험이 크다. ③ 트럼프 관세 무효화 판결: '사법적 제동'이 부른 새로운 불확실성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판결은 시장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줬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어떤 형태의 무역 장벽을 세울지, 그리고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가 재정 적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24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향해 어떤 공세를 펼치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러화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④ 7월 인하론에 배수진 친 월가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는 더욱 안갯속이다. 최근 GDP 성장률이 1.4%로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PCE)의 가속화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연준의 손발을 묶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7월 첫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올해 총 2회의 인하(0.5%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주 발표될 1월 PPI가 예상을 상회할 경우, 시장은 '연내 1회 인하'라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내주 월가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23일(월): 일본 물가 지표(도쿄 CPI),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2월 24일(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SOTU),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홈디포·로우즈 실적 *2월 25일(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세일즈포스 실적, 미국 신규주택매매, 5년물 국채 입찰 *2월 26일(목):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7년물 국채 입찰 *2월 27일(금):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미국 1월 PCE 가격지수(최종), 인도 3분기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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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5만 고지 앞둔 '운명의 일주일'⋯엔비디아 실적이 'AI 랠리' 생사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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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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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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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의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전격 꺼내 들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권한을 재해석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발 무역 긴장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조치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악관은 같은 날 포고령을 통해 이른바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 등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최종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발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일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기존 10% 기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대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를 넘어, 향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포고령은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신규 관세를 면제했다. 핵심 광물,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도 제외됐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10%라는 단일 세율은 국가별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상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비용을 전가하는 조치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인상 여부에 따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더구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병행될 경우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 다툼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제동했지만,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정책 효과는 상당 부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역시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 10%는 기업의 원가 구조를 압박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던진다.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150일이라는 시한을 전제로 하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와 결합될 경우 구조적 관세 체제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대응 카드를 꺼내든 점은 무역정책을 핵심 정치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글로벌 10% 관세'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전략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다. 세계 교역 질서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복잡해진 통상 지형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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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세계에 '글로벌 10% 관세' 전격 발효⋯대법원 제동에도 무역전면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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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 9개월 고립 전말 공개⋯NASA "스타라이너 실패는 리더십 붕괴"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이 2024년 두 우주비행사가 9개월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고립됐던 사건의 전말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잉의 우주캡슐 CST-100 스타라이너 유인 시험비행과 관련한 약 300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4일 출발한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 복합 결함으로 예정된 8일 귀환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3월 18일 크루 드래건을 타고 귀환했다. 보고서는 임무 초기부터 내부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통 붕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가장 큰 실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리더십과 의사결정”이라며 사건을 최상위 단계인 ‘타입 A’ 사고로 분류했다. [미니해설] 8일 임무가 9개월 고립으로…스타라이너 사태, 기술 아닌 '리더십 실패' 2024년 여름, 인류의 저궤도 수송 체계에 또 하나의 균열이 드러났다. NASA가 뒤늦게 공개한 보고서는 보잉의 유인 우주캡슐 CST-100 스타라이너 시험비행이 어떻게 8일 임무를 9개월 고립 사태로 키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2024년 6월 4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킹 이후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이상이 잇따라 확인됐다. 추진 계통은 우주선의 자세 제어와 귀환 궤도 진입에 핵심적이다.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귀환을 시도할 경우 승무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문제는 기술적 결함 그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이었다. 보고서는 임무 초기부터 내부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건강하지 못한 소통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귀환 방식을 둘러싸고 NASA와 보잉 관계자 간 기 싸움이 오갔으며, 일부 회의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는 증언도 담겼다. 한 관계자는 이를 “내가 본 중 가장 추악한 광경”이라고 표현했다. 두 우주비행사는 스타라이너가 아닌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을 이용해 2025년 3월 18일 귀환했다. 당초 8일 일정이 9개월로 늘어나며 상업 유인우주선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을 남겼다.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이번 사안을 최상위 단계인 '타입 A' 사고로 분류했다. 이는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우주선 손상이나 승무원 사망·영구 장애 위험이 확인될 때 적용되는 가장 심각한 등급이다. 그는 "가장 큰 실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리더십"이라며, NASA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기에 귀환을 결정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스타라이너는 NASA의 상업 유인수송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X와 함께 양대 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반복된 지연과 기술 결함, 이번 고립 사태까지 겹치며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상업 파트너에게 임무 수행을 맡기되 안전과 최종 책임은 NASA가 지는 구조에서,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어떤 혼선이 발생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기술적 결함보다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붕괴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인류가 달과 화성으로 향하는 장기 심우주 임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과 위기 대응 구조를 재정비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 9개월 고립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미국 유인우주 체계 전반에 던진 경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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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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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 9개월 고립 전말 공개⋯NASA "스타라이너 실패는 리더십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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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에세이] 야옹이네 연대기(1회)
- 『야옹이네 연대기』는 고양이를 싫어하던 한 사람이 숙명처럼 반복되는 고양이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새끼 고양이의 죽음에서 시작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이는 단순히 반려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집안으로 들어왔다가 살다가 죽고, 또 남겨진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며 변화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기도 하다. 필자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던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마음에서 출발해 결국 왜 이 생명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돌봄은 선의인가, 책임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자신을 붙들기 위한 방식이었는가. 만남과 이별이 거듭되는 사이, 필자는 어느새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다. 집 역시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떠난 것과 남은 것이 뒤섞여 숨 쉬는 공간이 된다. 이 연재 산문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오래 바라보고 기억하고 적어 나간다. 지붕 위, 천장, 다락, 장판 아래, 좁은 복도와 골목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자리다. 생명은 그 자리를 오가며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사라진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야옹이네 연대기』는 한 마리의 고양이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한 집의 시간과 한 사람의 변화를 따라간다. 구조의 순간, 병과 죽음, 죄책감과 다짐,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일상까지. 그리하여 이 산문은 동물 에세이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을 감당하는 일인지, 남겨지는 사람이 어떤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를 조용히 드러낸다. 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은 삶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놓는 일이라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보여 준다. <편집자주> 제1장. 검은 천장 아래 이 낡은 한옥으로 이사 온 때는 7년 전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 안쪽, 비틀어진 골조로 겨우 버티고 선 낡은 한옥. 연고 하나 없는 동네였지만 도망치듯 도착한 유일한 피난처였다. 당시 내 옆에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딸 강아지 '또또'가 있었다. 처음엔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천장과 지붕 사이에서였다. 쿵, 쿵, 사각사각, 때로는 바스락거리는 기묘한 소리의 연속. 처음엔 쥐인가 싶었다. 아니, 내가 겁을 먹은 거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또렷한 울음소리가 섞였다. 삐약삐약. 그건 쥐가 아니었다. 생후 몇 주도 안 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 방 안에는 다락이 있었고, 위로 여는 널빤지 문이 하나 달려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삐거덕 열고 고양이 사료를 그 천정과 지붕 사이에 올려두었다. 천장 구석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렴풋이 기척이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을 두자, 사료가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와서 먹고 간 흔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기척이 사라졌다. 울음도 천장을 쿵쾅대던 소리도 멈췄다. 대신 지나치게 고요한 정적이 집 안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직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천장 틈새와 모서리 사이, 문틀 구석에서 흰 구더기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또또는 그것들을 쫓아다녔고, 나는 또또를 방에 격리시킨 채 사방을 닦아냈다. 그러나 닦을수록 더 나왔다. 혹시 얼마 전 울어대던 새끼들이 죽어 썩어 생긴 것이라면, 그렇게 보기엔 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천장 모서리와 작은 틈들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구더기는 멈추지 않았다. 새하얗고 퉁퉁했으며 활기차게 꿈틀댔다. 며칠이 지나자 집 안은 다시 파리로 가득 찼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빠른 속도였다. 나는 두려움과 혐오 그리고 고양이 새끼를 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점점 숨이 막혔다. 결국 119와 구청, 동물구조협회, 방송국까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 특수 청소 용역업체에서 찾아왔다. 나는 소리가 나던 천장 위치를 가리켰고 그들은 그곳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섯 구의 고양이 사체가 있었다. 얼룩진 몸들이 서로 겹친 채 성묘 셋과 아기 셋.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나는 울었다.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내 머리 위에서 여섯 구의 사체가 썩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골목을 떠돌며 쓰레기봉투를 뒤지던 고양이 어미와 새끼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적어도 이 근처에서는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때 내 앞에 나타난 고양이 모녀 가운데 새끼 고양이가 '야옹이'였다. <고고고하우스 프로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에 열중했고 글짓기에 소질을 보여 백일장에서 날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오늘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하는 운명을 맞는다. 이와 같이 삶은 거창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뜻밖의 사소한 우연에 의해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이 산문 연재 역시 그 어떤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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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에세이] 야옹이네 연대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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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 지난해 4분기에도 '빚투'와 '영끌'이 이어지며 가계 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잔액은 2천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97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연간 증가액은 56조1000억원(2.9%)으로 2021년 이후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정부 규제로 둔화됐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 기타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 영향으로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2천조원 코앞 가계부채…주담대 눌러도 '빚투'가 밀어 올렸다 한국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주식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자극하며 전체 부채를 끌어올렸다. ‘영끌’과 ‘빚투’가 동시에 작동한 구조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14조원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분기 증가 폭은 3분기(14조8천억원)보다 소폭 축소됐지만,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다. 연간으로는 56조1천억원 늘어 2021년(132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1852조7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대출 창구별 흐름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증가했고, 3분기 감소했던 기타대출도 1조2000억원 반등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주담대가 6조5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2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한 점은 '빚투' 흐름을 뒷받침한다. 보험약관대출과 은행 신용대출 증가도 주식 투자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 역시 2조8000억원 늘어 소비 회복 흐름도 일부 반영됐다. 다만 한은은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지난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2.9%)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보다 낮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부채 절대 규모는 늘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은 다소 완화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구조다.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한다. 실제로 4분기에는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된 대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이 확대됐다. 이는 금리 변동이나 주가 조정 시 가계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 리스크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와 자산시장 반등이 맞물릴 경우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천조원을 눈앞에 둔 가계부채가 안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지는 자산시장 흐름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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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천978조 사상 최대'⋯빚투·영끌에 2천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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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6년 담합 혐의⋯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꺼내나
-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까지 심의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하며, 담합 영향 매출은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별도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전원회의 결론 전 공개 브리핑하는 첫 사례로 남겼다. [미니해설] 밀가루 담합 6년, 5조8천억 시장 흔들다…공정위·검찰 '투트랙 압박' 국내 밀가루 시장을 좌우해온 제분업계가 또다시 담합 의혹으로 격랑에 휩싸였다. 2006년 제재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실효적 카드'가 다시 거론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2B 시장에서 가격 인상 시기와 폭, 거래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사업자 스스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해 시장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2006년 제재 당시에도 포함돼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담합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소비자·수요 기업에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규모도 만만치 않다. 제분 7사는 지난해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담합 영향 매출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원회의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할 경우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인정 매출액, 리니언시 적용 여부, 가중·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진다. 조사 속도도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에 착수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통상 담합 사건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맞물려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를 합의한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규모는 약 5조9000억원이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구조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 흐름을 보였다. 공정위가 심의 결론 전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은 심사보고서 제출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선례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권한을 둘러싼 제도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전속고발제를 둘러싼 비판과 검찰과의 역할 조정 문제 속에서 공정위는 존재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밀가루를 원재료로 쓰는 식품·외식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년 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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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6년 담합 혐의⋯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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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 독일의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업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이스라엘 방산 기업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손잡고 이스라엘 현지에 잠수함 핵심 부품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 이는 무기 도입국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Offset)'의 모범 사례이자, 이스라엘이 독일의 기술력을 흡수해 해양 방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데페사 아에레아 에 나발(Defesa Aérea & Naval)'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TKMS와 엘빗 시스템즈가 이스라엘에서 잠수함용 구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공식 개소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기술, 이스라엘의 제조…'복합소재'로 뭉쳤다 이번에 문을 연 공장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PRFV·Fiber Reinforced Polymer)을 활용한 잠수함용 복합소재 부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PRFV는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해수에 의한 부식에 강해 차세대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소재다. 엘빗 시스템즈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항공우주 분야에 집중됐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해양 분야로 확장하게 됐다. TKMS의 폴 글레이저(Paul Glaser)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것은 TKMS와 이스라엘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공장 설립은 이스라엘이 수중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의 교훈…"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번 공장 설립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제브 란다우(Ze’ev Landau) 이스라엘 국방부 생산 및 조달 국장은 "이번 공장 설립은 전쟁 중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방 생산 기반을 확장하려는 국방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잦은 분쟁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해외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느낀 이스라엘이, 독일 잠수함 도입(다카르급 등)을 계기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들어선 이 공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치적 함의도 갖는다. 요람 슈무엘리(Yoram Shmuely) 엘빗 시스템즈 항공우주 부문 총괄은 "갈릴리 공장 확장은 북부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수십 가구에 생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TKMS의 무서운 '현지화 전략'…K-방산에 주는 시사점 이번 TKMS의 행보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KMS는 단순히 잠수함 완제품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시설 구축이라는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며 구매국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TKMS가 현지 건설사와 손잡고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전략이다.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TKMS식 현지화 전략은, 성능과 납기 준수를 앞세운 한국의 'K-방산'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높은 파도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의 누리트 주르 라비노(Nurit Tzur Rabino) 국장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건설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산업이 글로벌 해양 엔지니어링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자평했다. 기술을 내어주고 시장을 얻는 독일,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 독자 생존의 길을 닦는 이스라엘. 두 나라의 밀월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 동맹'이 갖는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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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獨 TKMS, 이스라엘 엘빗과 잠수함 복합소재 공장 가동⋯기술동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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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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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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