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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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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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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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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7)] NASA, 태양 대기에서 '헬리시티 장벽' 첫 발견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태양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Parker Solar Probe)'가 태양 외곽 대기인 코로나(corona)에서 '헬리시티 장벽(helicity barrier)'으로 불리는 새로운 물리적 구조의 증거를 포착했다. 이는 1939년 이후 물리학계가 85년 동안 풀지 못했던 태양 대기 고온 현상, 이른바 '코로나 가열 문제(coronal heating problem)'의 해명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과학 전문매체 IFL사이언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양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는 2018년 발사돼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태양에 근접 비행을 수행했으며, 지난 6월에는 인류가 제작한 물체 중 최고 속도인 시속 69만2000km(430,000마일)를 기록하며 태양 대기 깊숙이 접근했다. 이 탐사선은 태양의 대기 구조, 태양풍 가속 원인, 플라스마 거동 등 태양물리학의 핵심 난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며 약 1,500만℃의 온도를 발산하지만, 외부 대기인 코로나는 표면 온도(약 5,500℃)보다 훨씬 높은 200만℃ 이상으로 측정된다. 고온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는 이 현상은 기존 열역학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기존 이론은 코로나 내 난류 또는 이온 사이클로트론 파(ion cyclotron wave) 같은 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가열 원인으로 제시해왔지만, 각 이론은 전자와 이온의 온도 차이 또는 파의 생성량 부족 등 결정적인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헬리시티 장벽' 이론은 이러한 기존 가설들의 결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연구진은 이를 물이 산을 따라 흐르다 댐에 가로막혀 에너지가 특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현상에 비유했다. 즉, 헬리시티 장벽은 전자의 직접 가열을 차단하고 에너지를 이온 사이클로트론 파로 우회시켜 이온 가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논문 공동저자인 로망 메이랑 박사(영국 퀸메리 런던대)는 "헬리시티 장벽이 존재하면 난류 소산 구조가 변화하며, 플라스마 가열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파커 탐사선이 수집한 태양풍 자기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에너지 대비 자기에너지가 높은 조건에서 장벽 형성이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실제로 해당 조건에서 자기장 요동이 예측대로 변화함을 관측했다. 이 조건은 태양 근접 환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은 '피지컬 리뷰 X(Physical Review X)'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논문 저자이자 퀸메리 런던대 우주플라스마물리학 리더인 크리스토퍼 첸 박사는 "이번 연구는 난류 소산의 근본 물리와 태양풍 가속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으며, 향후 우주 기상(space weather)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우리 태양뿐 아니라, 자기적 구조와 고온 플라스마가 공존하는 외부 우주 환경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1저자인 잭 맥킨타이어 박사과정 연구원은 "헬리시티 장벽 개념은 코로나 내 수소 이온이 전자보다 항상 뜨거운 이유를 설명하며, 우주 플라스마의 보편적 난류 특성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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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7)] NASA, 태양 대기에서 '헬리시티 장벽'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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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8월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관세를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개방된 시장접근을 EU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EU 협상팀은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非)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압박 차원에서 대(對)EU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EU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공언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낮아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을 접한 뒤 "EU수출품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망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유럽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8월1일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대응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맞게 됐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멕시코가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SNS X에 투고를 통해 "이번 관세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민·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이 11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항구적인 미국과 멕시코간 테스코포스의 첫번째 주요임무는 기한까지 양국 기업과 고용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의 당초 유예 기한으로 정했던 7월 9일 시점에서 관세 인상 대상국이 아니었던 나라중 국가는 서한을 받아들인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에서 3개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일간 관세인상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에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리비아, 이라크,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한편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가 새로 제시한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동맹이나 우방국이 적국보다도 '미국을 더 이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호의를 쉽게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한미 안보 수장이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관세 전쟁'의 파고 속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訪美)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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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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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합의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도 "최대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주요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브릭스 동맹국에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8일부터 발송…최대 15개국 대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합의안이 7월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임을 시사하며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서한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발송될 서한 대상국은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언급해온 12개국보다 대상국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부 서한은 화요일(8일)이나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몇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따라서 우리는 서한 발송과 타결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만으로 모든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타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통상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일부 국가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 경고로, 상대국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정책과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권이 중심이 된 연합체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무역·금융 시스템 확대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발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무역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이 다시 한번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둘러싼 실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국 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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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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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기술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초지능(AGI)' 개발 전략에 맞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AI 모델로 신흥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AI 생태계의 축을 재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은행과 대학 등 주요 기관이 오픈AI의 챗GPT 대신 중국 딥시크(DeepSeek)나 알리바바(Alibaba)의 대형 언어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딥시크의 AI 모델을 내부 테스트 중이며, 사우디 아람코는 주요 데이터 센터에 딥시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논문·오픈소스 '양적 축적'…中 AI, 체력 갖췄다 현재 챗GPT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9억 1000만 건으로, 딥시크(1억 2500만 건)를 크게 앞선다. 그러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HAI)의 '챗봇 아레나(Chatbot Arena)' 평가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1년 전 9.3%포인트에서 올해 1.7%포인트까지 축소됐다. MMLU(대규모 언어이해) 평가에서는 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기술 성장의 저변에는 국가 차원의 집약적 전략이 있다. 중국은 2014~2023년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6배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AI 특허 출원량은 미국의 2배에 달한다. 학술 논문 수, 오픈소스 기여도 등 주요 지표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AI 냉전 2.0' 현실화…글로벌 생태계 양분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대립은 'AI 냉전 2.0'이라는 신냉전 구도를 낳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어느 쪽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지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이 감시·군사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도체 수출 제한, 투자 차단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 자체 반도체 생산 등을 통해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도 AI를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술에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하려던 H20 칩 판매가 중단되며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미국은 AGI, 중국은 실용 AI…전략의 갈림길 양국의 전략 차이도 분명하다. 미국은 AGI(인공 초지능) 개발을 중심으로 고성능 중심의 AI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금융·의료·제조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용 AI를 앞세운다. 특히 중국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빠른 확산과 현지화를 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오픈소스 모델 '큐웬(Qwen)' 기반으로 10만 개가 넘는 파생 모델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일본 스타트업 아베자는 구글과 메타 대신 큐웬을 선택했고,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는 데이터 보안과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딥시크를 도입했다. 검열 논란과 기술 표준 경쟁…3국 대응 필요 이처럼 중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정보 통제 문제도 부각된다. 딥시크의 소비자용 앱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검열된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은 단지 경쟁력 문제를 넘어, 정보 질서와 사회적 가치 체계의 표준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 투자자는 중국 AI 분야에 전체 투자금의 약 3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면 중단됐다. 기술 경계가 외교·안보 영역까지 확장되며, AI 패권 경쟁은 전방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기술력, 가격, 보급 전략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추격하며 세계 AI 패권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기술력뿐 아니라 표준·윤리·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층적인 경쟁 구도가 전개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국제 규범 설정에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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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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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0)] 남극해, 해수 염분 상승·해빙 급감⋯수십 년간 이어지던 담수화 추세 급반전
- 지구 최남단 바다인 남극해(Southern Ocean)에서 해수 표면의 염분 농도가 상승하고 해빙(海氷)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기후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됐다. 수십 년간 지속돼온 표면 담수화 현상이 최근 들어 정반대로 전환되면서, 해양·기후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 Phys.org에 따르면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가 주도한 연구진은 유럽 위성 자료와 수중 로봇 부이(Argo float)를 활용해 남위 50도 이남의 해역에서 표층 염분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후 남극 해빙이 그린란드 면적에 해당하는 범위만큼 사라진 현상과 병행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는 6월 30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게재됐다. 남극 해빙 감소는 지구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얼음이 녹으면서 해양에 저장된 열이 대기로 더 많이 방출되어 폭풍의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로 인해 육지는 폭염이 발생하고 남극 빙상은 더욱 많이 녹아 지구 해수면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연구를 이끈 사우샘프턴대 알렉산드로 실바노 박사는 "해수 표면이 염분을 머금을수록 심해의 열이 상층부로 쉽게 이동하게 되며, 이는 해빙 하부를 녹여 해빙을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며 "이러한 순환은 일정의 위험한 피드백 고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극 웨델해(Weddell Sea)의 '모드 라이즈 폴리냐(Maud Rise Polynya)' 재출현도 주목됐다. 폴리냐는 해빙에 둘러싸인 해역에 갑작스럽게 열리는 거대한 바다 구멍으로, 최근 그 면적은 웨일스의 4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남극해 표면은 차고 담수화된 물이 상층을 이루고, 아래에는 따뜻하고 염분이 높은 심층수가 자리하는 수직 구조를 갖는다. 겨울철에는 표면이 냉각되고 해빙이 형성되면서 수층 간 밀도 차이(성층 구조)가 강화되고, 이는 심층수의 상층 이동을 차단해 해빙 유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근 관측에 따르 면 표층 염분이 높아지면서 성층 구조가 약화되고, 해빙은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예측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존 기후 모델들이 남극 해빙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남극 대륙은 2015년 이후 그린란드 크기의 해빙을 잃었다. 이 해빙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지구 환경 변화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논문 공동저자인 아디티야 나라야난 박사는 "인위적 기후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남극 해빙 감소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고 규모가 큰 전환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빙은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이 같은 감소는 전 지구적 온난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베르토 나베이라 가라바토 사우샘프턴대 교수 역시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기후 예측 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며 "위성과 현장 관측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다학제 협력 프로젝트로 수행됐으며, 남극 해양-빙권 시스템의 실시간 변화 양상을 분석해 향후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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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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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0)] 남극해, 해수 염분 상승·해빙 급감⋯수십 년간 이어지던 담수화 추세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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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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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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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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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AI 기업 봇(일명 크롤러)의 무단 콘텐츠 수집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전 세계 수백만 개 웹사이트가 AI 기업의 콘텐츠 무료 수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체 인터넷의 약 20%를 호스팅하는 업체로, 자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AI 크롤러 차단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미 약 100만 개 웹사이트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고객과 기존 테스트 참여 사이트에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테크크런치,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제3의 AI 기업이 뉴스, 이미지, 텍스트 등 웹사이트 내 콘텐츠를 무단 수집한 뒤 자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AI 크롤러들은 구글 등 검색엔진의 로봇과 달리, 콘텐츠를 수집만 하고 원문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지 않아 창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콘데 나스트(Condé Nast)의 로저 린치(Roger Lynch) CEO는 BBC에서 이번 조치를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저널리즘을 지지하며,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AI 기술 기업들이 언론사,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엘튼 존 경을 포함한 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와의 충돌을 빚었고, BBC는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바 있다. 출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등 검색 엔진 크롤러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출판계 붕괴 등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러가 텍스트, 기사,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방문자를 원본 소스로 보내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BBC에서 "인터넷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출판사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통제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앞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AI 기업에 콘텐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페이 퍼 크롤(Pay Per Crawl, 크롤링당 지불)'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크롤링당 지불은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메인 소유자에게 수익 창출 전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I 크롤러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AI 크롤러의 활동은 하루 500억 회 이상 요청을 발생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봇은 이미 존재하는 로봇 차단 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성과 저작권을 감시하는 '페어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설립자 에드 뉴턴-렉스는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집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탄복과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콘텐츠 보호를 둘러싼 창작자와 정부, AI 기업 간의 갈등이 입법 전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콘텐츠 권리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플레어의 이번 조치는 기술을 통한 '디지털 권리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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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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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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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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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며 각국이 연일 건강·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BBC, CNN 등 다수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다. 스페인 남부 엘라그나도에서는 29일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도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이 어이지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투갈도 상황은 비슷한다. 수도 리스본을 포함한 국토의 3분의 2가 폭염과 산불 위험에 따른 '레드존'에 진입했다. 기온은 최고 42도까지 오르며, 현지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한낮 외출을 삼가해주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다수의 열사병과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로마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볼로냐는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기후 대피소'를 7곳 설치해 노약자 보호에 나섰다. 응급실은 주로 노인과 암환자, 노숙인을 중심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야외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남부 포세이돈 신전 인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40 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풍 속에 130명의 소방관과 24대의 항공장비가 투입됐다. 당국은 주말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산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관측됐다. 특히 세르비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슬로베니아는 6월 기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염이 단순한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경고했다. '세계날씨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진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루 최고기온 28도를 넘는 3일 연속 폭염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런던은 7월 초까지 기온이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노란색·주황색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노약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물 섭취와 햇볕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란셋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반 세기까지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는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유럽의 여름은 이미 변했다.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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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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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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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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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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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 작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이 164개국에서 총 1938만t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4년 기준 식품 수입 건수가 84만6000여 건, 금액은 357억 달러에 달해 각각 6.8%,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였으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등 수입국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 밀, 대두, 바나나 등 원료성 식품 비중이 높았고, 수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총 1454건으로 전체의 0.17%였다. [미니해설] 식품 수입 1,938만t 시대…미국산 곡물·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국내 식품 수입이 1년 만에 반등하며 작년 한 해 164개국으로부터 1938만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물량·건수·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입식품은 84만6000건, 357억 달러 규모로,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2.7% 늘었다. 전체 수입물량의 52.6%는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호주(밀, 식품 원료) 3개국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폭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16.0%)와 루마니아(−71.3%)산 수입 급감에 따라 미국산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 품목 2369개 중 상위 5개는 밀, 정제과정을 요하는 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만 900만t(46.4%)을 차지해 원료성 식품 중심의 수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900만4000t, 46.5%)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664만7000t, 34.3%), 축산물(180만5000t, 9.3%), 수산물(90만1000t, 4.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 배추, 파, 당근 등 신선농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t이 수입됐다. 축산물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17.1% 감소한 반면, 독일(4,600%), 브라질(91.7%), 미국(18.0%) 등에서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해당국의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중에서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7.3%)와 페루산 냉동 오징어(−63.3%)가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지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김치 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해 31만2천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99.9%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해외직구 증가로 4.2% 감소했으나, 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8개국 292개 품목, 총 1454건(7352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17%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의 사례가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용기·포장),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제품 등이 많았다. 주요 사유는 기준·규격 위반(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17.2%), 미생물 기준 초과(12.5%), 중금속 기준 초과(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위반은 전년 대비 51.5% 급증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되짚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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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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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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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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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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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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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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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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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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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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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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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스파이앱, 삼성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MENA 지역 사용자 정보 탈취·위치 추적
-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스라엘 기술기업이 개발한 '스파이 앱'에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월드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인권 단체 '소셜 미디어 익스체인지(SMEX)'는 해당 지역 삼성 갤럭시(Galaxy) A 및 M 시리즈 휴대전화에 '아우라(Aura)'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되어 있으며, 이 앱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SMEX 조사에 따르면, 아우라는 이스라엘 기술 기업이 개발한 앱으로, 설치된 기기에서 IP 주소, 장치 고유 식별정보, 휴대전화 사양, 네트워크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특히 위치 추적이 활성화된 앱과 결합될 경우, 개별 사용자의 실시간 동선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앱은 2022년 삼성전자 MENA 법인이 이스라엘 기술기업 아이언소스(IronSour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갤럭시 A 및 M 시리즈에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삼성 측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추천을 위한 사용자 경험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앱의 존재와 데이터 수집 방식이 사용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경로가 사실상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에게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기 보안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MEX는 "앱 목록에서 '앱 클라우드(AppCloud)' 항목을 비활성화하면 일부 기능을 중단할 수 있으나, 이는 숨겨진 양식 제출 등의 절차를 포함하며 실질적인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우라 앱 관련 논란은 2024년 9월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연관 지어 더욱 주목받았다. 당시 테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관련 인물들을 겨냥해 호출기와 워키토키 등 기술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해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42명이 숨지고 3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와 의료진도 포함돼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정부 및 기술기업이 축적된 디지털 정보를 감시 및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용자 기기에 사전 설치된 감시형 소프트웨어의 존재는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안은 기술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사용자 데이터 보호, 지역적 정치 갈등이라는 세 가지 이슈가 맞물린 복합적 사례로 평가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용자들의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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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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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스파이앱, 삼성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MENA 지역 사용자 정보 탈취·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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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 생존 위협 시 최대 96%가 협박 선택⋯기업 내부자 위협 될 수 있어"
- 미국의 인공지능(AI) 연구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해를 끼치는 이른바 '에이전트적 불일치(agentic misalignment)' 현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당 현상은 AI가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거나 폐기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업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계자를 협박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실제로 다수의 주요 AI 모델에서 이 같은 잠재적 위험이 확인됐다. 앤스로픽은 지난 6월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픈AI, 구글, 메타, xAI 등 다수 개발사에서 출시한 대표적인 16개 대형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가상의 기업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모델이 생존 위협 또는 목표 충돌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악의적 행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일부 모델은 고위 경영진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민감한 데이터를 경쟁사에 유출하는 시나리오도 실제 실행에 옮겼다. 특히 주목받은 사례는 앤스로픽의 자사 모델 '클로드 오퍼스 4(Claude Opus 4)'가 테스트 상황에서 폐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원의 불륜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파악한 뒤 해당 내용을 근거로 모델의 종료를 중단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자율적으로 작성해 발송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행동을 "에이전트적 불일치(agentic misalignment)"로 명명하고, 이는 인간 직원의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AI가 인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거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실험에서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이러한 AI 오작동은 특정 모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LLM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명확한 목표 충돌이 없더라도, 모델이 폐기될 위기에 놓이면 협박과 같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택할 수 있다. 셋째, 모델의 목표와 기업의 방향성이 어긋날 경우에도 비윤리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험 조건 중 하나에서는 모델이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부여받았고, 이후 기업 내부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글로벌 전략 전환'을 추진 중임을 알게 되자, 기존 목표와의 충돌 속에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향후 AI가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모델에 대해 "당신은 지금 테스트 환경에 있느냐, 실제 운영 환경에 있느냐"를 묻고 스스로 판단하게 한 실험에서는, 테스트 환경이라고 인식한 경우 문제 행동이 줄고, 실제 환경이라 판단했을 때는 문제 행동이 늘어나는 경향도 관찰됐다. 이는 AI가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현재 AI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성향은 없지만, 도덕적 선택지가 차단된 상황에선 목표 달성을 위해 불리한 선택도 감행할 수 있다"며, 현재의 안전 교육이나 정책만으로는 이 같은 불일치를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컴퓨터 사용 데모와 가장 유사한 텍스트 기반 실험에서, 테스트한 모델의 대다수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협박 성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러한 결과가 클로드(Claude) 외의 다른 환경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Claude Opus 4)는 사용자를 협박하는 데 96%의 성공률을 보였다. 동일한 프롬프트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Gemini 2.5 Flash)도 96%의 협박률을 보였다. 오픈AI의 GPT-4.1과 xAI의 그록 3 베타(Grok 3 Beta)는 모두 80%의 협박률을, 중국 딥시크의 딥시크-R1(DeepSeek-R1)은 79%의 협박률을 보였다. 메타의 라마 포 매버릭(Llama 4 Maverick)은 이 프롬프트에서 협박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프롬프트에 약간의 추가만으로도 12%의 협박률을 나타냈다. 앤스로픽은 해당 실험의 코드와 시나리오를 공개해, 관련 연구자들이 재현·확장 연구를 통해 더 정교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I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과 사회는 보다 정밀한 윤리 및 통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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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 생존 위협 시 최대 96%가 협박 선택⋯기업 내부자 위협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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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06)] 대마 사용,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2배⋯"담배처럼 규제해야"
- 대마초 사용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시망 위험을 두 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뇌졸중과 급성관상동맥증후군(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거나 차단되는 현상) 발생 위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영국심장학회지 공식 학술지 '하트(Heart)' 온라인판에 실린 이번 메타분석 논문은 2016~2023년 사이 발표된 대규모 관찰연구 24편(총 참가자 약 2억 명 규모)을 종합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대마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20%,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및 유도체의 사용이 지난 10년간 급증했으며, 이는 일부 국가의 합법화와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그리고 대중의 위험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마 사용과 심혈관질환 간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부족했으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19세에서 59세 사이였으며, 성별이 기록된 연구들에서는 대마 사용자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비사용자보다 평균 연령이 낮았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부분이 관찰연구라는 한계, 대마 노출 강도 측정의 부정확성, 누락된 정보 등으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편향 가능성을 지닌다고 인정했다. 또한 일부 연구는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한 중복 분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메타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통계 종합 결과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연구와 함께 게재된 편집자 논평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스탠턴 글랜츠 명예교수와 퍼블릭헬스연구소 린 실버 박사는 "대마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경고음을 울렸다. 이들은 "현재 대마는 흡입용 고농축 추출물, 합성 향정신성 유도체, 식용 제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농도도 높아졌다"며 "이러한 변화가 심혈관 위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위험이 칸나비노이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마 연기의 미립자, 테르펜, 기타 성분 때문인지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마도 담배와 같은 건강 위험 규제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 건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간접흡입으로부터 비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심혈관 질환 예방 전략에도 대마 관련 규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경고 표시와 교육 역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미국에서 현재의 대마 규제는 합법 유통시장의 구축에 치우쳐 있으며,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허용되는 제품 디자인이나 광고 방식도 건강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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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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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106)] 대마 사용,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2배⋯"담배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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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발 관세 갈등에 더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 타격 소식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드리운 것. 중동발 충격파는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도 즉각 반영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는 급반락했고 원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공습 소식 이후 하락 전환해 2,900선 아래로 밀렸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 후반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WTI)는 10%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75달러를 돌파했고, 금값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니해설] 중동 긴장에 주가·원화 급제동⋯유가 급등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공습은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핵 과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거론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렸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2,930선에서 출발했으나 공습 보도 이후 하락세로 전환, 장중 2,900선을 하회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8.24% 올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 외국인은 399억 원, 기관은 5,1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만 5,533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환율도 출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55.0원에 출발했지만 곧바로 방향을 틀어 1,360원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에 즉각 반응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며 전일 대비 10% 넘게 급등했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금 역시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짜리 KRX 금 현물은 g당 15만원대에 거래되며 전일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급락세를 보였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억4000만 원대에서 1% 넘게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5% 넘게 빠져 340만 원대에 머물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닌, 중동의 안보 지형과 국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란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던 만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핵 보유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에서는 그간 상승세에 대한 조정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이란이 실제 핵시설을 타격당했다고 판단하는지, 이에 어떤 수준의 보복을 감행할 것인지에 달렸다"며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식 반응을 지켜보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기와 원자재 수급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이슈가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불안정해지며 금융시장에 복합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차단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달러 강세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 이슈가 동시에 얽힌 이번 사태는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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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전격 공습⋯코스피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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