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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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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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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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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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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52)] 옥스포드대 연구진,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간 순간이동 성공
- 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간 텔레포테이션(Teleportation·양자 순간이동)에 성공해 양자 기술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2m 거리의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됐지만, 양자 상태를 연결된 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해 텔레포트함으로써 양자 모듈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과학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럿과 독립매체 인디펜던트 등이 심층 보도했다. 옥스포드 측은 연구팀이 광자 네트워크 인터스페이스를 사용해 두 개의 별도 양자 프로세서를 성공적으로 연결해 단일의 완전히 연결된 양자 컴퓨팅을 형성해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계산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양자 순간이동은 얽힘을 이용해 양자 정보를 장거리에 걸쳐 즉시 전송하는 기술이다. 즉 양자 순간이동은 양자역학적 현상으로, 측정 과정을 통해 특정 상태를 확정하기 전까지 여러 특성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는 양자 특성을 이용한다. 얽힘(entanglement)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러 양자의 중첩 상태를 결합한 후, 특정 양자에 대한 측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얽힌 양자를 원래 양자와 동일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순간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번 실험에서 연구진은 양자 순간이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산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의 양자 순간이동 연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 간의 양자 상태 전송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전에는 큐비트를 이동하지 않고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데이터를 전송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네트워크 링크를 통해 논리 게이트(알고리즘의 최소 구성 요소)의 양자 순간이동을 처음으로 시연한 것이다. 옥스포드 대학교는 이전에도 양자 순간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 연구는 네트워크 링크에서 논리 게이트의 양자 순간이동을 최초로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멀리 떨어져있는 프로세서가 통신, 계산, 센싱을 의한 매우 안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미래의 '양자 인터넷'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인 물리학부의 더갈 메인(Dougal Main) 박사는 "이전의 양자 순간 이동 시연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 간에 양자 상태를 전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 연구에서는 양자 순간이동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을 생성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신중하게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양자 컴퓨팅의 기본 연산인 논리적 양자 게이트를 별도의 양자 컴퓨터에 저장된 큐비트 사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양자 프로세서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완전히 연결된 단일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컴퓨터가 0과 1의 이진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qubit)라는 양자 정보 단위를 사용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한다. 큐비트는 일반적으로 전하를 띤 원자와 같은 미시적 입자의 특성으로 표현된다.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개의 입자를 얽히게 해야 하는데, 이는 오류 수정 과정이나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소규모 프로세서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양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지만, 양자 정보를 빛의 파동 형태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순간이동은 기존 방식의 이진 데이터를 통해 측정값을 전달받는다. 이후 수신 측에서 얽힌 입자를 조작하여 원래 입자와 동일한 상태로 만든다. 이번 옥스포드 대학교 실험에서 텔레포트된 스핀 상태의 양자 중첩은 원래 상태와 86% 일치했으며, 이는 두 양자 프로세서에서 71%의 효율로 그로버 알고리즘(Grover algoritum)으로 알려진 간단한 연산의 논리 게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수치였다. 연구진은 "광자 링크를 사용하여 모듈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전체 아키텍처를 방해하지 않고 모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네트워크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양자 기술의 응용 분야를 다양화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물리학을 측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디펜던트는 연구팀은 또한 이미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 양자 컴퓨팅'이라는 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영국 양자 컴퓨팅 및 시뮬레이션 허브의 수석 과학자이자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인 데이비드 루카스 교수는 "저희 실험은 네트워크 분산 양자 정보 처리가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자 컴퓨터를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새로운 물리학적 통찰력과 집중적인 엔지니어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기술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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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52)] 옥스포드대 연구진,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 간 순간이동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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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 지난달 기온이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이상 고온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5년 1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75°C 높았다고 어스닷컴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분석된다. 예상보다 약한 라니냐, 지속되는 기록적 고온 대부분의 기후 과학자들은 2024년 1월 정점을 찍은 엘니뇨가 일시적인 냉각을 가져오는 라니냐로 전환되면서 극심한 더위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연구자들은 지구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월, 예상을 뛰어넘은 기온 상승 올해 1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1월의 최고 기록을 0.09°C 초과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 과학자인 줄리앙 니콜라스(Julien Nicolas)는 이를 두고 "지구 기온 변화의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라고 평가했다. 니콜라스는 "기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이 놀랍다. 라니냐의 냉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일 포츠담 대학의 기후 과학자 슈테판 람스토르프(Stefan Rahmstorf) 역시 이번 기록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니냐 단계에서도 기온이 엘니뇨 시기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25번의 라니냐 1월이 있었지만, 모두 주변 연도보다 기온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라니냐는 비교적 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페르니쿠스는 적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예상된 냉각 패턴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니콜라스는 이러한 현상이 3월까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정 목표 초과 지난달 코페르니쿠스는 2023년과 2024년의 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처음으로 1.5°C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1.5°C 이내의 온도 상승 목표를 영구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임계점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은 2025년이 2023년과 2024년보다 더 덥지는 않겠지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기후 변화의 추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2025년의 해양 온도를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해양과 기후 변화 해양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한다. 차가운 바닷물은 대기 중 열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해양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열의 약 90%를 저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콜라스는 "이 열은 주기적으로 다시 표면에 나타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해수면 온도도 기록적 수준 2023년과 2024년 내내 해수면 온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1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니콜라스는 "왜 이렇게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기후 연구원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라니냐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놀랍고 솔직히 두렵다"고 표현했다. 한편, 영국 국립 해양학 센터(NOC)의 조엘 허쉬(Joel Hirschi)는 단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과거 엘니뇨 종료 후에도 라니냐가 진행되는 동안 높은 기온이 관찰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 분석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의 장기적인 상승이 주로 화석 연료 연소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연적인 기후 순환이 연간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인 기온 상승을 단순히 엘니뇨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 가지 가설은 2020년 이후 청정 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황 기반 배출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됐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고도 구름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효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로버트 보타르(Robert Vautard)는 "이러한 가능성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만5000년 만의 최고 기온 코페르니쿠스는 위성, 선박, 항공기, 지상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를 추적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자체 기후 기록은 19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빙하 코어, 나이테, 산호 골격과 같은 자연 데이터를 통해 더 오래된 기후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한 연구자들은 현재 지구가 지난 125,000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세계 다른 지역의 해수 온도가 특히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바다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BBC에서 밝혔다. 버제스 박사는 "우리는 해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고 싶다. 해수 온도는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온실 가스 배출을 차단하지 않는 한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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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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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AGI 인재 대거 영입⋯글로벌 경쟁 본격화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한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11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딥시크는 최근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AI 학회 논문 발표 경험이 있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는 우대한다. 딥시크는 기존 AI 모델 'R1'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급 AI를 개발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뉴욕과 텍사스 등 미국 주요 주정부는 딥시크의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다. 한국에서도 정부 부처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딥시크 접속 차단이 확산되고 있다. [미니해설] 딥시크, AGI 인재 대거 영입⋯AI 패권 경쟁 가속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범용인공지능(AGI) 분야의 인재 영입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의 서비스 차단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최근 데이터 전문가, 딥러닝 연구원, 법률 담당 최고 책임자 등 6명 이상의 AGI 관련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딥러닝 연구원의 경우 업계 경진대회 우수 성적자를 우대하며, AI 학회 논문 발표자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참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법률 책임자는 AGI 관련 규제 및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며 정부 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딥시크는 AI 인턴도 채용 중이며, 일당 70달러(약 1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AGI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존 AI와 달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적 인공지능으로, 오픈AI, 구글, 앤스로픽 등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도 AGI를 AI 업계의 '성배'로 평가하며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딥시크의 성장⋯R1 모델로 AI 시장에 충격 딥시크는 지난해 AI 모델 'R1'을 공개하며 글로벌 AI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R1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한 AI 모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됐으며, 오픈소스 방식을 채택해 누구나 자유롭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AI 개발 비용과 접근성을 낮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R1은 출시 직후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딥시크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딥시크 과장됐다⋯과학진보 없어" 한편, 지난해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이 "아마도 중국에서 나온 최고의 작품"이라면서도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허사비스 CEO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I 국제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글 주최 행사에서 딥시크가 "매우 훌륭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규모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아니라고 했다. 허사비스 CEO는 "실제로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으며 (AI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딥시크를 둘러싼 열풍(hype)이 "약간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5년 정도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사회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얻고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일부 위험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한국, 보안 우려 이유로 딥시크 차단 그러나 딥시크의 성장과 함께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공무원들은 주정부 기기에서 딥시크의 AI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호컬 주지사는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뉴욕은 사이버 위협과 국가가 후원하는 검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월 31일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미국 정부 최초로 주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ABC뉴스는 "딥시크의 프로그램에는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직접 전송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보안 위험성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부처도 동참했다. 금융권과 기업에서도 딥시크 차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6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증권업계에서도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LS증권, 다올투자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이 차단 조치에 동참했다. 현대차·기아도 지난 7일 딥시크 차단 방침을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곧 해외 사업장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딥시크 차단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 앱 사용자 또한 급감했다. 지난 9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 일간 사용자 수는 지난달 28일 19만15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차단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 4일의 경우 일간 사용자는 7만4688명에 불과했다. 딥시크 신규 설치는 4일의 경우 2만452건으로 저조했다. 딥시크,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딥시크는 AI 연구원 연봉으로 최대 126만 위안(약 2억5000만 원)을 내걸며 인재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채용 공고도 내며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향후 글로벌 AI 경쟁에서 딥시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GI는 차세대 AI 시장의 핵심 분야로, AI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술이다. 딥시크가 AGI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딥시크가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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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AGI 인재 대거 영입⋯글로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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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 미국 의회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하원의 다린 라후드(공화, 일리노이주) 의원과 조시 고테이머(민주, 뉴저지) 의원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테이머 의원은 "적이 우리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즉각 취해야 할 조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SJ는 중국 스타트업의 딥시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앱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이동통신사에 보낼 수 있는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업계 분석을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앞서 중국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데 사용한 전략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페루트 시큐리티(Feroot Security)의 최고경영자는 이반 차리니는 WSJ 인터뷰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딥시크는 미국 사용자가 연결하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후드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회사가 민감한 정부 또는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WSJ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월에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달 4일에는 호주 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일본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막았고 타이완은 공무원은 물론 공립학교와 준관영 조직에도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다. 또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딥시크 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텍사스주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 의회는 2022년 비슷한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에는 틱톡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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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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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장기 내 미세 플라스틱 축적 심화, 뇌 조직에서 고농도 검출
-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내 뇌 조직에서 다른 장기보다 더 많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대학 연구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 축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뇌 조직에서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과학전문매체 사이언스얼럿과 abc뉴스 등 다수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거된 뇌 조직 샘플이 약 10년 전 수거된 유사 샘플보다 훨씬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세한 합성 입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체의 주요 기관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뉴멕시코대 보건과학자 알렉산더 니하트(Alexander Nihart)와 연구진은 뇌 샘플에서 신장 및 간 샘플보다 더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뉴멕시코대 건강과학센터, 오클라호마주립대, 듀크대, 콜롬비아 라 유니버시다드 델 발레엔칼리의 연구원들은 47구의 시체에서 뇌, 간, 신장 샘플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조직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평균 양은 1g당 4800마이크로 그램이었다. 이는 표준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와 맞먹는 양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혈류 내에 이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할 경우 어떤 구체적인 건강 위험이 초래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한다.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으며, 이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조각으로 분해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나간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최대 5mm에 달하며, 나노플라스틱은 그보다 더 작은 크기로 10억분의 1미터 단위로 측정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의 환경 내 농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부터 바닥재,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이 뇌 샘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75%를 차지했다. 미세플라스틱, 뇌 보호막도 침투 인체 조직에 축적된 플라스틱 입자의 장기적인 영향과 잠재적 누적 효과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려할 만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미발표 연구에서는 태반 내 미세플라스틱이 조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뇌 혈관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 첨가제 노출이 수백만 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니하트 연구진은 2016년과 2024년 부검을 통해 확보한 52개의 인체 조직 샘플을 분석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간과 신장 샘플의 플라스틱 양은 유사했으나, 뇌 샘플에서는 최대 30배 높은 농도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이는 간과 신장이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분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순환하는 입자와의 접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뜻밖의 결과다. 특히, 뇌에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혈액뇌관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치매 환자 뇌에서 플라스틱 농도 더 높아 연구진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확보한 초기 뇌 샘플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스틱 농도가 증가하는 명확한 추세를 발견했다. 이는 환경 내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농도의 급격한 증가가 인체 내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된 조직의 플라스틱 농도는 연령, 인종, 사망 원인과 무관했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샘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농도의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뇌 조직 위축, 혈액뇌관문 손상, 노폐물 제거 기능 저하는 치매의 주요 특징이며, 이는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라스틱 물질 축적이 건강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니하트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은 일상적으로 플라스틱 조각을 흡수하고 있다. 영국 엑서터대 글로벌 개발 연구원 아담 하니에(Adam Hanieh)는 "플라스틱은 석유와 가스로부터 추출된 석유화학 제품"이라며, 2040년에는 플라스틱이 석유 수요 증가의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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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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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장기 내 미세 플라스틱 축적 심화, 뇌 조직에서 고농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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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7)] 기후 변화로 대도시 쥐 개체수 증가
-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전 세계적인 도시 쥐 개체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리치먼드 대학교 연구팀이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 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2100년까지 도시 지역의 기온이 1.9도에서 4.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의 주저자인 리치먼드 대학교 생물학과 조너선 리치먼드 교수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온 상승은 겨울철 쥐의 생존율을 높이고, 먹이 섭취량 증가는 번식 횟수 증가로 이어져 개체수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치먼드 교수는 또한 식물 감소, 인구 밀집, 쥐 방제 자원 부족 등이 북미 지역 여러 도시에서 쥐가 번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6개 도시 데이터 분석 결과⋯일부 도시에서는 개체수 감소 추세 보여 이번 연구는 전 세계 16개 도시의 공공 민원 및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쥐 개체수 증가 추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도시에서는 쥐 개체수 관리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쥐 개체수가 뉴욕시보다 1.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뉴욕시가 쥐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뉴올리언스와 일본의 도쿄는 강력한 쥐 방제팀과 시민 신고 시스템을 통해 쥐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리치먼드 교수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도시들이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사례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쿄의 경우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에 쥐 목격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의 위생 관리를 압박하는 '공개 망신(name and shame)'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쥐 매개 질병 및 정신 건강 문제 야기⋯"통합 해충 관리 전략 필요" 쥐 개체수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리치먼드 교수는 "쥐는 50개 이상의 인수공통 병원균을 옮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쥐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원균과 그로 인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의 '쥐 황제(rat czar)'로 불리는 캐슬린 코라디 시 전역 쥐 방지 책임자는 쥐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쥐를 경험하는 것은 우울증 위험을 5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저소득층 등에서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쓰레기 안전하게 처리해야 쥐 방지" 전문가들은 쥐 개체수 관리가 도시의 책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치먼드 교수는 "시민들은 자신의 주변에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버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라디 책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쥐의 먹이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시는 쓰레기 용기 사용 확대와 시민 교육을 통해 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쥐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는 '래트 팩(Rat Pac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치먼드 교수는 도시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덫과 살충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해충 관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살충제 미끼를 사용하는 대신 쥐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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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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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7)] 기후 변화로 대도시 쥐 개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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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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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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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딥시크',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의혹…미국 정부, 조사 착수
-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오픈AI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증류(distillation)' 기술을 이용해 자사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증류는 한 AI 시스템이 다른 AI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기술로, 쉽게 말해 먼저 만들어진 AI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AI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서 고객이 자사 AI 모델의 출력물을 사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무단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며 향후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니해설] 딥시크, 오픈AI 기술 '증류' 의혹⋯미국 AI 기술 보호 '비상' 챗GPT 데이터 무단 활용 논란⋯'증류' 기술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AI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증류' 기술을 이용해 자사의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증류는 한 AI 시스템이 다른 AI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기술로, 더 오래되고 확립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비유하자면 선배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챗GPT의 출력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딥시크의 AI 모델을 훈련시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픈AI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고객이 자사 AI 모델의 출력물을 사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주장⋯그러나 모순점 드러나 딥시크는 아직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첨단 AI 칩 없이도 '영리한 프로그래밍'만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딥시크는 자체 모델에 증류 기술을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인 R1의 출력을 사용해 유사한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더 작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딥시크의 주장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최첨단 칩 없이 고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고성능 모델(R1)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딥시크가 주장하는 '최첨단 칩 없이 고성능 AI 모델 개발'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딥시크는 이미 존재하는 고성능 모델(R1)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R1의 개발 과정에 오픈AI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딥시크가 어떤 방식으로 R1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R1 개발에 오픈AI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오픈AI와 미국 정부,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모델의 증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차단했으며, 자사 모델을 호스팅하는 주요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시도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딥시크의 기술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AI 기술 보호 '빨간불'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무단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며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분야는 미래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 보호와 규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류와 같은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오픈 소스 모델 확산과 증류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마치 쏟아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공개된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자칫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탈취 및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고양이와 쥐 게임"⋯미·중 AI 기술 경쟁, '쫓고 쫓기는' 싸움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탈취 및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톰베스트 벤처스의 우메시 파드발 전무이사가 지적했듯이, "미스트랄이나 라마와 같은 오픈 소스 모델이 있는 경우 모델 증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오픈 소스 모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증류 행위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AI 컴퓨팅 회사 그록의 조나단 로스 최고경영자는 중국 기업의 자사 AI 모델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 IP 주소의 클라우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람들이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양이와 쥐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규제는 흔히 고양이와 쥐 게임에 비유된다.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우회 방법이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규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딥시크 사태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기술 보호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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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딥시크',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의혹…미국 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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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日 철강왕, 바이든에 맞서다…"US스틸 인수, 절대 포기 못해"
- "포기는 없다!" 일본 철강업계의 거두,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CEO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는 US스틸 인수 소송전이 전 세계 철강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행정명령에 "정치적 꼼수"라며 정면으로 맞선 하시모토 CEO. 과연 그는 '철강 사무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일본제철은 지난 6일(현지시간) US스틸과 함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거래 차단 행정명령은 부당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이 일본제철 측의 주장이다.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하시모토 CEO는 소송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인수를 포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US스틸 인수는 미국 철강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제철이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 시장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일본제철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자본이 US스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산 철강 덤핑 주범?"…곤칼베스, 하시모토에 '인신공격' 퍼부어 하지만 이 인수를 곱게 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2위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로렌소 곤칼베스 CEO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철강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왜곡하고,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곤칼베스 CEO는 일본제철이 과거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값싼 철강을 미국에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하며 인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하시모토를 개인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의 마지막 한 푼, 그의 집, 그의 차, 그리고 그의 개까지 빼앗을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 철강노조(USW)와 협력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강 사무라이' 하시모토, 도요타도 고소했던 '강경 협상가' 하시모토 CEO는 과거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강 사무라이'라는 별명답게 강경한 협상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위협에 굴복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의 말처럼, 곤칼베스 CEO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US스틸 인수를 향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 반면 곤칼베스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로비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미국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지목하여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과거에도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제철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과연 하시모토 CEO는 곤칼베스 CEO의 거센 저항과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고 US스틸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이번 소송전은 단순한 기업 간의 인수 분쟁을 넘어 미·일 양국의 통상 마찰, 그리고 글로벌 철강 시장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철강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글로벌 철강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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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日 철강왕, 바이든에 맞서다…"US스틸 인수, 절대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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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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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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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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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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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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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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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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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고용 쇼크" 오나⋯월가, 일자리 보고서에 촉각
-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나스닥 선물이 9일 밤(현지시간) 소폭 하락하며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또한 4.68%로 소폭 하락,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10일 발표될 12월 일자리 보고서가 시장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7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1월의 22만 7000명 증가에서 감소한 수치다. 실업률은 4.2%로 유지, 연간 임금 상승률은 4%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ADP 민간고용 보고서의 부진과 달리 구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여 노동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시장의 긴장감을 더한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를 초과한 불편한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9일 발표될 일자리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자리 보고서는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주 투자자들은 TSMC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하고 있다. TSMC는 9일 12월 매출을 발표한다. 1월 16일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8일 TSMC 주가는 2% 하락했으나 여전히 205.63달러의 컵-핸들 패턴 매수 지점 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와 더불어 반도체 섹터의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일자리 보고서, 증시 향방 가를까⋯"고용 쇼크" vs "연착륙" 시나리오 12월 일자리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는 15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1월의 22만7000명 증가에서 감소한 수치다. 실업률은 4.2%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임금 상승률은 4%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ADP 민간고용 보고서의 부진과 달리 구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여 노동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기술주, 반등의 기회 잡을까 8일 나스닥은 주요 기술적 지지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7일 6.2% 급락 이후 50일 및 10주 이동평균선 지지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 정부의 동남아시아 및 페르시아만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소식은 주가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규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간접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TSMC는 10일 12월 매출을 발표한다. 1월 16일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8일 주가는 2% 하락했으나 여전히 205.63달러의 컵-핸들 패턴(차트 모양이 컵과 손잡이를 닮아 붙여진 이름) 매수 지점 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약세를 동반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지수는 지지선 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있다. 시장은 10일 발표될 일자리 보고서와 TSMC 매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 심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고용 시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 12월 일자리 보고서에서 고용 증가세 둔화가 확인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은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TSMC의 실적 발표는 반도체 섹터의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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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고용 쇼크" 오나⋯월가, 일자리 보고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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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반발
-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를 따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수출통제에 반대했다. 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일본∙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의 우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가급적 미국에 짓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데이터센터는 건설업체와 전기공, 냉난방공조(HVAC) 기술자, 발전업계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도 새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 하게 된 다른 나라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며 이는 중국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기업은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반대했다. WSJ은 구글, MS, 아마존 등 큰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가 취임하면 이번 수출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그의 참모 중에는 더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대(對)중국 강경파가 있지만,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이들은 중동 국가와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 다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싸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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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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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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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미국의 거대 기술 그룹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실수와 검열이 너무 많은 지점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며 미국 내에서 '제 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커뮤니티 노트'라고 불리는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팀을 해체하고 만든 기능이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달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경고 및 맥락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커버그 CEO는 "(페북 등의)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고,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의 콘텐츠 검토팀이 기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될 것이라며 "팀의 편향에 대한 우려가 덜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성 정체성 등 일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심각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는 나쁜 콘텐츠를 덜 적발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실수로 삭제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게시물과 계정 수를 줄인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메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삭제된 콘텐츠는 매일 수백만개로 전체의 1% 미만이다. 하지만 메타측은 삭제된 콘텐츠 10개 중 1~2개는 실제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 CEO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더 많은 검열을 추진하는 전 세계 정부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2019년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시 한번 이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점처럼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조 변화 역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허위 주장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개발, 의사 결정 위원회 등을 설립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 운영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되는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 지명자는 SNS 플랫폼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지지자들 또한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두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고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앞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해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당시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발언이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후 페이스북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서야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했다. 한편 최근 친트럼프 성향 인물을 회사 요직으로 앉히고 있는 메타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메타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존 엘칸 엑소르(Exor)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투자자 찰리 송허스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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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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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9)] 개인이 할 수 있는 2025년 기후변화 대응 전략 7가지
- 기후 변화를 늦추는 것은 인류의 최우선 과제지만, 개인의 소소한 기후 행동이 더해지면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배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년 1년 동안 역대 처음으로 섭씨 1.5도의 임계치가 깨지면서 세계적으로 배출을 줄여야 할 시급성이 부각됐다.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재생 에너지 확대에서 석유, 가스, 석탄 생산 중단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권한을 넘어선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도 기후 변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어떤 단계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BBC가 2025년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몇 가지 행동을 모아 전했다.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먹는 것부터 비행기 타는 횟수를 줄이는 것, 중고 의류를 더 많이 사는 것 등 일곱 가지가 제시됐다. 식물성 식단으로 탄소 배출 절감 2033년까지 청록색 지구에는 소가 약 20억 마리, 돼지 10억 마리, 가금류 320억 마리, 양 약 30억 마리 등 동물이 약 380억 마리 살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방출한다. 이 온실가스 분자들은 이산화탄소보다 각각 28배와 265배 더 강한 지구 온난화 효과를 일으킨다. 이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땅과 물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과학계는 지구 온난화에서 구하기 위해 사람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고기를 덜 먹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의 식단에서의 탄소 배출은 가장 강한 육식주의자 식단의 25%에 불과하다. 채식주의자와 비건 모두 잡식주의자보다 물 사용량이 현저히 낮고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피해도 적다. 2022년 BBC 어스는 이를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일주일 동안 식단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했다. 추적 결과 채식주의 식단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낮았다. 탄소 배출량은 매일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와 사용하는 조리 방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비행기 대신 기차 이용 미국에서 교통수단은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다. 총 탄소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전 세계 배출량의 16%를 차지한다. 인프라 변화는 교통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의 행동 역시 이 부문의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비행기 탑승을 줄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두 명 이상이 함께 기차, 버스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km 또는 마일당 탄소 배출량이 항상 낮다. 그리고 비행기 탑승을 줄이면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여행할 수 있어 탄소 배출을 훨신 줄일 수 있다. BBC 작가 마틸다 웰린은 런던과 스웨덴 간 비행기 여행을 장거리 자전거 여행으로 대체한 결과에 대해 “비행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지만, 잊을 수 없는 여행을 경험했고 인간의 속도로 세상을 보는 것을 즐겼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동차와 기차 여행도 자전거로 대체할 준비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화석연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와 소재가 적은 소형차를 선택하면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는 기후에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된다. 어떤 자동차를 사용하든 운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의 경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가능하다면 자동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류 구매 줄이기 패션은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항공과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전 세계 배출량의 8~10%를 차지한다. 환경 비영리 단체인 엘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매초 쓰레기 트럭 한 대에 해당하는 옷이 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묻힌다. 옷장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새 옷을 덜 사는 것이다. 특히 지속 불가능한 소재로 만든 패스트 패션 아이템은 기피하는 것이 좋다. 옷을 사는 대신, 빌리거나 기존 옷장을 업사이클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고품으로 바꿀 수 있다. 중고 또는 업사이클 의류는 미국 평균 옷장의 9%에 불과하지만, 미국 패션 부문의 다른 어떤 채널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거의 90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단백질 사료 사용 반려동물과 사는 것이 그다지 환경 친화적인 것은 아니다. 반려묘의 경우 일생 동안 3톤 이상의 탄소를 발생한다. 휘발유 자동차를 1만 2070km 운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동물의 탄소 누적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한 가지 옵션은 사료를 보다 지속 가능한 단백질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료 재료로 생선을 사용하면 배출량은 양고기와 소고기 재료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또 다른 대체 단백질은 곤충이다.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동물이다. 개 배변을 담는 봉투도 재활용 재료로 전환한다. 난방의 열원 대체 화석연료가 여전히 전 세계 난방 에너지 수요의 60%를 충당하고 있다. 이 부문의 배출은 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고 있다. 열원을 대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브뤼셀에서는 지하의 하수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의 건물을 난방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된 유사한 프로젝트는 폴스크릭 교외의 주택을 덥히는 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 센터와 인체 자체도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들은 대단위 프로젝트이지만 개인을 위한 저탄소 옵션도 등장하고 있다. 열펌프는 현재 태양광 에너지와 함께 집을 난방하는 가장 탄소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 분석에 따르면, 열펌프 설치 비용은 국제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전히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30개국에서 열펌프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열펌프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최소 5억 톤, 즉 현재 유럽의 모든 자동차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가스 보일러에 의존하는 가정은 수리를 통해 난방 효율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열재, 통풍 차단 장치, 두꺼운 커튼 등이 그것이다. 친환경적 연금 투자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출하는 방식을 올바로 선택하면 기후에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은 화석연료의 주요 자금 조달자이다. 은행의 이런 정책에 불만이 있다면 신용 조합이나 건축 조합으로 돈을 옮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투자 방식 때문에 화석연료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 연금은 지출을 더 녹색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다. 연금 기금은 총자산이 56조 달러 이상으로, 자본 시장의 세계 최대 투자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조차 모른다. 첫 번째 단계는 연금 제공자에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남극 해빙, 가장 깊은 해구의 동물 내부, 우리의 음식과 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생활에의 침투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2050년까지 최소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196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속도로 플라스틱 소비를 계속한다면 2050년까지 석유 생산량의 20%를 차지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99% 이상은 화석연료에서 얻은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 이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야채 등 상품 포장지를 플라스틱에서 재활용 봉지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플라스틱 식기는 재활용하기 어렵다. 운반 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용 식기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 지속 가능하다. 빨대도 종이로 대체되고 있지만 종이 빨대가 반드시 환경에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재사용 가능한 빨대가 더 바람직한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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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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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9)] 개인이 할 수 있는 2025년 기후변화 대응 전략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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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접이식 우산의 약 98%, 토스터와 전기 담요의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재 전반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토존의 필립 다니엘레 CEO는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도널드 앨런 CEO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조정된 가격을 합리적인 시점 내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표적화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닛케이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접이식 우산(98%), 토스터(99.8%), 전기 담요(99.9%)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취임 후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가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는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 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펜타닐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유입을 막지 않을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펜타닐 밀수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관세 부과는 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해 미국 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마약 유입 차단이라는 목표보다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는 표적화된 관세를 우선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체적인 관세 부과 내용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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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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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레이든턴,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기아 챌린지' 영향
-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현대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폭스13뉴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레이든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현대·기아차 도난 12건과 함께 도난 시도 14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4명이 기아와 현대 차량을 훔치고 세 번째 차량을 훔치려다 실패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러한 도난 사건이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기아 챌린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 챌린지'는 젊은 층 사이에서 현대·기라차를 훔치는 방법을 공유하며 확산되고 있는 범죄다. 특히 이모빌라이저(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구형 모델이 ㄷ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든턴 경찰은 차량 소유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도난 방지 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미니해설] '기아 챌린지' 확산,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원인과 대책은? 최근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들은 이러한 전국적인 현상의 일부다. 지난 8월 이후 브레이든턴에서만 12건의 도난과 14건의 도난 시도가 보고됐다. 이러한 도난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특히 틱톡에서 확산된 '기아 챌린지'다. '기아 챌린지'는 젊은 층 사이에서 현대·기아차를 손쉽게 훔치는 방법을 공유하며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주로 USB 케이블을 이용해 차량의 시동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와 기아 일부 차량이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차량에 이모빌라이저(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의 컴퓨터 칩과 키의 칩이 상호 통신해 정품 키인지 확인하는 장치로, 도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 차량에는 동일 연식에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브레이든턴 경찰서의 메러디스 센슐로 대변인은 "'기아 챌린지'라는 소셜 미디어 브랜드가 몇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 이러한 종류의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 챌린지를 접하고 직접 시도해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모델에는 시동 차단 장치를 무료로 설치하고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도 배포하는 등 도난 예방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고객의 안전과 차량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도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 미국법인 또한 "피해 고객에게 무료로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난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 도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추가적인 보안 장치 설치를 권장한다. 특히 취약한 모델의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주차 시 밝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선택하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도난 사건의 증가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사와 소비자,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 함께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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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레이든턴, 현대·기아차 도난 급증⋯'기아 챌린지'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