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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5개월째 유지했지만⋯정부, 중동 변수에 하방위험 다시 꺼냈다
-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근거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고용 애로 등이 겹치며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에 사실상 '경기 하방 위험' 취지의 표현을 담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아직 최근 지표에는 중동 리스크가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점검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숫자는 회복을 가리키는데…정부가 8개월 만에 '하방위험'을 다시 꺼낸 이유 재정경제부가 2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고용 애로 등을 이유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사실상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실제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고,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일평균 수출액은 49.0% 늘었다. 반도체(161%), 컴퓨터(222%), 선박(41%)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중동 충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그린북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바깥 충격이 커지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했다. 실제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적지 않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늘었다. 2월 소비 흐름도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 확대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내 카드 승인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증가했다. 내수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은 더 선명하다.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했고,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49.0% 급증했다. 주력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 수출이 222% 늘었고, 반도체는 161%, 선박은 41% 증가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면서 전체 경기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물가도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전월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4% 떨어졌다. 고용도 개선됐다.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늘어 1월 증가폭 10만8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경기 회복이라는 정부 표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굳이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라는 표현을 넣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왜일까. 핵심은 지금 나오는 지표가 아직 최근 중동 충격을 본격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 발표되는 소비, 물가, 수출 수치는 중동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전의 흐름을 상당 부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2월까지의 숫자는 괜찮지만 3월 이후는 다를 수 있다는 경고다. 조성중 경제분석과장도 이란 전쟁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하고 심화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숫자보다 선행 위험을 먼저 보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민감한 변수는 역시 국제유가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다. 중동 긴장이 길어져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뛰고, 그 부담은 곧바로 생산비와 물류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나아가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됐고 석유류 물가가 2.4% 하락한 것도, 결국 유가가 본격 반등하기 전의 결과일 뿐이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 지금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은 유지되기 어렵다. 정부가 이번에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를 한 문장에 묶은 것도 이런 이유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통계보다 서민 체감에 먼저 반영된다. 소비 지표도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카드 승인액 전체는 6.3% 증가했지만 할인점 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10.6% 감소했다. 이는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모든 계층과 업태에 고르게 퍼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일부 서비스 소비나 온라인 소비는 살아나고 있지만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112.1 역시 숫자상으론 개선이지만, 중동 변수와 유가 충격이 체감되기 시작하면 다시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수 회복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외부 충격에 견딜 체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 역시 구조적으로는 취약성이 남아 있다. 2월 수출 28.7% 증가, 일평균 수출 49.0% 증가라는 성적표는 매우 강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반도체와 컴퓨터 같은 IT 품목 쏠림이 크다. 반도체 161%, 컴퓨터 222% 증가가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의 폭이 넓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와 통상환경 악화가 현실화하면 수출 회복세는 예상보다 빨리 둔화할 수 있다. 정부도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 "중동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수출이 좋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용도 숫자와 체감 사이 간극이 있다. 2월 취업자 수가 23만4000명 늘어 1월의 10만8000명보다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애로"를 공식 언급했다. 이는 전체 고용 증가가 일부 업종이나 연령대에 집중돼 있고, 건설·제조 일부나 취약계층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투자 회복 속도 역시 정부가 별도로 우려하는 변수다. 건설은 고용과 내수,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분야다. 이 부문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면 전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넓게 퍼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대응책도 함께 내놨다. 중동 상황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각 부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번 하방 위험을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관리 대상 리스크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추경을 서두르겠다는 메시지는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이 민간의 자생 회복만으로 흡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3월 그린북은 '회복'과 '경고'가 동시에 담긴 보고서다. 1월 소매판매 2.3% 증가, 2월 소비자심리지수 112.1, 카드 승인액 6.3% 증가, 수출 28.7% 증가, 일평균 수출 49.0% 증가, 반도체 161% 증가, 컴퓨터 222% 증가, 소비자물가 2.0%, 취업자 23만4000명 증가라는 숫자들은 분명 회복을 가리킨다. 그러나 할인점 카드 승인액 10.6% 감소, 취약부문 고용 애로, 건설투자 부진, 미국 관세 리스크, 중동발 유가 급등 가능성은 그 회복의 바닥이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하방위험’을 꺼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좋아지는 중이지만, 동시에 매우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회복 국면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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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5개월째 유지했지만⋯정부, 중동 변수에 하방위험 다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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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73% 급락⋯중동 쇼크에 5,760선 후퇴
- 코스피가 19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원·달러 환율 급등 충격 속에 2% 넘게 하락하며 576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20.90포인트(1.79%) 하락한 1143.48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7.9원 오른 1501.0원에 주간 거래를 끝내며 다시 1500원 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를 받치고 있는 삼성전자(-3.84%), SK하이닉스(-4.07%)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다. 그밖에 현대차(-4.22%), 기아(-2.63%), LG에너지솔루션(-3.26%), POSCO홀딩스(-3.29%) 등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반면 KB금융(0.65%), 신한지주(1.58%), 우리금융지주(0.30%)는 상승하며 낙폭을 일부 상쇄했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급등, 연준의 매파적 신호, 원화 약세가 한꺼번에 투자심리를 짓눌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유가·환율·연준의 삼각파고…코스피를 덮친 중동 리스크의 경로 코스피가 19일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과 원·달러 환율 급등 충격 속에 2% 넘게 하락하며 5,760선으로 밀려났다. 19일 국내 증시 급락은 단순한 하루짜리 조정이 아니라,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경로로 충격을 전이시키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세였다. 코스피는 장 초반 5,761.40으로 출발한 뒤 한때 5,738.95까지 밀렸고, 결국 5,763.22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1143.48로 내려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5.0원까지 치솟은 뒤 1,501.0원에 마감했다. 주식과 환율이 동시에 흔들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험회피 장세의 성격이 짙었다. 직접적인 충격원은 에너지 가격이었다. 간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타격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18일 종가 기준 배럴당 107.38달러까지 올랐다. 이후 19일 들어서는 한때 112달러선을 웃돌 정도로 불안이 증폭됐다. 원유와 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교역조건 악화와 물가 부담 확대 우려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증시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런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신호가 불안을 더 키웠다. 연준은 3월 1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고 금리 인하 횟수는 1회 수준으로 유지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현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를 사실상 매파적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유가 급등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서둘러 완화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판단이 강화되자 달러 강세가 재차 힘을 받았고, 이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국내 증시 내부를 보면 하락의 중심은 역시 대형 수출주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84%와 4.07% 하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고, 전날 급등했던 현대차(-4.22%)와 기아(-2.63%)도 차익실현과 위험회피 매물에 밀렸다. LG에너지솔루션(-3.26%), 삼성SDI(-0.62%), POSCO홀딩스(-3.29%)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같은 경기민감 대형주 비중이 높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글로벌 경기와 환율,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흔들릴 때 지수 전체가 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종가는 각각 200,500원, SK하이닉스 1,013,000원으로 각각 상징적 가격선을 지켜낸 점은 추가 급락보다는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남겼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주의 상대적 선방이다. KB금융(0.65%), 신한지주(1.58%), 우리금융지주(0.30%)는 상승 마감했고 하나금융지주(-1.14%)만 약세였다. 이는 고환율과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배당 매력과 밸류에이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 기대가 큰 기술주나 경기민감주가 흔들릴 때 전통 금융주로 자금이 부분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물론 금융주 상승만으로 시장 전체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수급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쏠리지는 않았다는 점은 확인됐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이날 이례적으로 강한 경계 메시지를 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원화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될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당국이 환율 1,500원 선을 사실상 심리적 경계선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당국 경계감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환율 상단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추가로 악화해 유가가 더 오르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경우, 환율과 증시를 둘러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코스피 급락은 세 가지 변수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 첫째는 중동 충돌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 둘째는 연준의 신중하고 매파적인 태도, 셋째는 그 여파로 나타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수급 불안이다. 한국 증시는 최근 반등 과정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 있었던 만큼 대외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시장이 당장 주목할 변수는 유가가 110달러 안팎에서 더 치솟는지, 환율이 1,500원대에서 안착하는지,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기대가 얼마나 더 후퇴하는지다. 이 세 축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코스피의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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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73% 급락⋯중동 쇼크에 5,760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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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공업제품 상승률은 1.2%로 전월(1.7%)보다 둔화됐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1%로 전월(2.8%)보다 낮아졌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지만, 배추(-21.8%)·무(-37.5%)·당근(-44.8%)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상승 폭은 줄었다. 반면 돼지고기(7.3%), 달걀(6.7%) 등 축산물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랐다. 설 연휴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해외 단체여행비(10.1%), 호텔 숙박료(12.8%), 승용차 임차료(37.1%) 등이 크게 뛰었다. 승용차 임차료 상승률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내려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09%포인트 낮췄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분은 3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겉은 안정, 속은 들썩…2% 물가의 '착시' 2월 소비자물가가 2.0%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압력은 여전하다. 공업·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 공업제품 물가는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2024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도 0.4%로 둔화됐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계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위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률 둔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일부 제빵업체의 출고가 인하 발표로 향후 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소는 내리고, 축산물은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올라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귤(-20.5%), 배추(-21.8%), 양배추(-29.5%)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공급 증가와 기저효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쌀(17.7%),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전체 상승률(6.0%)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설 연휴 특수로 급등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라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휴일 증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해외 단체여행비 10.1%, 국내 단체여행비 9.5%, 호텔 숙박료 12.8%가 각각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수요 폭증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2월엔 억제…3월엔 변수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2.4% 내렸다. 휘발유(-2.7%), 경유(-0.8%), LPG(-7.4%)가 모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이두원 심의관은 "2월 물가에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며칠 사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3월 물가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유업계 담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발견 시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ummary] 2월 물가는 공업·채소 가격 안정으로 2.0%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축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는 잠재 변수가 남아 있다. 3월 물가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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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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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 블록'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해당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협정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한국의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국가 클럽'은 단순한 자원 협력 구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자원·공급망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 투입 요소로, 공급망 주도권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블록을 구축하고, 중국이 장악한 시장 구조를 우회해 새로운 가격·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이다. 버검 장관은 행사에서 이 블록을 "무관세 교역 체계"로 규정하며, 중국이 가격을 왜곡해온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채굴·가공·정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직면해 공급망 취약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후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번 '국가 클럽' 구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는 4일 국무부 주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50여 개국이 참석하는 것도 미국의 외교적 공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재무부가 지난 1월 소집한 핵심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 무관세 블록 참여가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기업들의 원가 구조 변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소재 관련 기업과 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이 현실화될 경우, 동맹국 내 자원 개발과 가공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선택지는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어떤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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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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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석유류·농산물 진정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추고,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까지 오른 뒤 12월 2.3%, 올해 1월 2.0%로 두 달 연속 둔화됐다. 물가 상승폭 축소의 핵심 요인은 석유류다.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던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휘발유(-0.5%), 자동차용 LPG(-6.1%) 가격이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2.6% 올라 상승폭이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설 연휴 수요와 공급 여건 악화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물가는 식었지만 부담은 남았다…'2% 시대'의 착시와 현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물가 흐름은 겉으로 보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물가 둔화의 결정적 배경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오름세를 이끌어온 석유류는 지난달 상승세가 멈추며 전체 물가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년 전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60달러대로 하락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영향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다만 국제유가는 1월 중순 이후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경우, 최근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상승률이 2.6%로 둔화되며 물가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작황 개선과 출하 물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기여도도 0.20%포인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모든 먹거리 가격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쌀(18.3%),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 또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수요 증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산물은 기상 악화로 조업이 어려워 공급이 줄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달걀 가격도 6.8% 상승해 서민 체감 부담을 키웠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라면 가격이 8.2% 뛰며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대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체감 부담이 큰 항목으로 남아 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도 일부 품목에서 나타났다. USB메모리와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첨단산업 수요 확대가 소비재 물가로 전이되는 조짐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해 전체 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하며 '밥상 물가'는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를 기록해 구조적인 물가 압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가 흐름이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수급, 서비스 물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 물가는 2%대로 내려왔지만, 체감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미세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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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석유류·농산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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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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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