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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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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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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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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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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1.6%(96센트)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4%(92센트) 하락한 배럴당 6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원유 공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시장 분석가 필 플린은 "캐나다가 논란이 많던 석유·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원유 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달러강세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고용지표 호조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시장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4만2000 명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2만8000 명 증가)를 상회했다. ISM이 이날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PMI는 5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의 50.0에서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90% 이상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520만 배럴 증가해 모두 4억212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60만3000 배럴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케이플러 미주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맷 스미스는 "계절적 정비로 정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원유 수입이 반등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32.4달러) 오른 온스당 39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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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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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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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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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연구진이 29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랜싯 카운트다운 2025'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심각한 보건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의존과 적응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후 관련 사망이 빠르게 늘고, 보건 시스템과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2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16일의 위험한 고온에 노출됐으며, 영유아와 노년층은 20일 이상 폭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폭염 관련 연간 사망자는 약 5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가뭄과 열파로 인한 식량 불안도 확대됐다. 2023년에는 추가로 1억2400만 명이 중등도 이상의 식량 부족 위험에 처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손실은 2024년에만 6400억 노동 시간에 달했고,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미화 1조9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고령층 폭염 사망에 따른 비용 역시 2610억 달러로 평가됐다. 한편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3년 9560억 달러에 달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정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는 보건 예산 전체보다 많은 금액을 화석연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곧 건강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발 전력 감축만으로도 2010~2022년 매년 16만 건의 조기 사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12%에 도달했고, 관련 일자리는 1600만 개 이상 창출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1년 새 16% 줄이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WHO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담당 사무차장보 제레미 패러 박사는 이번 결과가 "기후 위기가 곧 건강 위기"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러 박사는 "기후 변화 대응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기회이기도 하다.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식단, 그리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대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기후적응형 보건체계 구축 ▲오염 저감과 건강한 식단 확대 등 건강 중심의 기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랜싯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 대표이사인 마리나 로마넬로 박사는 "우리는 이미 기후 재앙을 피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성장부터 도시 적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들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넬로 박사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 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더 건강하고 기후 친화적인 식단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오염, 온실가스, 삼림 벌채를 대폭 줄여 연간 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는 내년 브라질 베렘에서 개최될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있다. WHO는 COP30 특별보고서를 통해 건강 불평등 완화와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행동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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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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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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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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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승랠리 덕택 사상최초 자산 '700조원'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가치가 테슬라 주가 상승랠리에 5000억 달러(약 702조 원)를 넘어섰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1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사상 최초로 5000억 달러 자산 보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10개월 만에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머스크의 자산가치 상승은 테슬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덕택이다. 포브스는 이날 테슬라 주가가 약 4% 상승하며 머스크 CEO의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약 93억 달러(약 13조원) 불어났다고 전했다. 또 포브스는 머스크 CEO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12%의 가치는 현재 1910억 달러(약 268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3.95%(462.29달러) 올랐다.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3.31% 오른 459.46달러를 기록했다. 나흘 연속 상승세다. 테슬라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률은 21%를 넘어섰고,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4월 초순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다. 미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로 향후 전기차 판매에는 다소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지난 9월 말 혜택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머스크는 테슬라 외에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 약 42%(1680억달러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와 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한 회사의 지분 약 53%(600억달러 상당)도 보유하고 있다. 포보스는 머스크의 자산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머스크가 2033년 3월 전에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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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상승랠리 덕택 사상최초 자산 '7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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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9일 "한국 증시는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의 성과와 성장 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거래체계와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 등 미래 금융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본시장이 재평가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흐름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AI 감시시스템 도입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감시체계를 개인 단위 기반으로 전환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거래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IPO 건전성 제고·좀비기업 퇴출 정 이사장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실·좀비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된 공모시장과 일부 신생기업의 '묻지마 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시간 거래체계·STO 등 미래 금융 대응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논의 중이며, 24시간 거래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해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하며 미래 금융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엄벌과 투자자 보호" 업계 제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필수"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체제를 개편하고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진화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제한 ▲주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권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차별 해소 ▲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주가조작 수익금·원금까지 몰수해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범죄의 수익금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가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입법 성과를 예고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하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하고 있고,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코스피 5000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주주이익 강화와 상법 개정 등 제도적 신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정 이사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과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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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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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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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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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 올해 상반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전체 카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하루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 외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6.3% 늘었으며, 실물카드 지급은 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 비중은 작년 상반기 52.1%에서 올해 53.8%로 확대됐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비중은 51.4%로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미니해설] 상반기 카드 사용액 54% 모바일 결제⋯간편 결제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 결제에서 모바일 기기와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중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 변화가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결제 수단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가 아닌 비대면·전자적 방식의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반면 실물카드 결제는 1조4000억 원으로 0.8% 줄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 결제 비중은 전체의 53.8%로, 지난해 상반기(52.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전체 모바일 기반 결제 중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지난해 같은 기간(50.7%)보다 확대됐다. 간편결제는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와 비밀번호 같은 간편 인증 수단만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진 서비스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급속히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편의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은행권의 결제·송금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735만 건으로 1년 사이 10.4% 늘었다. 다만 이용 금액은 8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소액·빈번한 거래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대형 자금 이체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결제가 증가하면서, 금융 활동의 디지털화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실물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모바일 결제 확산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체인식, 이중 인증 등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사기 위험은 잠재적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인증 수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제 서비스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결제 시장에서 모바일·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간편결제가 전체 모바일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QR코드,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플랫폼이 더해져 결제 생태계가 다층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결제 방식의 전환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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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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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 이행이 불가능해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선택지는 파산으로 귀결된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27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과잉 경쟁과 저마진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신뢰 위기와 구조조정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앞으로는 소수 대형 플랫폼 중심의 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개입 강화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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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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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제시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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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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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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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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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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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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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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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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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을 폐지하고 포장식품 등 기존 12% 세율 품목 상당수를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네슬레·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수의 주요 축인 GST 인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 8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미·인 무역 갈등 속 지지율 방어 카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에 직면한 인도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의 대규모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맞불에 나섰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경기 부양을 노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GST 개편, 소비재·전자제품 가격 인하 효과 인도 정부가 이번에 손질한 것은 201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다. 기존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5%, 12%, 18%, 28%의 네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됐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세율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10월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28%가 사라지고, 포장식품 등 소비재는 12%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 촉진과 기업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인도의 대표적 소비재·전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불가피… GDP에는 플러스 효과 그러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GST 세수는 2,500억 달러(약 346조원)였고, 그중 16%가 이번 감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천억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양과 지지율 제고 효과가 세수 감소라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계산과 지지율 방어 정치적 함의도 크다. 인도국민당(BJP)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인하와 절약이라는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번 감세를 치적화했다.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납세 인구의 3~4%에만 적용되지만, GST 인하는 전 국민이 체감한다"며 "11월 동부 비하르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인 무역 갈등, 50% 관세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 상황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관세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관세율은 50%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면서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27일부터는 50% 관세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농민 지지층 의식한 발언 모디 총리는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며, 유제품·어민 산업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굳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GST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주식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미·인 갈등 장기화라는 변수는 부담이다. 정치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위기 국면에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어 지지율 방어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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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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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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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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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사 주 5일 사무실 복귀·근태 추적 시스템 도입
- 삼성이 일부 사업 부문에서 재택근무 허용을 중단하고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등 근무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관행을 되돌리려는 글로벌 기업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삼성은 반도체 부문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기존 '플렉스워크(FlexWork)'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출근 의무화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과거에는 주 2일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나, 이제는 매일 사무실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회의 일정이 대면 위주로 재편되고, 각 팀별로 오전 9시 이전 도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근태 규정도 강화됐다. 인사(HR) 부서는 사내 공지에서 "출근일 상향 조정 이후 캠퍼스 내 주차장 만차, 구내식당 이용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부서에서는 점심시간 대기줄이 길어져 배식 시간을 조정했고, 복도와 회의실의 대면 소통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은 전 직원의 사무실 근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근태 준수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도구는 각 팀장의 권한으로 팀원별 출근일수와 사무실 체류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소위 '커피 배징(coffee badging·형식적 출근)'을 방지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HR 부서는 이와 함께 무단 지각·조퇴 횟수, 회의 참석률 등 세부 데이터를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각 부서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다수는 출입 배지(badge) 데이터 등 객관식 지표로 '사무실 상주율'을 관리·경영지표와 연동하는 추세다. 구글은 '주 3일 사무실' 원칙을 강화하며 일부 완전 원격 인력에게 하이브리드 전환을 요구했고,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통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계 전반에서 원격근무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FTI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완전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자 70%는 전면 출근 의무화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12일(현지시간) 더 스트리트가 전했다. 다만 원격근무자 88%는 주 1~2일 사무실 출근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완전 복귀와 부분 복귀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삼성의 이번 정책 강화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조직 내 협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생활 균형 요구와 기업의 대면근무 강화 움직임 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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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사 주 5일 사무실 복귀·근태 추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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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 영국에서 최상위 부유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해운왕'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출신 억만장자 존 프레드릭센(81)이 런던의 상징적 저택을 매물로 내놓으며 영국 탈출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 내 9위 부호인 그가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의 행보여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드릭센은 런던 첼시의 저택 '올드 렉토리(The Old Rectory)'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이미 저택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을 모두 해고했고, 소유한 해운 회사 시탱커스 매니지먼트(Seatankers Management)의 런던 본사도 올해 초 문을 닫는 등 영국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왔다.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300년 역사를 지닌 조지 왕조 양식 건축물로,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이다. 추정 가치는 약 2억 5000만 파운드(약 5000억 원)에 이르며, 이번 거래는 영국 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부동산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 '오프 마켓'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구매 희망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집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릭센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지난 6월 노르웨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의 비거주자 세금 우대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며 "서구 전역이 쇠퇴하고 있다"고 덧붙여, 노르웨이마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금 무서워"…가속화되는 '엑소더스' 실제로 영국은 부유층이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미 백만장자 1만800명이 영국을 떠났고, 올해에는 약 1만6500명이 더 해외로 나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약 660억 파운드에 이르는 투자 자본이 영국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인상과 사립학교 수업료 부가세 부과 같은 세금 제도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국의 매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영국을 떠난 억만장자는 투자가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아스톤 빌라 FC의 나세프 사위리스 구단주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행선지로는 UAE가 꼽힌다. 올해에만 백만장자 약 9800명이 UAE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총자산은 630억 달러(약 9조 24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원 저택 '올드 렉토리'는 어떤 곳? 한편, 이번에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역사와 가치로도 이름나 있다. 1720년대 첼시 교구 교회의 목사관으로 지었고, 1995년에는 그리스의 해운왕 테오도로스 앙겔로풀로스가 사들였다. 프레드릭센은 2001년 3700만 파운드에 이 저택을 손에 넣었으며, 런던에 있는 개인 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2에이커(약 8093㎡, 약 2448평)의 한적한 정원과 침실 10개짜리 스위트룸과 넓은 연회장,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등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는 첼시 FC의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1억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키프로스 국적인 프레드릭센은 순자산 173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가진 세계 136위 부자다. 석유와 해운업으로 부를 쌓았고, 유조선, 건화물선, LNG 운반선 같은 거대 선단을 이끈다. 그가 이룬 해운 제국은 앞으로 쌍둥이 딸 세실리에와 카트리네가 물려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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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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