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
삼성, 전사 주 5일 사무실 복귀·근태 추적 시스템 도입
- 삼성이 일부 사업 부문에서 재택근무 허용을 중단하고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는 등 근무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관행을 되돌리려는 글로벌 기업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삼성은 반도체 부문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기존 '플렉스워크(FlexWork)' 제도를 폐지하고 전면 출근 의무화를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과거에는 주 2일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나, 이제는 매일 사무실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회의 일정이 대면 위주로 재편되고, 각 팀별로 오전 9시 이전 도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인 근태 규정도 강화됐다. 인사(HR) 부서는 사내 공지에서 "출근일 상향 조정 이후 캠퍼스 내 주차장 만차, 구내식당 이용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부서에서는 점심시간 대기줄이 길어져 배식 시간을 조정했고, 복도와 회의실의 대면 소통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은 전 직원의 사무실 근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근태 준수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도구는 각 팀장의 권한으로 팀원별 출근일수와 사무실 체류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소위 '커피 배징(coffee badging·형식적 출근)'을 방지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HR 부서는 이와 함께 무단 지각·조퇴 횟수, 회의 참석률 등 세부 데이터를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각 부서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다수는 출입 배지(badge) 데이터 등 객관식 지표로 '사무실 상주율'을 관리·경영지표와 연동하는 추세다. 구글은 '주 3일 사무실' 원칙을 강화하며 일부 완전 원격 인력에게 하이브리드 전환을 요구했고, 불응 시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통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계 전반에서 원격근무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FTI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완전 재택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자 70%는 전면 출근 의무화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12일(현지시간) 더 스트리트가 전했다. 다만 원격근무자 88%는 주 1~2일 사무실 출근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완전 복귀와 부분 복귀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삼성의 이번 정책 강화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조직 내 협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생활 균형 요구와 기업의 대면근무 강화 움직임 간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 IT/바이오
-
삼성, 전사 주 5일 사무실 복귀·근태 추적 시스템 도입
-
-
[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 영국에서 최상위 부유층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해운왕'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출신 억만장자 존 프레드릭센(81)이 런던의 상징적 저택을 매물로 내놓으며 영국 탈출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 내 9위 부호인 그가 경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의 행보여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드릭센은 런던 첼시의 저택 '올드 렉토리(The Old Rectory)'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이미 저택에서 일하던 직원 10여 명을 모두 해고했고, 소유한 해운 회사 시탱커스 매니지먼트(Seatankers Management)의 런던 본사도 올해 초 문을 닫는 등 영국 사업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왔다.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300년 역사를 지닌 조지 왕조 양식 건축물로,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이다. 추정 가치는 약 2억 5000만 파운드(약 5000억 원)에 이르며, 이번 거래는 영국 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은 부동산 시장에 공개하지 않는 '오프 마켓'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구매 희망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집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드릭센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는 지난 6월 노르웨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의 비거주자 세금 우대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하며 "서구 전역이 쇠퇴하고 있다"고 덧붙여, 노르웨이마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금 무서워"…가속화되는 '엑소더스' 실제로 영국은 부유층이 빠져나가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미 백만장자 1만800명이 영국을 떠났고, 올해에는 약 1만6500명이 더 해외로 나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약 660억 파운드에 이르는 투자 자본이 영국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인상과 사립학교 수업료 부가세 부과 같은 세금 제도 개편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국의 매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영국을 떠난 억만장자는 투자가 크리스티안 앙거마이어, 아스톤 빌라 FC의 나세프 사위리스 구단주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행선지로는 UAE가 꼽힌다. 올해에만 백만장자 약 9800명이 UAE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총자산은 630억 달러(약 9조 24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원 저택 '올드 렉토리'는 어떤 곳? 한편, 이번에 매물로 나온 '올드 렉토리'는 역사와 가치로도 이름나 있다. 1720년대 첼시 교구 교회의 목사관으로 지었고, 1995년에는 그리스의 해운왕 테오도로스 앙겔로풀로스가 사들였다. 프레드릭센은 2001년 3700만 파운드에 이 저택을 손에 넣었으며, 런던에 있는 개인 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2에이커(약 8093㎡, 약 2448평)의 한적한 정원과 침실 10개짜리 스위트룸과 넓은 연회장,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등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는 첼시 FC의 전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1억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키프로스 국적인 프레드릭센은 순자산 173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가진 세계 136위 부자다. 석유와 해운업으로 부를 쌓았고, 유조선, 건화물선, LNG 운반선 같은 거대 선단을 이끈다. 그가 이룬 해운 제국은 앞으로 쌍둥이 딸 세실리에와 카트리네가 물려받을 전망이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영국,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로⋯'해운왕'도 5000억 저택 매각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쇼크에 혼조 마감⋯다우 0.37%↓ 나스닥 0.03%↑
-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전날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경고에 이어 이날 장중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는 종일 살얼음판을 걸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7%(165.60포인트) 하락한 44,240.7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4.46포인트) 내린 6,225.52로 장을 마쳤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3%(5.95포인트) 소폭 상승한 20,418.46을 기록하며 방향성이 엇갈렸다. 업종별 희비도 뚜렷했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에너지 업종이 2.72%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필수소비재와 유틸리티 등 방어주는 1% 이상 하락했다. HSBC가 대형 은행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자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주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66% 상승하며 대형주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세금 공제 폐지를 지시하면서 선런(-11.4%), 엔페이즈 에너지(-3.6%) 등 관련 주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7월 중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가늠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전체 거래량은 170억 3000만 주로, 최근 20일 평균인 183억 1000만 주에 미치지 못하며 관망세가 짙었음을 시사했다. [미니해설] 관세 공포에도 S&P 0.07% 하락 그쳐…월가, 트럼프 리스크에 '내성' 생겼나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된 혼돈의 장이었다. 그는 8월 1일 관세 발효를 못 박는가 하면, 예고 없이 구리에 50%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7일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통보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예측불허의 정책 드라이브에 시장은 장중 내내 흔들렸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S&P 500 지수는 고작 0.07%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당시 나스닥이 약세장으로 굴러떨어졌던 공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라는 태풍에 점차 내성을 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월가는 왜 이토록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일까? 반복된 으름장…시장은 '학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학습'됐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의 강경 발언이 최종안이 아닐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 안토니오 가브리엘은 "어제 발표된 관세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감일 연장은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으름장을 놓다가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다른 제스처를 취했던 과거의 경험이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어하는 셈이다. 이러한 심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트루이스트 웰스의 키스 러너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강세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를 얻었다"며 시장의 기초 체력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평온한 지수 뒤 숨은 '고통'…소비자·기업은 타격 물론 시장의 겉보기 평온이 모두의 안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세의 칼날은 특정 산업과 개별 기업, 나아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기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마크 마허니는 "소매업은 마진이 얇은 사업"이라며 "결국 소비자가 이 중 일부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가 야기할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 위축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는 종목별 주가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세금 공제 축소를 지시하자 태양광 업체인 선런의 주가는 11.4% 폭락했고, 엔페이즈 에너지(-3.6%), 솔라에지(-1%) 등도 동반 하락했다. 그래도 믿는 구석…'정책 안전망'에 대한 기대 그럼에도 월가가 최악의 패닉을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책 당국에 대한 믿음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1.51대 1, 나스닥에서는 1.68대 1로 우세했으며, 나스닥에서는 83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저변의 에너지는 살아있었다. 도이체방크의 전략가 헨리 앨런은 이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시장이 정책 입안자들이 혼란에 대응하여 기꺼이 조정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한, 그 자체로 시장이 공격적으로 매도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 즉, 연준(Fed)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불안과 낙관의 줄다리기…'숨 고르기' 장세 결국 현재 뉴욕증시는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폭풍'과 견고한 펀더멘털, 그리고 정책 대응에 대한 '낙관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는 형국이다. 투자자들은 BMO 프라이빗 웰스의 캐럴 슬라이프의 말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리며" 관세 정책의 최종 향방과 수요일로 예정된 연준 회의록을 통해 다음 방향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최근 20일 평균을 밑돈 것(170억 3000만 주) 역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뉴욕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쇼크에 혼조 마감⋯다우 0.37%↓ 나스닥 0.03%↑
-
-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 경제
-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
[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절차 완료⋯18개월 만에 자회사화
-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 18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141억 달러(약 19조3600억 원) 상당 인수 비용 지급을 완료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주당 55달러로 US스틸 모든 주식을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 폐지됐다. US스틸은 일본제철 뉴욕주 등록 법인 산하로 편입됐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하고 사명도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제철은 이번 인수 계획을 총괄한 모리 다카히로(森高弘) 일본제철 부회장이 US스틸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발행하는 '황금주' 세부 사항도 공개했다. 황금주는 1주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다. 미국 정부와 '국가 안보 협정'도 체결했으며, 황금주와 협정에 따른 권리 사항엔 미국 정부가 US스틸 이사회 구성원 1명의 선임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고경영책임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핵심 경영 인력을 미국 국적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본제철은 2028년까지 총 110억 달러(약 15조 1000억 원)를 US스틸에 투자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대규모 투자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라며, 일본제철이 US스틸을 통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확보해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대선과 얽혀 정치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됐고,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 인수 계획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처 간 기구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협상이 다시 진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제철이 미국의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시모토 에이지(橋本 英二) 일본제철 회장겸 최고경영자(CEO)는 "대규모 투자, 첨단 기술 도입, 양사 경영진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 철강 제조사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오전 하시모토 회장과 모리 부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US스틸 인수경위와 앞으로의 전략 등을 설명한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절차 완료⋯18개월 만에 자회사화
-
-
[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 코스피가 18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9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며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도 0.53% 상승한 779.73에 거래를 마쳤다. NAVER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AI 수석 인사 영향으로 17.92% 급등했고, 삼성전자는 2.93%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0%), 삼성바이오로직스(-0.59%),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3%) 등 일부 대형주는 약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6.7원 오른 1,369.4원으로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2,970선 회복…NAVER 급등, 재생에너지주는 약세 18일 국내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강세와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9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89포인트(0.74%) 오른 2,972.19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933.63으로 출발해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 상승 전환 후 상승폭을 점차 키우며 마감 시점에는 2,970선을 상회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4.08포인트(0.53%) 오른 779.73으로 장을 마쳤다. NAVER는 새 정부 초대 인공지능(AI) 수석이 자사 출신 인사라는 소식에 급등하며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NAVER는 17.92% 급등해 장중 244,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플랫폼 기업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정부의 디지털 인재 등용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2.9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해 1.00% 내렸다. 하락 반전의 배경으로는 외국인 매물 출회와 수급 부담이 거론된다.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는 0.49% 상승했고, 한화오션도 0.43% 올랐다. 반면 금융주는 약세를 보였다. KB금융(-0.09%), 하나금융지주(-0.75%), 신한지주(-1.82%) 등 주요 금융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수익성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은 미국발 악재에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원이 제출한 세법 개정 초안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대한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아예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3.32%), 한화솔루션우(-3.70%), HD현대에너지솔루션(-5.41%), 씨에스윈드(-5.84%), OCI홀딩스(-3.61%) 등 국내 주요 태양광·풍력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씨에스윈드는 5% 이상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미국 하원이 제출했던 초안과 달리, 상원 초안은 세액 공제 축소를 다소 완화한 수준이나,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의 조기 폐지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10~30% 급락하며 시장 충격이 컸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 함형도 연구원은 "세액 공제 축소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반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7월 최종안 확정 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오른 1,369.4원에 마감됐다.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긴장감이 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향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재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의 정책 기대감 및 해외 이슈에 따라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외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즉, 이날 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상승과 일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미국 세제 변화와 중동 정세 등의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코스피 2,972 마감⋯NAVER 급등·재생에너지주는 약세
-
-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중동 긴장·소비 위축에 다우 299p 하락 마감
- 뉴욕 증시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분쟁 격화와 예상치를 하회하는 소매 판매 데이터라는 악재를 맞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99.29포인트(0.70%)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0.84%, 0.91%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하루였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미군이 중동에 추가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는 국제 유가를 4% 이상 끌어올렸고,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5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소비 심리 위축이 확인된 점도 증시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부 키웠으나,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 기술주 중심의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도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을 가중했다. [미니해설] 흔들리는 뉴욕증시, 중동 긴장과 소비 둔화 영향에 촉각 1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 지표 악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상황에 직면했다. 중동發 불확실성⋯시장 불안감 증폭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어느덧 5일째를 맞이하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통해 이란 지도자를 향해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는 안전하다. 우리는 그를 제거(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 병사들에게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과 함께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 추가 전투기를 배치하며 '옵션 확대'에 나선 점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불확실성 확대로 유가는 급등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은 각각 4% 이상 상승하며 월요일의 하락세를 뒤집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벤(Terry Sandven)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우리는 가시성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우려의 벽이 건설 중인 시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의 감세 법안, 그리고 미국 금리 향방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했다. 소비 심리 위축⋯경기 둔화 신호탄?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소비 지표의 악화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5월 소매 판매는 예상치(0.6% 하락)를 뛰어넘는 0.9%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하며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Fwdbonds의 크리스 럽키(Chris Rupkey)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며 상점과 쇼핑몰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대신 전반적으로 저축을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소비 감소를 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의 고민⋯데이터와 정책 사이 이러한 소매 판매 데이터는 이번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돼 더욱 주목받았다. 시장은 대체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약화된 소비 지표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어드(Baird)의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 투자 전략가는 "연준이 소매 판매 데이터에 대응하여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약화된 보고서가 연준에게 좀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를 줄 수 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분명히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방기금 선물은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지만, 7월은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라이언 제이콥슨(Brian Jacobse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준은 왜 데이터에 반응하지 않는지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이 현재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주요 종목별 희비와 시장의 향방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내렸다. 특히 테슬라가 3% 이상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고, 애플 또한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알파벳은 0.1%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전자 제조 회사인 자빌(Jabil)은 실적 호조와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12% 가까이 급등했다. 유가 상승 덕분에 발레로 에너지, 셰브론, 헤스, 아파 코퍼레이션 등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2%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항공주들은 부진한 여행 수요와 비용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제트블루 항공(JetBlue Airways)은 최고경영자가 "올해 손익분기점 영업 마진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4%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했다. 월마트(Walmart)는 1972년 이후 최장 기간인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위기에 처하는 등 소비재 기업들의 고전도 눈에 띄었다. 또한, 미국 상원 공화당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변경안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태양광, 풍력 및 에너지 세금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자 엔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와 선런(Sunrun) 등 태양광 관련 주식들도 하락했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동 상황의 전개와 더불어 이번 주 연준 회의 결과, 그리고 이어질 경제 지표 발표들이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비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 금융/증권
-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중동 긴장·소비 위축에 다우 299p 하락 마감
-
-
트럼프, '머지않은 미래'에 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4일부터 50%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담은 법안에 대한 이견 속에 자신과 심각한 공개 갈등을 빚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전기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테슬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 경제
-
트럼프, '머지않은 미래'에 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시사
-
-
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 중국 정부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지난 2일 이들 자동차업체들과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업체들에게 임시 수출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출이 허가된 희토류 수량과 품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지난주 이후 미국 전기업체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측은 로이터통신에 효율적인 허가 절차를 확보한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큰 혼란없이 당면 생산차질 우려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GM과 포드는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제기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은 미·중 간 관세 '치킨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미·중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4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뜸을 들이자 미국 측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최근 미국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폐지하라며 맞섰다. '차별적 제한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비자 취소 방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결과를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쓰며 희토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
- IT/바이오
-
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
-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 금융/증권
-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
-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
- 경제
-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
-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 생활경제
-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산업
-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
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나라와 모델케이스 될 가능성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연간 10만대에 한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미영간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과거 대통령이 결코 신경 쓰지 않았던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상호적인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했다"라면서 "오늘은 미국에 놀라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은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을 존경하고 진지한 제안을 테이블로 가져온다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더 많은 협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통해 6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신 연간 10만대의 영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대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는 철폐하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 영국은 또 10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지난달 초 전 세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이후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무역합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십개국과 지역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표한 뒤 무역협상을 위해 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영국과 타결 모델케이스 가능성 부각 트럼프 정권의 영국과의 협정은 미국과 다른 경제권과의 향후 합의방식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범위가 제한적이며 10%의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간 합의에 근거해 영국 자동차제조업체는 미국에 10% 관세에 그쳐씅며 10만대의 자동차을 수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부과된 25%의 세율보다고 낮다. 러트닉 장관은 “영국의 자동차업계로서 이는 수만명의 고용에 상당한다”라는 기자단에 말했다. 영국 롤스로이스 홀딩스의 엔진과 항공부품은 관세없이 미국시장에 수출가능하게 됐다. 반면 영국 항공회사는 미국 보잉사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매입한다. 러트닉 장관은 항공회사의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트럼트 대통령은 100년만의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관세폭탄으로부터 탈피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추가관세 90일간 유예기간내에 다른 나라들에도 조기에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한국 등 합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 긴밀한 파트너관계에 있는 미국과 영국도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정권이 우선과제로 하고 있는 일본, 인도,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합의까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대부분은 모두 큰 틀에서 합의에 그치고 있다.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통상 포함되어야만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상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보다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스타머 총리로서는 영국내에서 야당세력 등으로부터 공격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 대중 교섭도 진전 기대-50%까지 인하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말에 개시될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타협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에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예측하며 양국간 큰 진진이 있다면 중국에 관세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하에 대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현재는 145%이며 그 이상은 오를 것 같이 않다. 따라서 인하는 확실하다.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트정권은 대중관세를 최도 50%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NP)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25% 정도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그 이외는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나라와 모델케이스 될 가능성
-
-
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000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
- 경제
-
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중국이 미국 수출용 상품을 내수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미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타격을 입은 수출업체들의 내수 판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징둥닷컴(JD.com), 텐센트(Tencent), 틱톡의 자매 앱인 더우인(Douyin) 등은 이들 상품의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징둥닷컴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위안(약 38조 3880억 원) 투입을 약속하고, 미국행 상품 전용관을 개설해 최대 5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성추핑(盛秋平)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라며 수출 안정과 소비 진작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격 후려치기' 경쟁 심화…물가 지표 줄줄이 '빨간불' 그러나 이러한 내수 전환 움직임의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간 극심한 가격 경쟁을 우려한다. 잉커 저우 바클레이즈 은행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격렬한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할인 상품의 대량 유입은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물가 지표는 불안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과 2024년 0% 선을 맴돌다 올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지난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2.5%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하락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은 무역 전쟁 여파로 4월 PPI 하락률이 2.8%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분기에 관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CPI 상승률이 0%에 그치고, PPI는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샨 후이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남긴 초과 공급을 흡수하려면 내수와 다른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 '5% 안팎'에도 실제 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적 관세에 수출길 '꽁꽁'…기업 생존 '위태' 이러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인상하고, 중국 역시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높은 관세율 탓에 양국 간 교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에 있는 부티크 투자은행 샹송앤코(Chanson & Co.)의 선멍 이사는 중국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노력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 접근성 상실이 약한 내수, 가격 전쟁 심화, 박한 마진, 대금 지급 지연, 높은 반품률 등과 맞물려 수출업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이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수출업체들에게 내수 판매는 재고 처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하려고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1600만개 위협…경기 부양책 '만지작' 고용 시장 충격 확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행 상품 생산에 중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넘는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쉬인(Shein), 테무(Temu)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했던 '최소 면세(de minimis)' 규정마저 폐지했다. 정치 위험(리스크) 자문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최소 면세 폐지와 현금 흐름 악화가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수출 의존 지역의 실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중국 도시 실업률이 정부 목표치인 5.5%를 넘어 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팅 루 노무라증권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요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수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실제 재정 투입에 앞서 경제 악화의 구체적인 징후를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이사는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을 위기로 보기보다는, 경제 전환기에 가계 저축을 지지하는 완충재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른 시각도 있다. 저스틴 이푸 린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소 학장은 "중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관세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리쇼어링)하는 데 최소 1~2년이 걸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
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된 관세는 소급 환급된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도 단계적으로 환급해 2년 후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주 방문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담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환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가해진 고율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중복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외국산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시행 첫 해에는 미국산 완성차 가격의 3.75% 상당이, 두 번째 해에는 2.5% 상당이 환급된다. 이후 부품 관세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 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영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자동차 업계 및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세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노동자들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화책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에도 자동차 관세 관련 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 있다"면서 "업체들이 전환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망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생산 확대라는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드자동차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부분 조정에 나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 재편과 제조업 강화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 경제
-
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