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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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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지않은 미래'에 외국산 자동차 관세 인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뒤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in the not too distant future)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더 높을수록 그들(외국 자동차 메이커 등)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그 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25%로 책정해 부과하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 4일부터 50%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담은 법안에 대한 이견 속에 자신과 심각한 공개 갈등을 빚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전기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테슬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5-06-13 04:59:00
중국, 미국 자동차 '빅3'에 희토류 수출 잠정 허가

중국 정부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정부가 지난 2일 이들 자동차업체들과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업체들에게 임시 수출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출이 허가된 희토류 수량과 품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지난주 이후 미국 전기업체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도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측은 로이터통신에 효율적인 허가 절차를 확보한 공급업체들과 협력해 큰 혼란없이 당면 생산차질 우려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GM과 포드는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제네바 합의(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 위반'이라며 문제제기한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은 미·중 간 관세 '치킨게임'이 한창이던 지난 4월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후 미·중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4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에 뜸을 들이자 미국 측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최근 미국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폐지하라며 맞섰다. '차별적 제한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비자 취소 방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결과를 소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쓰며 희토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 IT/바이오
2025-06-07 06:36:00
1분기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 돌파⋯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급증세"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거래소에서 테더(USDT), 유에스디시(USDC), 유에스디에스(USDS)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테더(USDT)가 47조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57조원…트럼프發 거래 급증, 한은 "감독 강화 필요"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테더), USDC, USDS 등 3종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 95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USDT가 전체의 83.1%인 47조 3311억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USDC는 9조 6186억원(16.9%)이었고, USDS는 41억원(0.01%)에 그쳤다. 이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하거나 상장폐지된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한국은행이 이들의 거래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은행이 5대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근거로 통계를 축적한 결과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7조 598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4분기 들어 60조 290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월별 거래액은 9월 5조 2314억원에서 10월 9조 4318억 원, 11월 19조 1451억 원, 12월 31조 7133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조 7923억 원, 2월 19조 9968억 원, 3월 12조 1647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는 1조2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이후 올해 1월 7998억원, 2월 7142억원, 3월 3924억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평균 전체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11월 약 106억달러, 12월에는 118억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38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결된 실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생활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쉬워 자본 유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한 관리 가능한 구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티모시 애덤스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6대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은행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감독체계 구축은 향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에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6-02 09:57:00
[글로벌 핫이슈]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 하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하원 통과 법안을 원래 발의된 법안 내용과 비교하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수정됐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데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른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하원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 그러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지나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수혜 대상이었던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2028년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외에도 각종 사회안전망 지출을 줄이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향후 10년에 걸쳐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또 기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이용자 중 87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뒀는데 이 과정에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더 온건하고 정치적 입지가 취약한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고무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을 시작해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법안 서명을 위해) 내 책상으로 보낼 시간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 경제
2025-05-23 06:27:00
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 생활경제
2025-05-21 08:07:00
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산업
2025-05-13 10:24:00
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나라와 모델케이스 될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연간 10만대에 한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미영간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과거 대통령이 결코 신경 쓰지 않았던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상호적인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했다"라면서 "오늘은 미국에 놀라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은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을 존경하고 진지한 제안을 테이블로 가져온다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더 많은 협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통해 6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신 연간 10만대의 영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대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는 철폐하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 영국은 또 10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지난달 초 전 세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이후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무역합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십개국과 지역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표한 뒤 무역협상을 위해 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영국과 타결 모델케이스 가능성 부각 트럼프 정권의 영국과의 협정은 미국과 다른 경제권과의 향후 합의방식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범위가 제한적이며 10%의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간 합의에 근거해 영국 자동차제조업체는 미국에 10% 관세에 그쳐씅며 10만대의 자동차을 수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부과된 25%의 세율보다고 낮다. 러트닉 장관은 “영국의 자동차업계로서 이는 수만명의 고용에 상당한다”라는 기자단에 말했다. 영국 롤스로이스 홀딩스의 엔진과 항공부품은 관세없이 미국시장에 수출가능하게 됐다. 반면 영국 항공회사는 미국 보잉사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매입한다. 러트닉 장관은 항공회사의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트럼트 대통령은 100년만의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관세폭탄으로부터 탈피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추가관세 90일간 유예기간내에 다른 나라들에도 조기에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한국 등 합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 긴밀한 파트너관계에 있는 미국과 영국도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정권이 우선과제로 하고 있는 일본, 인도,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합의까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대부분은 모두 큰 틀에서 합의에 그치고 있다.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통상 포함되어야만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상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보다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스타머 총리로서는 영국내에서 야당세력 등으로부터 공격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 대중 교섭도 진전 기대-50%까지 인하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말에 개시될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타협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에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예측하며 양국간 큰 진진이 있다면 중국에 관세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하에 대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현재는 145%이며 그 이상은 오를 것 같이 않다. 따라서 인하는 확실하다.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트정권은 대중관세를 최도 50%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NP)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25% 정도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그 이외는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 포커스온
2025-05-09 07:33:00
중국 중앙은행, 지준율·정책금리 인하…192조원 유동성 푼다

중국이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약 1조 위안(한화 약 192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p) 낮춘다. 오는 15일부터 인하된 지준율이 적용된다. 또한 역레포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자동차 금융사 지준율,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등도 줄줄이 인하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여파에 中 경기부양 가속…'현금 살포'로 총력 대응 중국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재점화되며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대규모 현금 유입 조치를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7일 '시장 심리 지원을 위한 패키지 금융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인하해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9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민은행 기준으로 상당한 유동성 방출로,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를 자극하려는 조치다. 정책금리도 0.1%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1.5%에서 1.4%로 낮춰, 시장 실세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연쇄적으로 0.1%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자동차금융사·금융리스사 지준율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자동차 소비 진작을 노린 조치로,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자동차 수요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여기에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농촌 및 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 금리 등은 1.75%에서 1.5%로,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는 2.25%에서 2.0%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농촌경제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시장 부양도 본격화된다.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5년 만기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85%에서 2.6%로 인하한다. 판 행장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00억 위안(약 3조9천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병행을 거시경제 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2기 행정부 하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자, 중국 내에서는 조속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판 행장은 이어 내수 진작 및 고령층 복지 확대를 위한 재대출 5,000억 위안(약 96조 원)을 신설하고, 과학·기술혁신 지원 재대출 한도도 5,000억 위안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증권사·보험사·기금 운용사를 대상으로 스왑 자금 5,000억 위안을 공급하고, 주식 자사주 매입 및 증자 재대출을 통해 3,000억 위안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8,000억 위안(약 15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은 보험사의 장기 투자 확대와 관련해 600억 위안(약 11조6천억 원) 규모의 시범 투자 자금이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중국의 부동산 대출 잔액이 7,500억 위안으로 2022년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실 부동산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대출이 6조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해 1600만 채 이상의 주택 완공·인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 부동산 안정화 △ 중소·민영기업 자금 지원 △ 관세 피해 기업 보전 △ 기술혁신 보험 등 8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도 발표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증시에 대한 국유자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달 중앙후이진 등 국유 투자기관이 투입한 증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우량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구조개혁과 자산시장 안정, 내수 촉진까지 포괄하는 '올인형' 부양 패키지로 평가된다. 중국이 미중 통상 격화와 내부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 경제
2025-05-07 13:22: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수출품 내수 전환⋯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 높은 관세 장벽 탓에 중국이 미국 수출용 상품을 내수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미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타격을 입은 수출업체들의 내수 판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징둥닷컴(JD.com), 텐센트(Tencent), 틱톡의 자매 앱인 더우인(Douyin) 등은 이들 상품의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징둥닷컴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위안(약 38조 3880억 원) 투입을 약속하고, 미국행 상품 전용관을 개설해 최대 55%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성추핑(盛秋平)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라며 수출 안정과 소비 진작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격 후려치기' 경쟁 심화…물가 지표 줄줄이 '빨간불' 그러나 이러한 내수 전환 움직임의 부작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 간 극심한 가격 경쟁을 우려한다. 잉커 저우 바클레이즈 은행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격렬한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할인 상품의 대량 유입은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중국 물가 지표는 불안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3년과 2024년 0% 선을 맴돌다 올해 2월과 3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지난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2.5%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하락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 팀은 무역 전쟁 여파로 4월 PPI 하락률이 2.8%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분기에 관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연간 CPI 상승률이 0%에 그치고, PPI는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샨 후이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남긴 초과 공급을 흡수하려면 내수와 다른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올해 성장 목표치 '5% 안팎'에도 실제 성장률은 4.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적 관세에 수출길 '꽁꽁'…기업 생존 '위태' 이러한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인상하고, 중국 역시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높은 관세율 탓에 양국 간 교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베이징에 있는 부티크 투자은행 샹송앤코(Chanson & Co.)의 선멍 이사는 중국 정부의 수출업체 지원 노력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 접근성 상실이 약한 내수, 가격 전쟁 심화, 박한 마진, 대금 지급 지연, 높은 반품률 등과 맞물려 수출업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이사는 "미국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수출업체들에게 내수 판매는 재고 처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 수단일 뿐,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하려고 손실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 1600만개 위협…경기 부양책 '만지작' 고용 시장 충격 확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의 샨 후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행 상품 생산에 중국 전체 노동력의 2%가 넘는 약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연관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쉬인(Shein), 테무(Temu)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했던 '최소 면세(de minimis)' 규정마저 폐지했다. 정치 위험(리스크) 자문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중국 담당 이사는 "최소 면세 폐지와 현금 흐름 악화가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수출 의존 지역의 실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중국 도시 실업률이 정부 목표치인 5.5%를 넘어 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더해 미국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팅 루 노무라증권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요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수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실제 재정 투입에 앞서 경제 악화의 구체적인 징후를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왕단 이사는 "중국 당국은 디플레이션을 위기로 보기보다는, 경제 전환기에 가계 저축을 지지하는 완충재로 여긴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른 시각도 있다. 저스틴 이푸 린 베이징대 신구조경제학연구소 학장은 "중국이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관세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이전(리쇼어링)하는 데 최소 1~2년이 걸려,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
2025-05-06 11:23:00
트럼프, 자동차 고율 관세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관세 환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된 관세는 소급 환급된다. 외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도 단계적으로 환급해 2년 후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미시간주 방문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 관세 부담 완화…완성차 중복 과세 면제·부품 환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산업에 가해진 고율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등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중복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된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외국산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중 일부를 환급해, 시행 첫 해에는 미국산 완성차 가격의 3.75% 상당이, 두 번째 해에는 2.5% 상당이 환급된다. 이후 부품 관세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 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영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자동차 업계 및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재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세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및 노동자들과 긴밀한 제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대통령 통상정책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를 적용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관세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화책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에도 자동차 관세 관련 발언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 있다"면서 "업체들이 전환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망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생산 확대라는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드자동차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부분 조정에 나서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 재편과 제조업 강화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경제
2025-04-29 10:23:00
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 경제
2025-04-25 09:57:00
[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04-21 14:31:00
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5-04-16 14:06:00
미국, 중국 소액 직구에 90% 관세 폭탄…테무·쉬인 직격탄

미국 정부가 중국발 소액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사실상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최고 9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상품에 적용돼 온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가 사라지면서,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중국 본토 및 홍콩에서 유입되는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90%로 세 배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상호관세 34%에 맞서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일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5월 2일부터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본격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해 건당 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 1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건당 150달러까지 인상된다. 당초 예고된 수수료는 각각 25달러, 50달러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발 초저가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배송되는 방식을 활용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또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등의 원료가 중국발 소액 소포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미 세관 당국의 검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문제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무역 전쟁을 넘어 마약 확산과 같은 비통상 이슈까지 얽히며 미중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경제
2025-04-09 15:10:00
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 IT/바이오
2025-03-26 07:53:00
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경제
2025-03-21 13:20:00
[기후의 역습(125)] 자연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추세, 기후 변화 가속화 경고

자연적인 이산화탄소(CO₂) 격리 과정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스코틀랜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연구팀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CO₂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격리 과정이 1960년대에는 연간 0.8%씩 증가했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연간 0.25%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1960년대의 탄소 격리 성장률이 지속되었다면 자연 탄소 격리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 증가했을 것이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250년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글래스고우 스트라스칼라이드 대학교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CO₂ 인위적 배출 상쇄 능력 약화 자연 탄소 격리는 최근 연간 약 1.2%씩 증가하고 있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쇄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탄소 배출량을 연간 0.3%씩 감축해야 한다. 이는 약 1억 톤의 CO₂ 감축에 맞먹는 양이다. 본 연구 결과는 영국 왕립 기상학회(Royal Meteorological Society) 학술지 '웨더(Weather)'에 게재됐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 방문 교수 제임스 커런(James Curran) 박사는 "지구 육지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위치하며, 북반구의 여름철에는 풍부한 식생이 대기 중의 막대한 양의 CO₂를 흡수한다"고 설명했다. 커런 박사는 이어 "북반구의 겨울철에는 일부 CO₂가 죽은 식물의 자연 분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되지만, 일부는 뿌리, 토양 및 휴면 상태의 목질 물질에 갇혀 남아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배출 때문에 CO₂ 농도의 전체적인 곡선은 여전히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탄소 격리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과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재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시급하다.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생태계 복원을 장려하며,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향상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서식지의 경우, 단편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목재 및 섬유 제품을 더 넓은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재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격리 감소는 이미 진행중" 커런 교수는 탄소 격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감소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 중 CO₂ 증가는 식물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며, 특히 캐나다와 러시아의 광활하고 추운 북위 지역에서 지구 온난화로 식물이 더 빠르고 쉽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커런 교수는 "위성 관측 결과 지구의 식생이 확산되면서 '더 푸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과도한 열, 가뭄, 홍수, 바람 피해, 산불, 사막화,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넓게 퍼지는 식물 해충 및 질병으로 인한 식생 성장 손상 등 다른 모든 영향으로 인해 그 단순한 가정이 반박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하와이 마우나 로아 화산 북쪽 측면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천문대(MLO)에서 제공했다. 해발 3397m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천문대는 1950년대부터 대기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온 최고의 대기 연구 시설이다. 2022년 마우나로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진입로를 가로질러 시설로 가는 전선을 끊어버려 마우나로아 천문대에서의 측정이 중단됐다. 현재 천문대는 차량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지역 전력회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천문대 직원들은 4개의 천문대 건물에 제한적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글로벌 모니터링 연구실과 스크립스의 중요한 CO₂ 기록 및 기타 대기 측정값을 포함한 약 33%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복구했다. ◇ 참고 문헌: James C. Curran et al, Natural sequestration of carbon dioxide is in decline: climate change will accelerate, Weather (2025). DOI: 10.1002/wea.7668
- ESGC
2025-03-19 10:43:00
철강관세 유럽반격에 트럼프 재반격⋯'대서양 통상분쟁' 격화 조짐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유럽이 보복 관세로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을 경고하면서 '대서양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태동된 유럽연합(EU)이 막 위스키에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관세가 즉각 폐지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바로 프랑스와 다른 EU 국가에서 나온 모든 와인, 샴페인, 알코올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가 언급한 위스키 관세는 내달 1일부터 EU가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1단계 보복 조치'다. 1단계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하는 것으로, 위스키, 오토바이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재균형 조처가 일부만 시행됐으나 이번엔 전면 시행돼 2018년보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주류 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언제나 말해왔듯 우리 이익을 보호할 것이지만, 동시에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통화를 하고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앞서 이날 EU집행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응 경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에 철강 관세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이자 미국의 주류 관세 현실화 시 직격탄을 맞을 프랑스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산업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로랑 생마르탱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촉발한 무역전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U 무역정책 전권을 쥔 집행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 포커스온
2025-03-14 07:26:00
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차량 및 발전소 오염 규제를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청정 대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이날 행정부는 불과 2시간여 만에 31건에 달하는 규제 철회 및 정책 변경을 속도전처럼 발표했으며, 보도자료에는 내용 미비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환경보호국(EPA)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발전소 및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연, 수은, 석탄재 오염 규제, 풍하 지역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선한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 또한 철회하고, 환경 정의 및 다양성 감독 프로그램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기후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관리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클리터스 선임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미국을 병들게 하고, 대기, 물, 토양을 위험 수준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임무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서 오염 유발 기업과 억만장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리터스 국장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규제들을 '분쇄기(shredder)'에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CERAWeek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현대 세계 건설의 부작용인 지구적 물리 현상 그 자체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발표는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단체들은 EPA의 잇따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릴랜더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 법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지구에 대한 악의로만 능가될 뿐"이라며, "지옥과 고난, 맹렬한 화재와 치명적인 폭염이 닥쳐와도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오염 유발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 '분쇄기'에⋯혼란 가중되는 산업계 규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및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N은 전기 및 자동차 산업 협회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3월 확정한 차량 오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기차(EV)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가솔린-배터리 혼합 방식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행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체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자동차 산업 협회는 이번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는 성명에서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차량 선택권을 보존하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향후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전시하고,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과 유럽 판매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테슬라 차량을 '정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백악관에 전기차를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2032년까지 기후 오염 배출량을 90% 감축 또는 포집하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규제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본드 전력 유틸리티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 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이사는 "전력 회사들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별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여 고객 비용 상승과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드 이사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ESGC
2025-03-13 15:15:00
[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산업
2025-03-12 13: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