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춘다.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15%로 적용하는 조치를 발효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에 25%를 추가해 모두 27.5%의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이번 인하로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7월 말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남아 15% 인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과 유럽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체에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지난 4월 고율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었다. 이로 인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약 1조5000억원 감소했다.

현대차·기아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다. 2021년 처음으로 혼다를 제치고 5위에 오른 뒤 현재는 4위까지 올라 도요타를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인하로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이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한국(7월 30일 합의)과 일본(7월 22일 합의)은 모두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협상 세부 조건을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즉시 인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후인 지난 4일에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 발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15%)가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약속한 관세 인하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도 유사한 협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이 3500억달러 투자 실행 방식이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증 위주로 추진하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같은 사실상의 '백지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투자 대상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일이 절반씩, 상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이와 관련,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조항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